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자본금 없이 초단기 사채업자를 동원해 상조업체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한 뒤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51)씨와 송(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바 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는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최씨 등이 회사를 인수한 뒤 2개월여 만에 140억원을 빼돌려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A상조는 ‘그린우리상조’의 회원만 인수 후 명칭을 바꿔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다. ...
그동안 부도 및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을 재정여건이 좋은 상조회사에서 인수하면서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규제가 마땅치 않아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문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회원들은 상조회사가 폐업한 자체를 모르고 있다 동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 폐해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과 30일 각각 정무위 법안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해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납골)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당시 보람상조에서는 120만원에서 390만원짜리 상품을 각각 240만원에서 780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바꾸게 하고, 300만에서 많게는 15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이후 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고객이 돈을 납입하면 이 가운데 50%를 은행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보관하도록 하여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예치했던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당시 법률안은 신규로 상조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3억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부도를 ...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납골당(추모공원 및 봉안시설)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주고 리베이트(영업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 이 처럼 납골당의 시신모시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 과정에서 과도한 리베이트가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유족 및 상조회사를 상대로 납골당을 소개 시켜 주면서 중간에 브로커역할을 하는 전문장지 상담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다. 일부 상조회사는 납골당을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납골당(봉안시설)의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원인으...
지난 국정감사시 매도 리포트를 (조사분석자료) 발간하지 않는 국내 증권사의 잘못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별 투자 의견 비율을 공시하도록 함)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민 의원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탄으로 피상속인이 상조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민 의원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4년 9월말 기준 228개의 상조업체의 총 가입...
고인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면 납골당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 5년 단위로 선불 지불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납골당에 지불하는 관리비가 안치 기수가 몇 개냐에 따라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른다. 말 그대로 납골당을 운영하면 관리비만 받아도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일부 납골당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했다면 시민에게 큰 혜택이 주기도 한다. 납골당의 관리비는 말 그대로 납골당 안에서만 관리 위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으로 납골당 안에서만 사용 할 수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환급금 거절 및 위약금 과다청구 69.1%였다. 이 밖에도 부당한 계약체결 19.1%, 서비스 불만족이 9.6%, 부도·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이 1.5%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와 서비스 제공 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곳 중 1곳은 상조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납입금을 한 ...
상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에 장례지도사, 의전용품 등 장례·혼례에 관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조회사들은 경황이 없는 유족을 상대로 납골당 소개하는 것처럼 영업을 한다. 일단 장례가 발생하면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관행처럼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다. 하지만 모든 상조회사의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 회사는 안전하고 유족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다. ‘한효라이프’(구 대한민국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내 온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부모사랑(주)은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부모사랑상조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고객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일부 상조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어지러운 상조시장을 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