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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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전북,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아

피해사례, 총 72건…전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병걸 기자
등록 2018.02.22 13:44
조회수 640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상담이 72건으로 지난 2016년보다 18.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따른 상조업체 폐업, 환급금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의 2017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23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54건, 2016년 60건, 2017년 72건, 2018년 1월부터 2월 14일까지 15건으로 총 20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특히 2017년도의 경우 2016년 대비 18.3%(12건) 증가하여 총 72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접수된 총 201건의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 사유에 따른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73건(36.3%)으로 가장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중 중도 해지 거부하거나 해지 후 업체사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71건(35.3%)으로 나타났으며, 환급금 과소 지급 37건(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5건(2.5%),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건(1.0%)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와 같은 결합상품도 주의해야 한다.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적금, 사은품, 100% 환급’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금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조 가입 소비자는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바뀐 주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을 업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이 소비자의 바뀐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보상기간이 종료될 위험이 높다.

특히, 상조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