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추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 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내달 1일부터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인 경우다.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우신레저(주)에서 제안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49개소가 지정돼 있다.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정원(가든) 중심의 친환경 주제(에코컨셉) 휴양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삼동면 조일리 일원 150만㎡ 부지에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700실...
충남 태안의 대표 관광지 안면도에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하는 흥겨운 축제가 펼쳐진다. 태안군은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태안군안면도수산시장(안면읍 장터로 104)에서 봄 맞이 ‘안면도수산시장 수산물 축제’가 펼쳐진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태안군이 주최하고 안면도수산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수산물의 보고’ 태안군이 자랑하는 다양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주꾸미, 새조개, 광어, 우럭 등 다양한 지역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현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8일부터 관내 19세 청년(2005년생)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발급 대상자는 1400명이며 시는 순수예술 관람비로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영화·대중가수 콘서트·페스티벌·강연 등을 제외한 연극·뮤지컬·클래식·발레·국악·전시 등 순수예술 관람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문화예...
영주시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제5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참여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영주시가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색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참여대상은 5세~8세(2016년생~2019년생) 자녀를 둔 영주시 거주 육아·가사 참여 아빠로 오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북전문대학교평생학습처 홈페이지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고물가 시대에 구민의 학원비 부담은 덜어주면서 지역경제 상권까지 활성화하는 ‘동작구민 체력단련학원 수강료 할인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동작구는 지난 26일일 동작구청에서 관내 12개 체력단련학원과 구민을 위해 수업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전철호 체력단련학원 대표 등 12명의 학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내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동작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
일본 만화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그가 남긴 작품을 찾는 독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의 집계 결과, 부고가 전해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표작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시리즈 판매량이 이전 일주일 대비 289.3% 급증했다. 각 작품별로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이전 7일 대비 ‘드래곤볼’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3.5배(256.6%), ‘닥터 슬럼프’ 시리즈 전체 판매가 약 45배(4375%) 증가했다. 예스24 분석 결과, ‘드래곤볼’과 ‘닥터 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시티투어 2층 버스가 4월부터 새로운 코스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2층 시티투어 버스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위탁운영을 맡아 지난 3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내달 개편되는 노선은 탑승객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응다리 관람시간은 10분 연장(30분→40분)하고 무궁화 공원을 신규 포함하는 등 관광 코스를 더욱 다채롭게 구성했다. 먼저 약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 행복투어 A코스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세종호수공원 제1주차장에서 각각 승차해 무궁화공원, 이응다리 남측, 도시상징광장, 정...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인사이드의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 굿바이엔젤은 반려동물의 부고를 알릴 수 있는 모바일 반려동물 부고장 서비스 사이트 ‘페티앙’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페티앙은 굿바이엔젤 고객이 아니더라도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사진, 사망 날짜, 추모의 글 등을 쉽게 입력해 부고장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조의금을 받을 계좌를 넣을지 여부는 선택사항이다.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의 장례와 화...
재해·재난 사망자, 희생·공헌자 배우자 등 사용료 면제 확대 경북 영주시는 ‘영주시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영주시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관외자 사용료 인상 등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희생‧공헌자의 영주시민인 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영주시민은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 ‘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경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물을 촬영 유포한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성상납’ 또는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 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금원을 편취한 A씨를 검거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없이 추진…필수의료 구축”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
대구광역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2017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래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조사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40일간 65세 이상 시민 3,000명, 55~64세 1,000명(비교군)을 대상으로 8개 조사항목에 대해 현장 면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표와 표본설계를 승인받은 국가승인통계로, 오차의 한계는 95% 신뢰수준 ±2....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오는 5월부터 열리는 '독일마을 도르프 청년마켓'에 참여할 판매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열리는 도르프 청년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상남도·남해군·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한다. 올해 도르프 청년마켓은 오는 5월부터 매월 토요일 1회 정기 운영되며, 8월과 12월은 한시적으로 야간마켓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3월 25일부터 셀러 모집에 들어간다. '지역 셀러' 뿐만 아니라 '회원 셀러'와 '...
전북 군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인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대상자에게는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기회를 ...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소장 차남희, 이하 보건소)는 오는 4월부터 주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 '함께해요! 1560 미추홀 힐링 걷기'를 재개해 10월까지 운영한다. 미추홀 힐링 걷기는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높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수프로그램으로 현재 5개 공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매주 화, 목요일 승학체육공원, 용정근린공원, 구청 운동장, 미추홀공원, 수봉공원에서 진행된다. 보건소는 걷기 전문 강사를 통해 올바른 걷기, 스트레칭 방법 등을 교육하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RE100 전략을 제시하고 평택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평택시 RE100 비전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착수 보고회에는 임종철 부시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등 시 관계자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평택지사),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관계자 총 20여 명이 참석해 용역수행기관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연구용역 착수 보고 후 질의 응답하며 다양한 의견...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해외에서 인턴 경력을 쌓을 지역 내 청년 7명을 선발한다. 구는 2024년 도봉청년 해외인턴십(미국) 참가자를 오는 4월 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봉청년 해외인턴십은 해외인턴십 전문업체와 협력해 미국 등 해외에서 인턴십 경험을 원하는 도봉구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직무를 고려, 해외 소재 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사업을 시작해 총 5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참가자 3명이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 미국 현지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