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이행 구체화 및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 속도감 있게 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 국민인데 그런 한국 국민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그분들의 삶이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전해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애국과 보훈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예산 부족이나 법령 미비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가 되도록 하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강한 국가를 ...
판문점 선언 이행 급물살…군사·체육·적십자회담 잇따라 열린다남북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성공단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하고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추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키로했다. 남북은 지난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와 같은 일정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각종 회담 일정들을 정함에 따라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이달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오는 8월에 열릴...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베라 요로바'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EU 집행위원을 접견하고, 한-EU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금년 5월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관련, 우리나라가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한-EU 간...
“필요하면 대책 보완…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추경사업 속도감 있게…몰라서 혜택 못받는 일 없도록 홍보 꼭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OECD 국가의 연평균 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위한 여정 결코 중단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비자기본법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신청받는 경우 그 개시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집단 분쟁 조정 사건 처리가 지체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개시...
회담취소 이유 “문제 해결 노력해온 당사자들 진심 변하지 않았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은 후 이날 자정부터 약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어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