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EU의 경쟁적 보호무역 조치에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3~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25일(수) 개최된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되었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total AFA를 적용하여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했다.
또,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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