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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 저조◆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해 적발되어도 3명 중 1명은 과태료 납부하지 않아 ◆안호영 의원, 정부 단속 허술하면 불법 화환 재사용 성행 가능, 적극적으로 단속 해야 ‘화훼산업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재사용 화환표시 위반 단속 현황’을 보면 2020년 법 시행 이후 이뤄진 단속은 총 118건에 불과했다. 「화훼산업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때는‘재사용 화한’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재사용 화환이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 제작‧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미표시의 경우 5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재사용 화환 미표시는 적발 1회 3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첫 해 3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21년에는 66건,‘22년 9월 현재 22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참고1>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지역별 재사용 화환표시 위반 단속 현황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화환을 재사용했지만 표시를 위반해 단속이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남으로 총 26건이었고, 충남 24건, 전북 18건, 충북이 9건이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38건(32%)으로, 3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화환 재사용 표시제는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정부의 단속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 단속이 허술하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이 다시 성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화훼농가를 지원하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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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본격착수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 플랜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별로 내년 1월까지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다음달 중 발주한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별로 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간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총괄기획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특성 등을 검토해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이주대책 마련 등도 검토된다. 또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체계 방안 등도 담긴다.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화 방안은 현재 발의된 8개 법안을 비교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면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특볍법은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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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실시가을 행락철, 설치류나 야생진드기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야생동물 감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에는 약 350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특히 단풍철인 10~11월 탐방객 수는 연간 탐방객의 23.5%에 이른다. 공단측은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야생진드기 등을 통해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탐방객들이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금지, 야생멧돼지(서식지 포함)·진드기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샛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산행 금지, 진드기 및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을 권고했다.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은 전국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등에서 집중 시행된다. 공단은 이번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야생동물 접촉, 샛길 출입금지 등 국립공원 안전탐방 수칙을 홍보하고 탐방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요령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신고는 각 국립공원 사무소, 110 정부민원콜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각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번 ‘야생동물 거리두기’ 운동 참여자에게 진드기 기피제 등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사람과 자연 모두의 복지를 위한 공존의 공간”이라며,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대응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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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BTS 콘서트 연계 ‘10월 부산 방문의 달’ 운영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Yet To Come in BUSAN)’ 행사와 연계하여 10월을 ‘부산 방문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과 관광시설 특별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10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여행사(여기어때)를 통해 숙박은 3만원~2만원, 레저시설은 1.5만원~1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유입을 도모할 예정이다. 부산행 항공권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송도해상케이블카, 요트 등 인기 관광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 BIG5 이용권’을 제공한다. 9월 21일부터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항공권 프로모션 상품을 이용하면 입국 후 김해공항 국제선 1층 안내(환대)데스크에서 시설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또한, 대만의 주요 3개 도시(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번화가 등에는 BTS 콘서트뿐만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등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부산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현지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과 다국어 SNS 채널 등에는 BTS 멤버들의 부산 여행지를 코스화(3개 코스 : 방탄코스, 지민코스, 정국코스)하여 소개하고 댓글 이벤트를 통해 굿즈를 제공하며, BTS 콘서트가 열리는 당일에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내 부산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관광명소 및 관광브랜드 홍보, 굿즈와 생수를 제공하며 부산 알리기에 나선다. 이 밖에도 관문지역인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백월을 설치하고 웰컴 굿즈를 제공하는 등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환대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 세계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BTS 부산콘서트의 열기가 곧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의지”라며, “이 콘서트를 계기로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부산의 곳곳이 전 세계인들의 안방까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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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모두 마무리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28일 강평을 끝으로 20일부터 시작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강평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범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 먼저 이경화 총무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여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위원회는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인수인계 및 부서 간 소통 △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정산검사 △국․도비 지원 확대 요청 △적극적 행정 홍보 △현장중심 행정 추진 △출산․인구 및 청년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며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총무위원회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이동식 장애인 보조계단 설치 △다용도 경로당 신축 △체육시설 증설 △서산시 지원 결원에 대한 대책 △서해안안전체험관 운영 △재난 시 무선통신 활용 등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다음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본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부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오토밸리 산업단지 기업의 지역융합 방안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및 대책 △축산분뇨 타 지역 반입 민원 현황 △대산화학단지 및 지곡오토밸리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 현황 △영농폐기물 연간 발생량 및 수거처리 대책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수범사례로는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 실시(건축허가과), 석남천 어린이 안심 통학로 설치(건설과) 등이 선정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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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2022 전남GT 대회’ 개막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2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10월 1일부터 이틀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2022 전남GT’는 2014년부터 모터스포츠와 경주장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한 종합스피드 축제로 아마추어부터 국내 정상급 선수까지 5개 종목 200여 대가 열전을 펼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자동차 경주를 포함해 모터사이클까지 경주장 풀코스인 F1트랙에서 치열한 스피드 경쟁을 겨룬다. 기존 상설트랙(3.04㎞)에서 F1트랙(5.6㎞)으로 코스가 확대됨에 따라 1.2㎞의 직선구간에 맞는 주행전략 및 차량 세팅이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돼 경주팀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회 메인 종목인‘전남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삼성화재6000’, 영국 경주 전용차량인‘레디컬’, 400cc 모터사이클 종목인‘스포츠바이크’등 국내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주 중 가장 흥미로운 종목만 골라 모터스포츠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특히 이 대회를 대표한‘전남내구’는 120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한 차량이 우승하는 종목으로 올해는 늘어난 코스 길이와 길어진 경기 시간(90분에서 120분)으로 변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차를 개조(GT)한 차량과 경주 전용차량이 통합 주행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내 프로 선수의 꿈의 무대인 국내 최상위 대회‘삼성화재6000’은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가 진행된다. 올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며 최종 챔피언을 향한 양보 없는 우승 경쟁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 프로토타입은 레이싱 전용으로 제작된 영국의 고성능 경주차 ‘레디컬’이 독특한 외관과 제로백(0→100km/h 가속시간) 3초대의 폭발적 속도를 선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는 400cc 미만급 모터사이클 종목인‘스포츠바이크400’은 40분 내 78㎞를 주행한다. 코로나19로 무관중으로 운영되다 2년 만에 관람객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자동차 관련 기업의 관심도 높다. ‘전남내구300’에 넥센타이어사의 고성능 타이어인 ‘엔페라SUR4G’가 공식 타이어로 선정돼 120분의 내구레이스를 통해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선보인다. 슈퍼레이스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증정 및 가상 레이싱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마련했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남GT 대회는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통합 및 화합의 장”이라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 전남GT는 무료 관람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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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잡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구축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각 지자체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가 가능하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 지도감독도 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에서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한다.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 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하는 기능도 구축돼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8개월 운영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 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이상징후 사례로 볼 수 있다. 9월 기준 2990개 단지(16.7%)가 이에 해당한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근 1년 동안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223개 단지(1.2%)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 간 사례 공유로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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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 동안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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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실시포천시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세금 탈루로 의심되는 저가신고내역과 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고가 신고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미 제출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3146)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1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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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여행의 시작, 2022년 삼척시티투어 재개삼척시는 일상회복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2022년 삼척시티투어를 재개한다. 이에 삼척 주요 관광지인 해양레일바이크와 대금굴을 사전 예약 없이 삼척시티투어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삼척시티투어는 10월부터 11월까지 관광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 운행한다. 죽서루(9:20), 삼척종합버스터미널(9:30), 쏠비치삼척(9:50)에서 탑승하여 해양레일바이크→삼척중앙시장&청년몰 시장투어 및 자유중식→대금굴 관람 후 되돌아오는 코스다. 시티투어버스 이용방법은 삼척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출발 3일 전까지 예약 후 가상계좌로 이용요금을 입금하면 된다. 단,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성인 6천 원, 초중고생 4천 원, 4~7세 3천 원, 4세 미만 무료로 운영된다. 삼척시티투어 상품은 삼척의 주요 관광지를 하나의 테마로 구성하여 관광객들이 여행 끝까지 삼척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삼척시 관광지의 유익하고 재밌는 해설을 제공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10월 가을을 맞이하여 가족, 친구, 연인과 삼척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특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관광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