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3일 이뤄진 인도·싱가포르 순방과 관련,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양대 축은 인도와 아세안이고 싱가포르는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이라며 “이번에 인도, 아세안과의 관계...
일자리 안정자금·합리적 카드 수수료 등 보완대책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
국회는 13일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6선) 의원이 총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후반기 국회 2...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미·중 대외 리스크도 완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新)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개념이다.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과 ...
“현지 기업 어려움, 인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풀어가겠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현지시간) 인도에 살고 있는 한국 동포 약 15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현지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대의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며,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인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티오피아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바둘라 게메다 에티오피아 전 하원의장을 접견하여, 한-에티오피아 우호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아바둘라 특사는 아비 아흐메드 신임 에티오피아 총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방한했다고 하면서, 올해 4월 출범한 에티오피아 신정부의 국민화합노력, 민주주의 발전과 민영화에 초점을 둔 경제개혁, 에리트레아를 비롯한 인근국과의 관계개선 추진 등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에티오피아 관계 강화를 희망했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고,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해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
김종식 목포시장이 위대한 목포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공직자들과의 소통에 시동을 걸었다. 김 시장은 목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난 2001∼2002년 목포시 부시장을 역임해 목포의 지명, 지리, 변천사 등은 익숙하다. 완도군수(민선 3∼5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이해도 깊다. 민선7기가 출범한 현재 특별히 채워가야 할 부분은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공직자들과 친밀해지기라는 게 김 시장의 생각이다. 부시장 재임 시 함께 근무했던 상당수가...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ㆍ지급 기한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