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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2023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갖춘 자 중에서 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나,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에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측하는 경우 포함)에 세대당 7천 5백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하는 이자보전사업이며 대출금리는 연 2.0%,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지역 관할 군·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안내 관련 내용은 군·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수산녹지과(☎032-930-3414), 옹진군 수산과(☎032-899-2715) 및 중구 해양 수산과(☎032-760-88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창업·주택구입 자금지원과 함께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및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등 다양한 귀어·귀촌 사업 추진으로 어촌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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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정부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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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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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개최황강취수장관련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오영,정봉훈)는 10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황강취수장 관련 긴급 군민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 회의 안건으로는 오는 17일 예정 돼 있는 '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추진반대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황강취수장 반대집회 참여 인원 및 집회 관련 물품 준비, 집회 관련 향후 예산 등을 논의했다. 박오영 위원장은 "그동안 황강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합천군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소통을 위한 창구로 참여했으나, 1차 회의 시 수혜지역인 부산시 위원의 제외 요구에도 상생지원을 이유로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여야 예산 협상을 통해 기초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전제로 19억2천만 원의 실시설계비를 몰래 확보하는 등 환경부는 일방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군민들을 우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환경부를 믿을 수 없어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단체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주관 낙동강하류취수원다변화 민관협의체(2차)는 17일 합천군 율곡면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대책위에서는 이날 대규모 집회신고를 한 상태로 회의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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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지지옥션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세입자 스스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오후 2시~6시)마다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의는 △전세 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 경매 신청 방법 등 구체적·체계적 내용으로 구성했다. 강사로는 황규현 박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민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명도), 김부철 법무팀장(지지옥션)이 참여한다. 첫 무료 강의는 2023년 1월 19일(목)이며, 매회 정원은 45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장소는 지지옥션 본사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지옥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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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지추모원 설 연휴 ‘정상 운영’논산시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양지추모원(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65-11 소재)이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논산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추모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인해 많은 추모객들이 방문할 것을 감안해 ‘봉안시설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심혈을 기울인다. 추모원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된다. 방문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모객 밀집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내 공간 입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정된다. 아울러 제례실과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은 문을 열지 않으며, 실내 공간 음식물 반입ㆍ섭취는 불가하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자 코로나19 증상 발현자 등은 출입이 제한된다. 한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서는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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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10대 성수품 공급 1.5배 늘려…역대 최대 규모 공급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해 8월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설 명절은 예년보다 이른 편이지만 배추·무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류, 밤·대추 등 임산물의 공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축산물의 공급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닭고기와 계란 가격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설 귀성 의향은 43.8%로 지난해 설(34.9%)에 비해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설 성수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 톤이 공급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 차에 전체 공급량의 40.6%(5만 7000톤)를 집중 공급하고 설 전 3주 차에 31.5%(4만 4000톤), 설 전 1주 차에 27.9%(3만 9000톤) 등 공급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행사기간 동안 예산 161억원을 투입해 10개 설 성수품과 양파 등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20∼30%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사 품목에 대한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판매에 지역농협 2200곳이 참여하도록 하고 제로페이 농할(농산물할인) 상품권 판매시기를 설 행사기간 중 3회로 확대한다. 농·축협, 산림조합,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농·축협은 합리적 가격의 실속 선물꾸러미를 구성해 할인 공급(시중가격 대비 10~30%↓)하고 산림조합은 임산물 직거래 장터(12곳, 10~20% 할인) 및 2023 설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10~20% 할인)을 운영한다. 지자체 등은 5곳 직거래 장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778곳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하고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목심 등 제수품을 20% 내외 할인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비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주변장터 정보 등을 농산물유통정보에서 제공한다. 또, 설 성수기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로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먹거리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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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 진행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1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각 지역별 순회 의정보고회는 강준현 의원의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사업들 진행경과와 성과를 비롯해 2023년 세종시 국비확보 내역과 각 읍면동별 지역 현안을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거두었던 성과와 진행경과에 대해 주민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찾아뵙고 각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는 6일(금) 소정면(소정면사무소 대회의실)를 시작으로 7일(토) 조치원읍(복합커뮤니티센터 소회의장), 13일(금) 연동면(연동면사무소 대회의실), 14일 아름·종촌·고운·해밀동(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 27일(금) 전의면(전의면사무소 대회의실), 3일(금) 전동면(아람달교육관 2층 강당), 4일(토) 연기면(연기면사무소 대회의실), 11일(토) 연서면(연서면사무소 대회의실) 순서로 각각 열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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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모집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 시내버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시내버스 서비스를 평가하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월 진행된 대중교통 설문조사 결과 버스배차 간격, 난폭운전 등에 관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자 시는 이번 시민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조사와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은 총 30명 규모로 학생,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선발된 모니터단은 평가 방법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교통정책과 버스운영팀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니터단 활동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 4회 버스를 탑승하고 평가해 평가 결과 및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게 되며 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는다. 시는 모니터단의 평가 결과를 친절기사로 선정된 기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불편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개선 요구사항 및 아이디어 등은 향후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운영되는 시민 모니터단의 모집 및 활동 결과에 따라 향후 모니터단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도출될 의견과 평가 결과가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될 이번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 모니터단'에 평소 통학, 출퇴근 등으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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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부산진구는 금년 12월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모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도 예산 200,000천 원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하며 첫째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 시행 후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