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0년 7월, 2012년 6월, 2014년 10월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2+2 장관 회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5억여 원을 체불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박모씨(60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박 씨는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난 8월 9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불 금액이 크고 사업주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어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신생아 소두증 발생 예방을 위해 지카 발생국가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여성에...
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10월 1일 밤 9시 20분경 홍천군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씨(여, 27세)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후 현금 8만원을 빼았고 A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한 B씨(남, 27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가 “어떤 남성이 딸을 데리고 있고, 1,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행적수사를 통해 B씨가 범행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번호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거주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는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가 260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타 지자체와 비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요건 미충족 이의의 세부 ...
한·미 양국 해군이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를 투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서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훈련을 실시한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잇단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 등 한국 해군함정 40여척,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Ronald Reagan, CVN)과 이지...
경북김천경찰서(서장 이창록)는 지난 2016. 10. 4일 김천시 한 관리사무소 건물 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A 씨(60세)를 발견하여 수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 10. 3일경 김천시에 소재 배수로에 A씨의 전처 B 씨(54세)가 흉기에 찔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와의 관련성을 수사 중에 있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위해 A씨와 B씨를 부검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 공직·민간 채용정보 한 곳서 제공 등 인사혁신 정부3.0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퇴직공무원 재능나눔 활성화는 퇴직 공무원들의 경험과 지식을 소년원 재소 청소년 교과지도, 취약계층 법률자문 등에 활용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민간 채용정보 한 곳서 제공은 주요 3대 채용정보 포털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위크넷과 DB연계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사이트의 공직 채용정보와 함께 제공한다.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갑질횡포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여 대대적인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9월 한 달 간 갑질횡포 사범 48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외국인대상 불법행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블랙컨슈머와 직장 조직내 부조리가 각 10명, 공직비리 1명, 기타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남성이 79.2%(48명 중 3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