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신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지역번호, 등록순서 등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이 변경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은행 사잇돌대출 내년 상반기 소진 전망…공급액 늘리기로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총 2000만원의 1인당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사잇돌대출 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6∼10%, 저축은행에선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정치에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졌는데 전 세계의 정치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운동 내내"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걸었다. 미국 제 45대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 넘게 확보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CNN방송 등이 9일 보도했다. 이로써 1952년 당선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래 주지사 출신도 상하의원 출신도 아닌 최초의 정치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탄생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으로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이다. 재채기, 코 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치유된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은 피부와 직접 접촉할 때이다. 춥다고 무작정 실내에만 머물면 호흡기의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 난방이 잘 된 실내는 매우 건조하고 습도가 낮아 감기 바이러스가 자라기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뺑소니사고를 분석한 결과 241건 모두 검거 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241건이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355명이 부상을 당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24%, 사망자 수는 40%, 부상자는 2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비율은 15.2%로 전년 동기 21.1%와 비교해서 27%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최대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제도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정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9일 전국의 차량 밀집지역에서 일제히 영치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해주지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3배 규모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은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모니터링·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이 그대로인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형마트 4개 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 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또 4개 사는 2014년 12월 4일부터 2015년...
2015년 한국 게임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국내 게임 산업 통계 및 2016년 상반기 국내외 게임 산업 동향을 다룬 ‘2016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7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7.5% 성장한 것으로 올해는 11조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게임 시장은 확대된 반면 온라인게임 시장은 축소됐다. 모바일게임은 19.6%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게임시장 중에서 32.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