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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3.1절 기념 구민 참여 위한 문화체험행사 추진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오는 제105주년 3.1절을 기념해 장기동 소재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에서 다채로운 문화체험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3.1절 당일 기념행사가 열릴 이곳 역사문화센터에서 구민이 함께 기억하고 참여하는 3.1절을 맞이하고자 ▲태극기나무 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 특별전시 ▲만세네컷 사진찍기 등 다양한 사전 행사를 실시한다. 먼저, 역사문화센터 2층 특별전시관에서는 3월 8일까지 독립기념관의 순회 전시물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를 특별전시해 100여 년 전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태극기 나무'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역사문화센터 광장에서는 선열들의 만세 외침을 떠올리며 나만의 만세운동을 재현할 수 있는 '만세 네컷 사진찍기' 부스도 설치된다. 이번 3.1절 기념 사전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과 관람은 모두 무료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 기록 전시관과 특별전시관이 마련돼 있는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를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3.1절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사전행사를 통해 찾아오신 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대한독립을 위해 외쳤던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3.1절 당일 오전 9시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광장에서 '제105주년 3.1절 참배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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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명소와 맛집 여행하는 관광택시 운영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관광 활성화와 여행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합천 관광택시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지를 개인별 일정에 맞춰 여행할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합천군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한다. 운영 코스는 옥전고분군·정양늪생태공원·영상테마파크를 경유하는 다라국 코스, 홍류동 계곡·해인사와 소리길·대장경테마파크를 경유하는 대장경 코스와 관광객 자율여행 코스인 수려한 코스로 운영된다. 다라국 코스와 대장경 코스는 8시간으로 구성돼 정상요금 16만원에서 70% 할인해 최종 요금 5만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수려한 코스는 50% 요금 할인해 5시간 5만원, 8시간 8만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규학 (사)합천군관광협의회장은 "관광택시 이용을 통해 합천을 찾는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광택시 기사의 친절 서비스와 관광지 해설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합천 관광택시 예약은 전화 예약으로 진행되며, 예약 및 이용방법은 (사)합천군관광협의회(☎055-933-9235)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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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한이불 마을센터' 개소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2월 23일 구청장,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한이불 마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이불 마을센터(고분로113번길 19)는 2020년 11월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규모는 연면적 398.9㎡, 지상 3층으로 ▲1층 커뮤니티 카페 ▲2층 책방·공방·사무실 ▲3층 프로그램실로 조성됐다. 구민의 참여와 활동으로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거점공간이며, 연산8동 이불마을의 마을공동체 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는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나선주)에서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익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한이불 마을센터가 연산8동 이불마을의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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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원적산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개장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부평구 청천동 원적산공원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마치고 오는 3월 5일부터 본격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적산공원 내 1,600㎡ 규모로 조성되는 반려동물놀이터는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의 크기별로 대형견과 소형견 놀이터 2개 공간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놀이터 안에는 반려견을 위한 계단 오르기, 시소 등 놀이시설, 반려견 음수대 등이 설치돼 있으며, 보호자를 위한 그늘막, 야외테이블 등 휴게시설도 마련됐다. 또한 만일의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원적산공원 반려동물놀이터는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연휴 등 공원시설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되며, 비가 오는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공원사업소 권역공원팀(☎032-440-58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식 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반려동물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모두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 환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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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면담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방문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면담했다. 브라질에는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중남미 생산거점이며, 중남미 시장 공략의 첨병인 현대차 브라질 법인과 중남미 권역 본부가 있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룰라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면담에는 제랄도 알크민(Geraldo Alckmin)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COO) 등이 동석했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브라질 금속노조 위원장에 선출되며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해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의선 회장은 우선 현대차 브라질 공장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대차 브라질 공장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며, “무료 치과 치료, 재식림 프로그램 등 브라질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고, 노사합동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11년 연속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직원 친화적인 제도가 자리 잡으며,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루주 고용노동관계국(SERT)에서 수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의선 회장은 브라질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연구하고 발전·적용시키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브라질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고 “수소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그룹이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브라질 법인과 현지 파트너사들이 수소 등 친환경 분야, 미래기술 등에 2032년까지 1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지난해 12월 브라질 탈탄소 부문에 투자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총 190억헤알(약 5조1000억원) 규모의 감세 및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 모빌리티 혁신(MOVER)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브라질 투자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를 아우르는 빠른 전동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전동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언급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 확보의 일환으로 시장 확대 및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추진 중인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과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현대차그룹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AAM이 브라질 교통환경에도 적합한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확신하며, SMR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상파울루대학(University of São Paulo) 카를로스 길베르토 칼리로티 주니어(Carlos Gilberto Carlotti Junior) 총장 면담과 관련해 “브라질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 및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세제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수소 분야와 기술 등에 투자할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모빌리티 경쟁이 격화될 브라질 시장에서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앞선 수소 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브라질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구체적으로 2022년 세계 올해의 차에서 3개 부문을 석권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코나 일렉트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는 그룹의 전동화 차량을 투입해 브라질 시장에서 전동화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올해 양산 예정인 기아 전용 전기차 EV5도 출시하며 브라질 전동화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그린 모빌리티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브라질 현지에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FFV(혼합연료차량) 전용 파워트레인도 개발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중남미 지역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소 네트워크를 중남미까지 확장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상용차 신시장 개척 및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등 신사업을 발굴하고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룹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 수소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브라질 현지에 중남미 지역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밸류체인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앞장서고 있고, 지난달 개최된 2024 CES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 Ease every way’를 주제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종합 솔루션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 확보를 위해 AAM 기술 내재화 및 시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AAM 독립법인 슈퍼널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2024 CES에서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AAM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선보였다. 차세대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SMR 분야에서도 독자 기술력 확보와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의 원전 전문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미국의 첫 상용화 SMR 설계에 참여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브라질 지역사회를 위해 현지에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7만명 이상의 피라시카바시 지역 아동과 치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소 시다다오(Sorisso Cidadao) 프로그램을 10년간 운영 중이며, 피라시카바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 및 코딩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열대 우림을 복원하기 위해 아이오닉 포레스트 캠페인, 상파울루대학을 비롯한 현지 기관과 공동 연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룰라 대통령 면담에 이어 카를로스 길베르토 칼리로티 주니어 상파울루대학 총장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친환경 분야 인재 육성 및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수소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친환경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상파울루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브라질의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34년 설립된 상파울루대학은 개교 이래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는 등 브라질 사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온실가스 혁신센터를 설립해 2세대 에탄올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 바이오에너지 활용,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망라하는 다양한 친환경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해외 방문 시, 시간을 할애해 현지 주요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 지난해에도 미국 조지아공대 총장,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총장 등과 면담하고 미래기술 확보, 해외 인재 육성 및 발굴, 신사업 분야 산학협력을 논의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은 23일(현지 시각) 타르치시오 드 프레이타스(Tarcísio de Freitas) 상파울루주 주지사를 면담한 후, 현대차 브라질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중남미 사업 현황과 중장기 친환경 모빌리티 전략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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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상세히 보고 받아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을 비롯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며, "2023년 7월 말, 8월 초 사이 대통령실은 군과 경찰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물론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뿐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는 점은 ‘수사 개입’의 명백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위법한 수사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이 확인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은 채 상병 영결식이 있었던 7월 22일 밤, 이종섭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느낀 점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밤 9시경 해병대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서 파견근무 중인 해병대 김 모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 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 한 부분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국정원장이 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23년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디테일을 파악하실 만큼 한가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디테일한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외압의 실체는 두말할 것 없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그간 제기된 모든 정황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주요 관계자의 거짓말이 날마다 탄로 나고 있다. 그러나 진실 폭로에서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는가?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데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권력자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국회의장은 즉시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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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진료거부시 법적 조치…2020년 같은 구제 절차 없어◆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의대증원 포퓰리즘 정치’ 주장엔 “논점 흐리는 과도한 주장” 반박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또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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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한,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 석사과정은 올해 600개 신설, 박사과정은 328개에서 822개로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국내 430개에서 676개, 국외는 154개에서 410개로 확대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가 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뒤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4585억원(지자체 제안 기준) 규모다.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한 공간으로 육성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업그레이드 추진중이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0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028년에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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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미취업 청년에 6개월간 300만원 지원정읍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4일부터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에 거주하는 18∼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면서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12일까지로, 총 96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될 경우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당 수급 중에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속 또는 매출 발생 시, 50만원의 취·창업 성공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자 발표는 오는 4월 5일 시청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청책과(☎063-539-81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옥 과장은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이 힘을 얻어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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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릉천‧청계천에서 한강까지 서울도심 잇는 자전거도로 개통2026년까지 서울 동서남북 연결 자전거도로 1,483㎞ 완성, 스마트서울앱에서 정보 제공 서울 동쪽 ‘중랑천’ 서쪽 ‘청계천’ 북쪽 ‘정릉천’에서 ‘한강’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총길이 약 1.7㎞의 도심 속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통된다. 그동안 청계천‧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들고 하천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하천 변을 벗어나 일반도로로 불안하게 우회해야 했던 라이더들이 이제는 도심 속에서 안전한 원스톱 라이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15일(목),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자전거전용교’ 조성을 완료하고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정릉천~청계천~중랑천~한강을 잇는 총 1,655m에 이르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와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안전하고 편리한 라이딩을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끊어져 있던 정릉천과 청계천이 길이 30m‧폭 5.4m의 ‘보행‧자전거 전용교’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기존 하천 밖 일반도로 우회시 200m에 달하는 거리를 30m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용교는 홍수시 유수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낮은 직선교량 형태로 조성되고 수리가 유리하도록 단경간(短徑間)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는 물론 야간시인성을 높여주는 태양광LED표지, LED바닥등,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릉천~청계천~신답철교에 이르는 485m의 자전거도로도 신설하고, 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의 노후 자전거도로 1,140m 구간은 재포장해 명실상부 도심을 잇는 편리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특히 정릉천~신답철교 간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보행자전용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는 탓에 위협을 느끼고 잦은 충돌사고도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신설을 요구한 시민 숙원 사업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1,336㎞의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동서남북 단절없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1,483㎞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스마트 서울앱’에서 서울시내 주요 자전거도로 위치 및 거치대·공기주입기·수리시설 등 시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 속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해 동북권과 한강, 서울숲 이동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취미․레저 활동으로 정착한 자전거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단절없는 자전거 인프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