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지난 2007년부터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연구실’이라는 진료실을 차려놓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천명의 노인층 환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A씨(58세, 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사역할을 하였던 B씨(40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만 졸업하여 한의사 면허 또는 의학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러시아에서 대체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의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총회가 우리 정부 주최로 10월 17(월)부터 21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35개 MTCR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련 인사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지난 2016년 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다. 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하여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10월 13일부터 팔당댐 하류 800m지점에서 지난 1972년 팔당댐 건설당시 홍수로 침몰된 폐선박 1척에 대한 인양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팔당대교 하류에서 1991년 팔당대교 붕괴사고로 추락한 H빔(건설자재의 일종) 1개도 함께 수거한다. 폐선박은 길이 6~7m, 폭 3m, 중량 5~7톤 정도로 추정되며 수심 3m 아래에 잠겨 있다. H빔은 길이 10m로 추정되며, 수심 1m 아래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중 정화를 위해 오랜 기간 한강 수중에 방치됐던 폐선박과 H빔을 수...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찍던 도장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이 국민은 18→15초, 외국인은 23→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
충북혁신도시에 1345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우미건설이 오는 14일부터 충북혁신도시 B-4블록에 1345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충북혁신 ‘우미 Lynn STAY’는 대지면적 8만 1063㎡에 지하 1층~지상 22층으로 총 13개동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70~84㎡이며 70㎡(3-bay 판상형) 632가구, 78㎡(4-bay 판상형) 326가구, 84㎡A(4-bay 판상형) 192가구, 84B(타워형) 195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
군산시는 수산업과 새만금 사업에 공로가 큰 조경태 국회의원(새누리당/부산 사하구 을)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4선 국회의원(17·18·19·20대)으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지역 영세어민의 생존권과 복지증진 및 해양수산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적 지원을 다 해 왔으며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개발청 출범,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동참해 힘을 실어 줌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
전국야구연합회 사무국 직원 1억 6천만 원 횡령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와 구)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야구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조금 세탁을 통한 목적 외 사용과 허위정산 등, 부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부정 집행 금액을 환수하고, 비위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5년 프로축구 및 유소년·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 4억 6...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특성화고(472개교)와 마이스터고(43개교), 일반고 직업반(77개교) 등 직업계고 졸업생 11만 4225명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47.2%로 집계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뒤 이후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34.2%로 지난해 36.6%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 거래까지 확대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 신분증 정보를 보유한 행자부(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자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