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의 예측보다 3년 단축(2031년→2028년)되고 유소년·고령자 부양비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
정부는 27일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하 협의회)'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분야 부패방지(행정안전부) 지난해 10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질적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했다.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건축자재 위·변조 방지 등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해 안전분야에 대한 감...
생명공학·인공지능·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 다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국빈 방한 중인 필립(Philippe) 벨기에 국왕과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필립 국왕의 이번 방한은 벨기에 국왕으로는 27년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왕실 인사로는 최초의 국빈 방한이다. 필립 국왕은 왕세자 시절 5차례(1993년, 2000년, 2009년, 2012년 등) 한국을 찾은 바 있다....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 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하노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중재자 역할과 관련 현 ...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광역시·강원도 2곳만 이행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부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하고 있었으며,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8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에 참가해 강화순무김치 군납 품목 지정을 위해 홍보 및 설명회를 추진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유천호 강화군수가 직접 참석해 순무김치 군납 지정을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해부터 강화순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순무김치 군납에 적극적인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말에는 1차 관문인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18일에 열린 설명회에서는 군·민...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민 간 우호증진과 양국 간 상생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한·아세안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 10년만인 이번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래 발전시켜 온 긴밀한 협력관계를 신남방정책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상생 번영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훈센 총리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한...
미래자동차·ICT·스마트 제조·의료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미래지항적으로 심화·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역만을 대동한 채 약 20분간 사전 환담을 갖고, ‘사람’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가운데 ‘상생과 포용’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허심탄회...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동포 300여명을 초청,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말레이시아 현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작위를 부여받은 동포,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기업인과 현지 취업 청년, 말레이시아 현지 한국어 보급에 앞장서는 우리 동포가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밖에도 특별히 한국과 인연이 있는 말레이시아 측 인사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학생과 한국에서 연수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보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