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창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초저...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
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
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
김의겸,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어도 다니기 편한 군산으로 만들겠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김의겸의 군산교통 ‘만사형통’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의겸 예비후보의 ▶새만금 3대 특구 ▶군산형 기본소득 ▶문화예술 공약에 이어 이뤄졌다. ‘군산 광역교통망 연결‧확충’ 공약은 얼마 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대중교통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추진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에 포함돼...
부산시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돼,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수질 부적합 결과 게시해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부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 :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를 분석한바, 전년 대비 부적합 횟수가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 했음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 체계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23년 강수량 증가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
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