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 우려…“환자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8일에 재난위기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
대전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소진공이전에 대한 중기부의 방관을 꼬집었다. 또한 소진공 이전 사태에 대해 중기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진공 이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이전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4일 대전시장의 서한문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서한문을 가지고 온 대전시 직원을 현관에서 1시간 넘게 세워두었다고 한다. 당일 중기부 담당과장은 대전시 간부와의 1시간가량의 통화에서 소진공의 이전은 중기부와 관계없으며, 중기부를 끌어들이...
울산시는 지난달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
전북자치도와 남원시가 지역 곤충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 사업에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곤충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은 대규모 곤충 생산·가공시설, 유통시스템 구축 등 지역단위 곤충산업의 거점화 및 규모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 말 사업계획 확정 후 전문심사단의 서면평가 및 현장·발표평가(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인천광역시가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에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5월 9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장학생 선발 조건 및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2023년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난해 ‘동행센터’로 개편했다. 개편 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모니터링 등의 주요 역점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총괄, 복지, 건강의 3개 분야 9개 항목 22...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반려묘 관련 첫 특강 강연자로 ‘반려묘 전문 나응식 수의사’를 초청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수는 2010년 461만 마리에서 2022년 544만 마리로 18%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반려묘 수는 63만 마리에서 254만 마리로 303% 증가했다. 구는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의 진입, 반려동물 선호도의 변화 등 반려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발맞추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예방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계절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봄철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3~5월은 자살 고위험 시기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와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살예방 집중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내 10층 이상 공동주택, 관공서, 중ㆍ고등학교 등 생활밀착시설 중심으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등 내용이 담긴 ‘자살관련 도움 기관 정보’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
원주시와 원주장례복지문화원(원장 변미경), 봉주르Wonju(대표 김동희)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사망자 라스트 클린업 사업’ 추진했다고 밝혔다. ‘라스트 클린업 사업’은 취약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의 주거환경 정리와 취약계층 사망자 유족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원주시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원주장례복지문화원, 봉주르Wonju와 지난 2월 라스트 클린업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첫 대상자는 60세 무연고 사망자로 오랜 기간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원주시가 공영장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5월 13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
충청남도는 아산시 초사동에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2024년 제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예타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며,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
"묻지마 범죄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는데 집 근처에서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수강했어요. 위급한 상황에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이러한 수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에게 너무 필요한 교육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난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 호신술 특강에 참여한 구민이 매우 만족감을 드러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구민이 집 근처에서 쉽게 호신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1개 동 자치회관에서 찾아가는 호신술 특강을 운영...
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에서 오는 6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다음달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차별화된 로컬 융복합컨텐츠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페스티벌 역시 1만9천7백여명의 방문객과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업체,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지난달 4월 30일(화),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보다 5,237억 원이 증액된 11조 1,109억 7,1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관내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술비용은 무릎 한쪽 기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진단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또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2024 디지털헬스케어 채용박람회’가 10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독수리광장에서 개최된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주최하고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이 주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및 유관기업 40개가 참가하며, 도내 14개 대학 소속 대학(원)생 및 구직 희망자 1,000명이 참가한다. 기업채용관, 직무상담관, 기업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총 4개 부스를 운영하여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다양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