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설훈 의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변질된 민주당에 저는 더이상 남아 있을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40년동안 몸담고 일구었던 민주당릏 떠나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저는 이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안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
누적적자 17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천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27일 보고했다. 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천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
국회 대법관(신숙희 · 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