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하여 자동차산업 지원대책 수립·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 부품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자동차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완성차 기업 대표, 1·2차 협력기업 대표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관련 전문가 등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개발 가속화, 부품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밝히면서, “국내생산 400만대 이상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Andrey Borisovich KULIK) 신임 주한러시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러 양국 관계의 첫 출발은 양국 수교에서 시작됐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4대국 보장론'을 내세우며 적극 추진해 성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1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빨리 진척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결같이 지지해준 러시아에 감사 ...
송귀근 고흥군수가 9월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공동대응으로 국비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군정 곳간 채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송귀근 군수는 지난 6일 오전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예산이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정운현 상지대 초빙교수가 내정됐다. 정 비서실장 내정자는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20여년간 기자로 재직하면서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거쳤으며,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민과 언론, 국회 등과의 소통을 강조해 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 내정자는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에서 다져온 경험과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운현 내정...
“한반도 번영 역사적 출발선이 눈앞에…기적같은 기회 놓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
전라남도는 1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2019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8명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증액이 필요한 3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랐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건의사항을 경청한 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하고,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