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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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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연령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인 가구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강북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번1동에 위치한 1인가구지원센터(강북구 한천로129길 6, 6층)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1인 가구의 자기돌봄 역량을 높이고 정서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먼저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 상황에 맞는 개인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구성원들에겐 마음 챙김, 스트레스 해소, 자기돌봄 등을 주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취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 미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 제태크, 소비습관 등을 개선하는 재무관리 프로그램,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용품 만들기, 플로깅 실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1인가구지원센터는 강북구 가족센터 통합형으로 운영된다. 내방인들은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받을 수 있는 예비부부교실, 이혼 전·후 가족 지원, 아이돌봄지원,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등 가족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인가구지원센터 외에도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등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연령별·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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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기념식 개최보건복지부는 9월 14일(수) 오후 4시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별빛버스 운영 사업’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계식 회장,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영호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축사, 버스 기증식, 테이프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별빛버스’에 탑승하여 간이빈소에서 치러진 간소하지만 존엄한 무연고 사망자 모의 장례식도 참관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가족 단위 고립사 등이 늘면서, 사망 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2022년 8월 기준 101곳의 기초자치단체만이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고, 68개 기초자치단체는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지역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의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증받은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위탁사업)하게 된다. 별빛 버스는 조문객 탑승 좌석과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저온 안치 공간을 갖추었으며, 아울러 간이빈소를 마련하여 지역 화장시설의 분향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장례 예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식과 조문객 애도의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별빛버스를 널리 알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별빛버스 운영사업이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확산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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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 “비상대응 계획 차질없이 시행” 당부파업 당일 은행 본점 등에 검사인력 파견…현장 상황 신속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존에 수립한 대응계획에 따라 파업 때에도 은행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고, 소비자불편이 없도록 일일동향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은행별 자체 비상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연속성계획 및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파업 때 고객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감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파업 진행추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 및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현장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사례,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BCP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도 가동해 기관끼리 신속한 협조로 국민 금융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기관의 파업 때에도 시스템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업무를 비롯한 금융기관 업무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부터 순차적 신청 접수가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민생안정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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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에 근무할 대학생 인턴 모집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인턴 사업을 실시한다. 2022년도 하반기 대학생 인턴은 시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37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143명을 모집하며, 공고일 현재(’22. 9. 14.) 만 29세 이하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수)부터 9월 25일(일)까지이며, 대구시 민원·공모 홈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각 분야의 업무 내용, 근무지, 전공·자격 기준 등을 확인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공·학년·자격증 및 봉사활동 등의 기준에 의해 고 득점자 순으로 인턴 참여자를 선발하게 된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3명 이상) 등은 특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10월 12일(수) 오전 10시,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문자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하반기 대학생 인턴에 최종 선발된 학생은 10월 17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5주 동안 근무(주5일, 1일 6시간)하며, 시간당 9,500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학생 인턴 사업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교육협력정책관실(☎053-803-3584) 및 대구시콜센터(☎053-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된 대구시 대학생 인턴 사업은 평균 12.2: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참가자(12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근무조건 만족도가 96%로 매우 높고, 인턴 경험이 사회 적응력(57%)과 진로 및 직업탐색(36%)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학생 인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경험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처 및 업무 분야 발굴·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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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나마 대통령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파나마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8일(목)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을 찾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지지를 요청한 데 이어, 파나마에서도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과 코르티소 대통령은 삼성과 파나마 기업들과의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첫 해외 지점인 파나마법인에서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하고 중남미 사업 현황 및 전략도 점검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사업 현장에 파견돼 추석 명절에도 귀국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장기 출장직원 가족들에게도 소정의 명절 선물을 보내 격려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인 직원 20명의 국내 가족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로 보내, 직원들의 헌신과 가족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전하고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위로했다. 이 밖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직원 중 자녀가 6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10가족, 총 86명에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삼성전자의 최신 모바일 기기를 선물했다(다자녀 직원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에스원 등 소속). 이 부회장이 다자녀 가정에 선물을 보낸 것은 업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와 가정, 사회에 헌신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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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예치금 6억5천만원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 구속 송치은행을 속여 고객들의 예치금 약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A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아산상조 대표 A씨를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상조회사 직원도 같은 날 불구속 송치됐다. 우선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월 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법정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50%의 금액을 예치기관(은행 및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상조 가입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6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B씨는 전 직장에서 A씨와 상사·부하 관계로 만나 친밀해졌으며, 아산상조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상조업계 10위권에 들었던 아산상조는 신한은행이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당시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앞서,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신한은행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피해자는 520명으로 알려졌으나, 계좌 명의 중복 등을 제외하면 총 45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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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원일자리박람회’ 14일 횡성 오프라인 첫 개막강원도가 주최하고 37개 일자리 유관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광역 도단위 통합 일자리 축제 ‘2022 강원일자리박람회’의 첫 오프라인 행사 횡성 일자리박람회가 14일 오후 1시 30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강원일자리박람회에서는 김명기 횡성군수가 송호대학교 학생 및 일반 구직자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채용 전문면접관인 박미라 심리학박사가 ‘면접을 잘 보는 필살기’를 주제로 취업 특강을 갖는다. 도내 6개 대학 연합 ‘강원일자리 메타버스박람회’는 15일 13시 30분, 춘천시 후평동 강원글로벌스튜디오에서 개막식을 갖고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메타버스 개막식에는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김기철 도의회경제통상위원장, 김덕현 가톨릭관동대총장, 반선섭 강릉원주대총장, 김헌영 강원대총장, 김응권 한라대총장, 최양희 한림대총장 등이 참석해 각 대학 학생들과 대화를 갖는다. 그리고 이무철 도의회경제통상위원, 이상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한수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 권오성 한국산업단지공단강원지역본부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장, 노범식 강원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이 참석한다. 15일 10시 메타버스에서는 ‘SHOW ME THE 내일 JOB’라이브 취업 오디션 본선이 열려 각 대학을 대표한 취업준비생들이 경쟁을 벌인다. 이어 강원랜드, 레고랜드, 바디텍메드(주) 등 도내 7개 기업이 1:1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LG생활건강, 현대홈쇼핑, 리슨앤룩, BGF리테일, 삼성전자, 네이버웹툰, HS애드, 한국투자증권, ㈜효성, 금호타이어, 신세계백화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한국기아대책기구 등 37개 기업에 근무하는 현직자 및 각 대학 선배들의 직무특강과 멘토 특강 등도 펼쳐진다. 대학연합 메타버스 박람회에서는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OX퀴즈’경품이벤트를 비롯 취창업진단검사 자소서컨설팅 AI모의면접 등 온라인 컨설팅, 면접정장 대여, 면접활동비 지원 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메타버스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 및 구직자는 ‘2022 강원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강좌 또는 프로그램별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강원일자리박람회 운영사무국 ☎070-4353-4894, 강원도일자리재단 ☎033-249-2019)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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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관내 최초 일반산업단지인 ‘부여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인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에 물꼬를 트게 되면서 민선 8기 핵심 목표 중 하나인 ‘100개 우량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여 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921억 원을 투입해 홍산면 정동리·무정리 일원에 약 46만6871㎡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시설 용지에는 식료품, 화학 등 총 10개 업종을 바탕으로 군 전략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뤄진 건 지난 2015년의 일이다. 사업시행자 선정, 지방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미진한 채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은 민선 7기 들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박정현 군수를 비롯한 군 집행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기금을 확보해 재정 역량을 확충하고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 선정을 통해 도비 142억원을 확보하면서 지방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제6회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받게 됐다. 부여군은 오는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추진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내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우량기업 유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인구 증가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산업발전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농업 등 기존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우수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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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국도 18호선 노선변경·조도대교 건설해야”진도군의회는 지난달 26일(금) 도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을 국토교통부와 각 부처 등에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문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 18호선 노선 변경 및 조도대교 건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잦은 안개, 풍랑 등 주의보로 연평균 90일의 여객선이 결항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교통, 의료, 교육 등 복지혜택 수혜에 어려움이 있고 응급환자 발생 시 고귀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21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여객선 결항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톳과 멸치, 쑥, 미역 등 연간 3,500여톤의 농수산물이 선박으로만 유통되어 경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도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문교 의원은 “도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진도군의회 장영우 의장은 인근 신안군의 천사대교 개통을 언급하며, “국도18호선 노선변경과 조도대교 건설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