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확보하는 방식에 소유주인 롯데 측과 최종 합의했다.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월 30일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 이후 부지 취득을 위해 롯데상사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며,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찰 방식으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 논평을 통해 “15일(뉴욕 현지시간) 제71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지난 2005년부터 채택된 역대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은 도외시한 ...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
청와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이 16~19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한미동맹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기기로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정부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대표단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김용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부처 고위 실무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다음은안철수 전 대표의기자회견 전문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해놓고는 헌법 뒤에 숨는 꼴입니다. 헌법을 파괴해놓고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한...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62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중고차 매매단지를 관할하는 154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158개 756명)을 편성하여 조직폭력범죄에 준(準)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폭행·협박·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누리망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무등록 영업·대포차 유통 등...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17일 난지축산연구소(제주시 오등동)에서 우리나라 토종 말 유전자원인 제주마와 더러브렛을 교배해 육성한 '생활승마용 말' 9마리(암컷 2, 수컷 7)를 공개경매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경매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승용마를 필요로 하는 농가나 승마장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산 승용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매 참가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누리집(www.jejuch.com)에서 승용마 공개입찰 공고를 참고해 입찰에 참가...
교육부는 11월 17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응시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
질병관리본부는 15일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2주간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정부가 15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5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노조의 조속한 철도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과 관련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호인 장관은 우선 “그동안 파업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노력, 그리고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동안 철도 이용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