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9.13.(화) 근로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등 4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후 13년간이나 장기체류하였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K사 대표 연모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연모씨는 13년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3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13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2003년 10월 25일 해외로 출국하였다. 특히 연모씨는 출국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는 대형함정 14척과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안전처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및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해 기동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남해 특수기동대’는 지난달 해경 중부본부 ...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이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환 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등이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올해 7월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5만 3,560톤으로 전년 동기(5만 9,484톤) 대비 10.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올해 7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조사 결과, 멸치(19,417톤)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하고 참조기(9톤), 전갱이(1,944톤), 꽃게(20톤)는 각각 88.6%, 71.9%, 67.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어는 1,006톤(4.0%↑) 증가하고, 삼치 197톤(35.8%↓)는 감소했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업종의 금어기 종료 이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로 신호조절(램프미터링) 운영방식에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정체구간의 교통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나들목에서 장수나들목 구간(8.7km) 7개진입램프의 진입로 신호조절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개별제어 시스템을 통합제어(7개소)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나들목(IC)별로 교통 신호등이 따로 운영돼 인근 나들목(IC)의 교통상황이 고려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7개 지점의 진입도로 교통상황을...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의왕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전경숙 시의원에게 의왕시 발전에 공헌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경숙 의원은 상반기에 의왕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선출돼 화합과 합의를 통한 상생정치를 위해 노력했고 시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시 주요 현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썼다. 전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왕레일바이크 개장, 의왕백운밸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 착수,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운동,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문제 등 의왕시의 굵직굵직한 사업과 이슈를 해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중개인)에게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가로채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특수부대 출신의 보험사 조사실장 A씨(47, K보험사 조사실장)를 구속하고 수임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려한 변호사 B씨(52, U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5년 10월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 C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되면 네가 받은 수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올해 2월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하여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했다. 롯데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다음과 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일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TATF) 산하 교육연구원(TREIN)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유엔 협약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기구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업무를 한다. 그 산하기관인 교육연구원은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 및 신흥국 공무원을 상대로 관련 업무 교육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교육연구원은 한국이 지난해 FATF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계기로 부산에 사무소를...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9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21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행사엔 제조와 유통업체 168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92개 유통업체만 참여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동시에 할인할 경우 할인폭이 커지는 제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를 확정한 제조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가전, 자동차, 화장품, 의류, 가구 등 43개에 이른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