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여성 70%, ‘기초화장 후 민낯이라 속인 적 있다’“화장 하나도 안했는데?”라는 말이 여성들의 흔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미앤미의원은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초 화장 후 민낯이라고 속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78명의 약 70%(123명)가 ‘있다’고 답했다. 기초화장이란 스킨 로션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인데, 대부분 이 외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BB크림까지 바른 상태도 기초 화장이라 이야기한다. 아이쉐도우나 마스카라 등 별도의 색조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기본 화장을 한 상태로 민낯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여성의 70%나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얼굴이 동안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라 전한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화장한 것 처럼 피부결이 부드럽고 뽀얗다는 것은 그만큼 동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였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칙 제10609호, 2011.4.28.)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약 2,800여명(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하여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을 유지가능하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중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 현장에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를 하면 된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을지연습’ 튼튼한 국가안보 책임진다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8월 21일 2013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무기체계 긴급 조달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무기체계 긴급 조달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 특작부대가 우리군의 K-9 자주포 부대를 습격하여 수송부대를 파괴해 탄약운반차량인 5톤 트럭 9대각 완파된 상황을 묘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으로부터 5톤 트럭에 대한 긴급 보충 메시지를 접수받고 전시 계약행정 절차에 따라 일련의 조달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하게 된다. 훈련은 유관기관과 방산업체, 소요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훈련으로 탄약운반차량 제작업체인 기아자동차(전남 광주 소재)에서 피해부대(파주 소재)까지 탄약운반차량을 조달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훈련에서 방산업체의 전시 생산능력 및 호송대책과 전시행정절차에 의한 협상·계약·지출 절차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을지연합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관찰단을 운영함으로써 전시 조달계획, 전시 사업·계약관리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김영산)은 “이번 을지 연습 간 전시조달체계 점검 및 긴급조달훈련을 통해 전시조달절차를 숙달하였으며, 전투긴요물자에 대한 전·평시 생산능력 확인을 통해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시 긴요물자인 K-1 방독면 생산업체를 방문해 전·평시 생산능력 및 전시 조달 체계를 집중점검하고 전시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도 현장에서 토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전시상황에 적합한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을지연습의 실효성 제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국내외 제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해외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보다 국내의 경영여건이 더 어려워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해외공장의 국내 U턴을 고려치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해외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7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제조업 경영환경 변화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해외공장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37.9%로 ‘호전됐다’(15.4%)는 응답을 두배 이상 앞질렀다고 20일 밝혔다. 국내공장 경영여건을 묻는 질문에도 ‘악화됐다’(31.4%)는 응답이 ‘호전됐다’(13.6%)는 답변보다 많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조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공장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임금인상 및 노사갈등’(72.7%)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규제강화’(12.6%), ‘외국인투자 혜택축소’(9.5%) 등을 꼽았다. 이같은 경영여건 악화는 국내가 해외보다 두드러져 대다수 기업들이 해외공장의 국내 U턴을 아직까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의 경영여건을 비교한 물음에 ‘해외시장이 더 낫다’는 응답이 78.0%로 ‘국내가 낫다’(22.0%)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현지 해외공장을 타 국가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90% 이상의 기업들이 '없다‘(90.8%)고 답했고, ’국내로 U턴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해외공장의 국내U턴 애로요인은 ‘국내의 인건비부담과 경직적 노사관계’(43.0%)가 첫 손에 꼽혔다. 다음으로 ‘현지철수절차 및 국내이전부담’(32.7%), ‘해외현지시장 점유율 감소’(19.0%), ‘국내의 정부제’(2.3%) 등이 차례로 꼽혔다. 국내 U턴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설비투자관련 금융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45.6%), ‘국내정착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생산인력 지원’(31.8%), ‘현지철수절차에 대한 컨설팅과 행정지원’(19.3%)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공장 운영업체들은 평균 2.0개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진출지역은 ‘중국’(62.3%)과 ‘동남아’(18.8%) 등 신흥국이 87.8%였으며, ‘미국’(8.2%)과 ‘유럽’(2.8%) 등 선진국은 12.2%로 집계됐다. 해외공장 운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판로개척과 생산비용 모두 절감하기 위해서’(60.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생산비용 절감’(25.9%), ‘진출국시장 판로개척’(12.0%) 등이 뒤를 이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사업성북구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창작활동을 통해 직접 마을을 꾸미고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을에 글씨를 입히다’라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Art&Culture Story 문밖세상(대표 변희정)’이 주최·주관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에 글씨를 입히다’는 성북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를 전공한 젊은 예술인 모임인 CoP그룹 ‘TONG_通’과 성북 지역 주민들이 서예의 요소들로 직접 마을을 꾸미고 만들어나가는 발판으로써 기획되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성북천 일대 시장 상인과 삼선동 주민 및 성북구민 20여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13일(목)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서예를 통한 워크숍과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마을 이야기를 쓰다’라는 주제로 서예에 대한 기초 교육과 워크숍을 하는 단계로, 현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단계는 참여자 자신 및 주민들의 이야기, 지역의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 마을만의 특수한 소재들을 발굴하여 서예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다. 지난 1회차부터 6회차까지 감성담은 손글씨, 우리마을 간판 써보기, 마을신문 만들기 등 다채로운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7월 25일(목)에는 성북구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동네 답사’를 통해 성북구의 명소 및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하였다. 이 날, 교육 참여자들은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3명의 안내를 받아 장장 세 시간에 걸쳐 최순우 옛집, 서울성곽, 선잠단지, 길상사, 상허 이태준 가옥, 심우장 등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의 명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 중 일부는 초등학생 자녀와 더불어 답사에 참여하여,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였다. 이러한 마을 기반 활동과 그 취지에 공감한 성북구 마을방송 ‘와보숑’에서는 본 사업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8월 8일에 있을 성북천 생태 맵핑 수업을 취재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예술적 요소를 더해,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있을 2단계 ‘마을에 글씨를 입히다’는 활동 및 표현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서예의 기법을 배우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글씨를 집안의 문패, 상점의 간판ㆍ메뉴판, 지역의 유도 사인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붓으로 직접 쓴 글씨는 폰트와 달리 정감이 묻어나므로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여 마을에 활력과 생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3단계는 ‘마을에서 축제를 열다’로, 배우고 활동한 내용을 시민들과 나누고 즐기는 단계이다. 예술가와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형(전시ㆍ퍼포먼스ㆍ공연 등) 야외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꾀할 계획이다. 또한 본 행사는 10월에 성북천 분수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성북구의 새로운 문화 명물을 탄생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본 사업은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이는 곧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한편, 예술가들과 참여자들의 활동 결과물이 지역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문밖세상 070-8762-0979 )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익명의 경찰관을 꼭 찾아주세요!’ 훈훈한 사연지난 10일 한라산을 등반하던 중 저혈당 증세로 힘들어하던 한 등산객에게 간식을 주는 등 친절을 베푼 익명의 경찰관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글을 올린 민원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신 모씨(女, 고등학생)로 어머니와 함께 제주로 여행을 와서 7월 10일 한라산 백록담 등반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등산을 시작했고 신 모씨에게 저혈당 증세가 찾아왔다. 어지러움 등 증세가 시작되었고 거동이 불편해 주변에 있던 등산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때 등산객 중 2명이 흔쾌히 저혈당 증세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약과, 이온음료 등을 건네줬다. 모녀는 감사 인사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름을 묻자 “직업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이정도 시민에게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올라갔다. 익명의 경찰관 도움으로 모녀는 다시 등산을 할 수 있었고 정상 부근 대피소에서 다시 경찰관을 만났다. 이들 경찰관들은 모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고 대화를 나눈 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헤어졌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민원인은 “등산 중 간식은 산을 올라가는 이들에게는 매우 귀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주고 친절하게 건강상태까지 돌봐줘서 매우 고마웠다.”며 “이 분들이 없었다면 산행을 포기해야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것만을 밝히고 이름도 알리지 않은 채 너무도 당연히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이런 정신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참 다행이라고 느꼈고, 꼭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했고, 경기경찰청 7기동대 고재덕 순경과 양현용 순경(현재 평택서 송탄파출소 근무)임을 밝혀냈다. 이들은 제주도 경비 지원을 나갔던 경찰관들로 당일 휴일을 맞아 동료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하던 도중 해당 민원인들을 만나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알려져서 부담스럽다며 여행을 왔던 모녀가 안전하게 등산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전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실업자’,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말하다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이런 사회를 일컬어 우리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른다. 지속되는 저출산과 의학발달로 인해 한국은 급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중이다. 통계청의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는 전체의 11%이며 2018년에는 14%로 고령 사회(Aged Society), 2026년에는 20%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가져올 문제로는 경제성장 저하 및 내수 위축, 복지 지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 세대간 갈등, 노후 난민 등을 꼽을 수 있다. 세계적 장수국가인 일본을 필두로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도 이제 고령화사회에 가파르게 접어들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한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사회에 수반되는 또 하나의 그림자는 ‘실업’으로, 은퇴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각국의 노령 범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 지구적 문제’를 한 편의 아슬아슬한 스릴러 소설로 그려 낸 작품이 출간되었다. 프랑스 추리문학계의 ‘기념비적 장인’으로 불리는 작가 피에르 르메트르의 최신작 <실업자>는 57세의 실업자인 알랭 들랑브르가 취업하기 위해 위험한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주인공인 알랭 들랑브르는 4년간 실직 상태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관리자로부터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한 거대 기업의 인력관리부서 채용에 응시하지만, 최종 합격자가 이미 내정되어 있는 일종의 ‘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미 그는 이 시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상태. 분노에 휩싸인 그는 기업과 사회를 상대로 충격적인 인질극을 벌이기로 마음 먹게 된다. 작가인 피에르 르메트르는 자신의 부친이 56세에 실업자가 되면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떠올리며 작품을 집필했는데, 이 작품은 CWA 대거 상을 비롯, 유럽의 수많은 추리문학상을 휩쓴 작가의 소설 중 가장 사회성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삼성전자, 상반기 유럽 TV시장 접수삼성전자가 놀라운 화질과 혁신적 기능을 갖춘 초대형 제품을 앞세워 2013년 상반기 유럽 TV 시장을 장악했다. 평판TV는 유럽에서 팔린 TV 3대 중 1대, 스마트TV와 3D TV는 유럽 전체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삼성 제품이며, 점유율도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유럽 평판TV 시장에서 38.0%의 점유율로 2위 업체(16.6%)의 2배, 3위 업체(9.9%)의 4배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력 제품군인 LED TV 39.6%, 스마트TV 44.1%, 3D TV 44.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프리미엄 부문에서 타 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다른 여러 업체들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 형국이다.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의 압도적 성공 요인을 ▶60형 이상 초대형 제품 라인업 확대 ▶올해 출시한 F7000/8000 시리즈 스마트TV에 적용된 스마트 추천 등 차별화된 스마트 기능 ▶혁신적 디자인이 적용된 세계 최대 85형 UHD TV ‘S9’을 통한 시장 리더십 강화 전략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러한 삼성 TV의 전략은 기술과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독일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평판TV, 스마트TV, 3D TV 부문에서 각각 33.0%, 39.0%, 38.0%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이 여세를 몰아 프리미엄 제품과 세계1위의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인 IFA 2013를 기점으로 S9을 필두로 한 UHD TV 풀라인업과 완벽한 화질의 무결점 TV인 커브드 OLED TV를 중심으로 차세대 TV 시장을 선점하고 60형 이상 대형 TV와 F7000, F8000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TV의 화질 차별화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 소비자들이 차세대 TV인 OLED TV와 UHD TV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다음달 6일 개막하는 IFA 2013 전시회가 삼성 TV를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선우 부사장은 “다른 업체와의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 삼성 TV의 압도적 화질과 디자인이 시장점유율 격차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유럽 최대 가전쇼 IFA2013 등을 통해 유럽에서 삼성 TV의 아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IBK기업은행, 추석 특별자금 3조 원 지원IBK기업은행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원자재 결제와 임금·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오는 10월 4일까지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운전자금 산정을 생략하고, 담보나 보증서 대출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어음과 매출채권 할인,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자금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추석 특별자금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려 공급할 것”이라며,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국가시험 정답률 8.5% ‘문제없다’ 판결논란작년 10월에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조세회피문제(부동산학개론 A형 18번)의 매우 낮은 정답률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제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심판을 기각 판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A형 18번(B형 16번) 문제의 정답률이 약 8.5%라고 밝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의 지문이 틀리다고 확정 답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근거로 ‘조세회피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라는 답변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수험생들(www.수험생.org)은 조세회피에 대한 법리상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학자들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가 불법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신설된 조세회피 일반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실질과세원칙으로 전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2008두8499) 그리고 조세회피 전문가의 의견서와 서적·논문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심판(사건번호 2013-01551)에서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틀린 지문이며,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판정하였다. 수험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이 모씨는 “만약 국가시험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의 오류이지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당 지문은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논리학 상 ‘틀림’과 ‘알 수 없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한 모씨는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다른 지문에도 이상이 있다면 오류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가시험 관련 판례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지문에 대한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재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8.5%의 정답률을 두고도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가자였던 모 수험생은 “한 행정심판위원이 ‘문제의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다른 위원이 “해당 지문은 ‘뉴욕은 미국의 땅이고, 후쿠오카와 서울은 한국의 땅이다’와 같은 맥락이므로 틀린 지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김 모씨는 “납득할 수 없는 판정 외에도 청구인의 핵심 주장 내용이 재결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심리의 회의록과 해당 과에서 재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전달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양 모씨는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는 지나친 비공개성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일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인용률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수험생들은 재결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의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상의 의혹 때문에 지난 4월 5일 집회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심리가 열리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문제는 기각 예정이라는 소문까지 있었고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 과정 상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녹취파일들과 증거 자료들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수험생들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강 모씨는 “수험생들이 조세회피에 관한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추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영향이 컸다. 수험생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였고, 지하경제의 주범인 조세회피가 합법이라는 국가시험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까지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험생 대표 김 모씨도 “지인인 국회의원들과 언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이 지속되는 한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 수험생들은 끝까지 노력하기로 하였다”며 “미국 등에서는 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최근 김영란법 등으로 공무원 부패 척결에 힘쓰는 국가의 노력들에 시민들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임 모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처럼 투명하고 선진화된 행정심판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이 없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0여명의 수험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가 추진하는 행정심판법의 개정 입법 예고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난 6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수번호 2071530)을 통해 해당 심리에 참여한 위원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행심위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참가자는 홍성칠 위원장·김서현 위원·이영철 위원·채형규 위원·김재규 위원·김만오 위원·박인수 위원·이봉희 위원·차선희 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홍성칠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4대강 관련 소송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약하였다. 이 때문에 임기말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