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재원 활용해 대응 “민생·거시경제 영향 매우 제한적”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브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계획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9월 19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다자회의체로 올해 처음 출범한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한-중앙아시아가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비전과 관점을 공유하고자 결성됐다. 회의는 본세션(60분)과 두 개의 특별세션(각 40분)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각국 대표단의 주제발표...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역 내 여성,청년 일자리 지키려면 의무휴업일 규제완화 필요” 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로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소비행태 특징을 파악하고자 공동의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 공감 ◆인도·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협력 대비 소통채널 재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
◆아세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역내 식량안보 위해 쌀 공여 확대 표명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철저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
정부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접촉후 7일이내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사후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는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이버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협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지원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