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김 군(2세)이 10톤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전북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수술이 거부됐다. 수술만 받았어도 살아 날 수 있었던 김 군은 이후에도 13곳의 다른 병원을 돌아 다녔지만 수술이 거부되어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을 거부한 13곳의 병원 중에는 전남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어느 때든 병원에 도착한 즉시 ...
기상청은 맑은 날이 많은 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봄과 여름보다 총자외선지수는 높지 않지만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외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면도의 일별 최대 총자외선지수의 월평균을 분석한 결과, 10월 총자외선지수가 5.0(보통)으로 나타나 햇볕에 노출 시 2~3시간 내에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도주 시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군·해수부와 합동단속 정부가 점점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해...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0년 7월, 2012년 6월, 2014년 10월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2+2 장관 회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57만명(2015년 기준)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난 노령층을 위한 실버용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버용품 관련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주요 실버용품 디자인출원은 2006년 134건에서 2009년에는 165건, 2012년에는 235건, 2015년 350건으로 10년간 2.6배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디자인출원 증가율 1.3배(2006년 51,039건, 2015년 67,054건)보다 두 배 높은 수치이다. 올해 출원량도 9월 현재...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토교통부는 11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한 4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그간 운송업체 등에서 신고한 운송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주요 물류거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IC 등으로 확대될 경우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운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경찰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안전순찰’ 108대 216명이 주요구간을 중심으로 24시간 순찰하고 부...
홍준표 도지사는 11일 하동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지방자치 활성화 워크숍'에서 지방자치와 경남미래 50년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민선자치 20여 년이 지나도 중앙집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말했다.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와 세원의 불균형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으므로 지방자치의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과 자치사무 확대로 자율성과 지방자치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창녕에서 개최한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에...
문화재청은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창덕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현충사 등의 단풍 예상시기를 소개하고 다양한 가을 행사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유적지 내 가을 단풍은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고궁과 왕릉을 비롯한 유적지들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어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