용혜인 "국민 85%가 반대...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장 결정 시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지난 12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후 국민께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재석 246명에 찬성 246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 특히 현행 '스토킹처벌법 ' 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2 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0일 열린 경제노동위 결산심사에서 경제투자실에서 관할하는 사업의 불용액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착지원금 미집행 등에 우려와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 경제투자실은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 33개 중 23개(69.6%)의 사업이 코로나19로 간담회 축소, 출장 횟수 감소 등을 불용액 사유로 밝혔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2022년 사업에 코로나19를 불용액 사유로 밝히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송 차관은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
송상근 해수부 차관 “천일염 사재기 징후 아직 없어…피해보상 논의는 시기상조” 정부는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6월 임시회 일정은 15일(목)ㆍ22일(목)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3일(화)ㆍ27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수)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9일(목)에는 전체회의를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관장 김두복)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과 그 일대기를 담은 사진전을 연다.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김대중 불멸의 정치 인생을 거닐다'는 주제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기획전시실 1층에서 열린다.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43점의 사진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생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김두복 관장은 "이번 기념 전시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 많은 삶과 무수한 정치 탄압 속에서도 용기와...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가 지난 6월 7일(수)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는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마늘 농가를 찾아, 농촌고령화에 따라 부족해진 일손과 봄철 이상 저온 및 잦은 비로 마늘 적기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마늘 수확현장에서 흙먼지에 구슬땀을 흘리며 마늘을 수확하고 박스에 담는 포장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