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예고나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모바일 청첩장·무료쿠폰 등 악성앱이 포함된 미끼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발송, 휴대전화에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장 씨(33세, 남) 등 스미싱 조직 6명을 검거(구속4, 불구속2)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의 펜션과 PC방 등을 옮겨 다니며 해외에 서버를 구축한 뒤 미끼문자를 전송해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개인정보와 탈취한 인증번호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장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생활비 부족으로 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투자비용과 수익성이다. 즉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의 창업비용은 평균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 정도, 기대 수익은 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어디까...
한국은행이 2013년 7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2013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97.1억달러로 전월말(3,264.4억달러)대비 32.7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유로화 등의 강세에 따른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에 주로 기인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013.4억달러(91.4%), 예치금 175.5억달러(5.3%), 금 47.9억달러(1.5%), SDR 34.2억달러(1.0%), IMF포지션 26.0억달러(0.8%)로 구성됐다. ...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SNS행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시정에 담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일반시민을 강사로 선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현재 서울살이와 서울에 관한 소망과 바람, 시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원장 남원준)은 이와 관련해 2일(금)~16일(금)까지 10명의 일반시민을 시민강사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일반시민들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가 ‘보통이다’, 10%가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
입소스(Ipsos)의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2013년 6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 인식률은 18%로 세계 평균 38%에 크게 밑돌았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매우 좋다’,’약간 좋은 편이다’, ‘약간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의 4가지 척도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매우 좋다+약간 좋은 편이다) 비율은 평균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나, 4월부터 조금씩 상승하여 18%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96%로 자국 경제 동향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전국 1만 218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12조 371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11조 2,516억원)과 대우건설(9조 4,538억원)은 지난해에 이어 2위와 3위를 고수하였다. 그 뒤를 이어 대림산업(9조 327억원)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4위를 기록하였고, 5위는 포스코 건설이, 6위는 실적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 GS건설이, 7위는 롯데건설이 차지하였다. 8위는 SK건설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반면, 현대산업개발이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 7월 31일(수) 오전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
부산지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미분양아파트 258세대를 할인 매입하여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206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부동산 땡처리 업자’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 및 대출알선브로커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땡처리 업자는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진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명의를 빌린 후 울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 실거래금액을 숨기고 원분양가로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8억 4,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