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8월 17일(금),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나주호 및 무안군 소재 밭작물 가뭄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관계자 등을 격려하였다.이개호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최근 농업용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나주호 농업용수 공급대책 현황을 보고 받았다. 나주호 저수율이 22%까지 떨어져 있지만, 하류지역에 있는 보조저수지(121개소) 및 간이양수장(38개소)등을 잘 활용하면 이번 농업용수 부족을 충분히 매울 수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
“세무당국 현장 찾아 고충 듣고 해결…‘체납액 소멸제’ 알려 재기 도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
남과 북이 9월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오는 8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을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추진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학습의 자리를 갖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본 과정은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문제해결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자치인재원에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