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2월 20일 오후 1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도 동해시·삼척시)과 공동으로 '폐광지역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주제로 지역 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광해방지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석탄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산업기술은 채광기술 뿐만 아니라 광산메우기, 석탄기술의 고도화, 주변 지역의 복원 등 다양한 기술을 필요하며, 향후 북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7일(월)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사단장 준장 이영수)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유 부총리는 제17전투비행단 및 29전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최초 자체 개발 전투기 FA-50 등을 견학 후,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장병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디....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 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했던 훈련 시절이 생각나서 다시는 훈련지 진해 쪽을 보지 않으리란 생각도 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되찾곤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권혁민 해군 참모차장...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금) 14시에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루훗 해양조정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는 ‘한-인도네시아 해양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양과학기술, 항만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작년 12월 장관급 회담 이후 협력사업을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가 인도네시아(치르본)에 개소하여 내년부터 해양에너지·해양쓰레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평가대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
“새해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 철저”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3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7일(금), 주말 휴일 동안 강풍과 함께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에 대비를 지시 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장관은 한파·대설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취약지역·도서·산간마을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국지적 저수온 현상에 대비하여 특히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을 확보...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던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진보적 정책(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공정경제, 소득격차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