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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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납치 후 금품 요구한 20대 구속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10월 1일 밤 9시 20분경 홍천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씨(여, 27세)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후 현금 8만원을 빼았고 A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한 B씨(남, 27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가 “어떤 남성이 딸을 데리고 있고, 1,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행적수사를 통해 B씨가 범행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추적하던 중 북방면 한 식당 주차장에 숨어있던 B씨를 격투 끝에 검거하고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구조하여 가족들에게 인계하였다. B씨는 대출금과 차량 할부금 등 4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늦은 밤에 귀가하는 경우 어두운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은 가급적 피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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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 민원 많아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는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부족이 177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주소지 요건 미흡(18.5%), 신청기한 경과(13.4%) 순이었다. 거주 및 주소 요건 미흡 사유로는 단순이사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발령 등 직장문제(57건), 주거문제(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전 지역 현황으로는 지역을 명시한 194건 중 광역 내 이전이 44건, 광역 간 이전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사례로 ▲ 혁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했는데, 거주기간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경우, ▲ 이혼 후 남편이 타 지자체로 전출하여 부모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기한 경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30.5%), 경기(16.3%), 서울(6.1%), 경북(5.7%), 전남(5.5%) 등의 순이며, 인천의 경우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경기를 비롯한 상위 4개 지역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원 불가 이의 민원이 많았다. 지원금 대상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가 명시된 472건 중 둘째자녀가 18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셋째자녀(36.0%), 첫째자녀(14.6%), 넷째이상(6.2%)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마다 출생순별로 지원금에 차이가 있고, 첫째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둘째아 및 셋째아 대상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211건, 2014년에 173건, 2015년에 13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전년 동기(1~8월) 대비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4.4%, 11.8%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 직장 이전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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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대응” 한·미 ‘2016 불굴의 의지’ 훈련한·미 양국 해군이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투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훈련을 실시한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잇단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 등 한국 해군함정 40여척,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Ronald Reagan, CVN)과 이지스순양함(CG) 등 미국 해군함정 7척, P-3/8 해상초계기·FA-18 등 양국 해군의 항공기, 한국 공군 전술기,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이 참가한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길이 333m, 배수량 10만2000톤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축구장 3개 넓이인 1천800㎡의 갑판에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다. 동해 및 서해에서는 후방침투를 기도하는 적 특수전부대 격멸을 위한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이 진행되며, 서남해역에서는 항모강습단 훈련이 동시에 진행된다. 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해상무력억제, 대잠전, 대공전, 대지 정밀타격훈련, 항모호송작전 등의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의 상호운용성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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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상승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6년 9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9% 상승한 170.9 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소폭 하락을 제외하고는 올해의 상승세는 설탕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유제품, 육류 및 유지류 가격의 꾸준한 상승이 영향을 미쳤으며, 9월 상승분은 주로 유제품 및 설탕 가격이 주도하였다. 이번 9월 식량가격지수는 2015. 3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금년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곡물은 2016년 8월(143.6포인트)보다 1.9% 하락한 140.9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수출 가용량 등 세계 공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상 최고수준의 밀과 쌀 생산과 함께 특히, 옥수수 등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잡곡 생산량은 곡물 수출가격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유지류는 8월(169.0포인트)보다 1.7% 상승한 172.0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식물성 유지류의 가격지수는 주로 팜유, 대두유, 유채씨유의 가격 상승이 반영되었다. 팜유 가격의 상승은 예상보다 낮은 생산 증가 및 수출, 수입국의 낮은 재고량에 기인하였다. 적은 국제 수출 가용량이 세계 대두유 가격에 영향을 주었고, 3년 연속 세계 생산이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가 유채씨유 가격 상승에 반영되었다. 유제품은 8월(154.6포인트)보다 13.8% 상승한 176.0포인트를 기록하였다. 특히, 버터 등 모든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며 재고량 감소 및 EU내 수요 증가에 기인하였다. 유제품의 가격지수는 4월 이후 49포인트(38%) 상승하였다. 현재의 상승은 EU의 우유 생산량 감소 전망 및 지난 2년간의 오세아니아에서의 풍부한 공급량과는 달리, 올해에는 평균수준의 세계 재고량으로 수출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육류는 8월(163.2포인트)과 거의 동일한 163.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육류가격지수는 5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과 비교해 12.6%가 상승하였으며, 올해의 가장 큰 가격상승은 돼지고기가 그 다음으로 양고기와 가금육이 주도하였고 쇠고기 가격은 약간 상승했다. 특히, 아시아 등지에서의 견고한 수요는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상승을 견인했으며, 양고기 가격 상승은 국제 공급량 감소가 원인이었다. 반면, 미국의 자국내 쇠고기 생산 회복으로 수입 수요량이 적어지면서 국제 쇠고기 가격의 상승이 일부 억제되었다. 설탕은 8월(285.6포인트)보다 6.7% 상승한 304.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5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이며, 최근의 가격 급등은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내 주요 사탕수수 생산지인 중남부 지역의 나쁜 기상 여건에 주로 기인하였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설탕 생산국인 인도의 생산량 감소와 태국과 중국의 공급량 부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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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리콜, 85% 수거갤럭시노트7의 리콜을 결정한 삼성전자가 대상 기기의 85.3%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 기준으로 갤럭시노트7의 수거 실적은 38만9000대로 리콜 대상 45만6000대 가운데 85.3%라고 밝혔다. 수거된 제품 가운데 교환 물량이 35만2000대로 가장 많았다. 개통 취소(환불)가 2만1000대, 재고 회수가 1만6000대였다. 국표원은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7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생산한 갤럭시 노트7 총 45만6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승인했다. 국표원은 아직도 7만 대 가량의 갤럭시 노트7이 리콜을 받지 않아 삼성전자에 미교환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 통보 등 조속한 수거 조치를 요청했다. 국표원 “소비자들도 신속한 수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기 탑승 때는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리콜 갤럭시노트 7의 사용과 충전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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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마사회, 괴상한 규정 정치혐오 조장'마사회가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불필요한 면제 규정으로 정치혐오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업 내규인 「경마시행규정」을 통해 입장료 징수제외 대상으로 마주와 함께 국회의원을 명시해 왔다. 이에 마사회가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가 무슨 취지로 입장료 제외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질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마사회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질타했다. 해당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안으로, 마사회는 지난 2002년부터 관련 조항을 7차례에 걸쳐 개정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가 해당 조항을 십 수 년 간 방치해온 것도 문제지만, 마사회의 불필요한 지침 때문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지침은 당장 폐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마사회가 규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제해온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대한 입장료는 각각 2천원과 5천원 이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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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하루 2잔, 치매 위험 36% 감소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 치매 발병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캠퍼스 연구팀은 65세 이상의 여성 64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일 카페인 섭취량을 조사했다. 커피를 비롯해 차, 콜라 등을 통해 섭취하는 카페인 양과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등이 포함됐다. 10년의 연구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인지력을 매년 측정했다. 그 결과, 매일 261㎎의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261㎎은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작은 잔의 커피 2잔에 해당한다. 하지만 연구팀은 하루 2잔의 커피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연구팀은 “카페인이 뇌 속 수용체를 묶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의 이라 드리스콜은 “카페인 섭취가 인지 장애를 막는 인자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카페인은 식품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번 연구결과가 더욱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인 섭취와 인지 장애, 치매 발병 감소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더 연구를 진행하면 이런 상관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노인학, 시리즈 A:생물과학 및 의학 저널(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A: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에 실렸으며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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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용의자 사망 사건 수사 중경북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지난 2016. 10. 4일 김천시 한 관리사무소 건물 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A 씨(60세)를 발견하여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 10. 3일경 김천시에 소재 배수로에 A씨의 전처 B 씨(54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와의 관련성을 수사 중에 있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위해 A씨와 B씨를 부검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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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선정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 공직·민간 채용정보 한 곳서 제공 등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는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소년원 재소 청소년 교과지도, 취약계층 법률자문 등에 활용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민간 채용정보 한 곳서 제공은 주요 3대 채용정보 포털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위크넷과 DB연계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사이트의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 클라우드 저장소 기반 문서공유, 정부3.0 기반 시험관리 혁신, 수시 재산신고자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이러닝 콘텐츠 공동활용, 공상공무원 치료비 걱정 Zero!, 중소기업 빅데이터 제공 및 판로지원 등이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클라우드 저장소 기반의 문서공유는 출장지, 스마크워크센터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상공무원 치료비 걱정 Zero!는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중증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인사처는 8건의 우수사례 중 이날 열린 경진대회에서 9명의 전문가 심사(80%)와 참석 직원이 투표한 점수(20%)를 합산해 종합순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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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설법인, 지난해보다 12.1% 증가2016년 8월 신설법인은 제조업 법인 설립 증가 및 영업일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8월 신설법인은 8,204개로,전년동월대비 12.1%(884개) 증가하였다. 2016년 8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96개, 23.1%), 제조업(1,747개, 21.3%), 부동산임대업(826개, 10.1%), 건설업(788개, 9.6%) 등의순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증가규모 측면에서 도소매업(306개), 제조업(218개), 과학기술서비스업(96개)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2,996개, 36.5%), 50대(2,107개, 25.7%), 30대(1,795개, 21.9%)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가운데, 40대 법인 설립이 가장 크게 증가(256개)하였다. 연령별 설립 업종현황을 살펴보면 30세미만~30대는 도소매업(240개, 515개)이40~50대는 제조업(666개, 505개) 위주로 설립되었고, 30세미만~30대는 도소매업(110개, 118개), 40~50대는 제조업(78개, 69개)이 많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 1~8월 누계 신설법인은 총 64,720개로 지난해보다 3.3%(2,046개)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5,043개, 23.2%), 제조업(12,347개, 19.1%),건설업(6,972개, 10.8%)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증가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는 도소매업 1,699개, 영상정보서비스업 499개, 금융보험업 407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수도사업 22.0%, 금융보험업 18.2%, 사업시설관리사업 14.1%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8월 신설법인은 대부분 업종 및 연령에서 증가하며, 지난해보다 12.1%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6. 8월 중 법인등록일수가 같은 기간에 비해 2일(20→22일) 증가한 것과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율(14.3%)이 전체 증가율(12.1%)보다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