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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탈당하고 의원직 내려 놓겠다"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기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어제 정의당 당대회가 있었다"며 "정의당은 결국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했다."며 "당원총투표에는 당명과 공동대표중 정의당 대표에 대한 찬반만 묻겠다고 한다 "면서 "당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의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정당이라는 교모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테지만 실제로 지도부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올해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지 꼭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20년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년후에도 정의당의 주류라는 말도 했다."며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권위주의와 팬텀정치로 타락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양당정치의 대안을 제시해야 대한민국 시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시민은 이제 한손으로 셀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지금 이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며 "저의 정의당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류 의원은 "술한 오해와 비난속에 지난 4년을 살아왔으니 "류호정이 비례한번 더 하려고 저런다"류의 조롱은 괜찮았다"면서 "다만 저의 진심을 당원과 시민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음이 슬프고 아프다"며 "온전히 모두 저의 책임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의당의 잘못된 선택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긴다"며 '만장일치'를 만들어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번주에 피제소인 류호정의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모든 직위를 해제당한 저는 어제 당대회는 물론이고 여러차레 있었던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정의당의 비대위는 저를 추방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있는지 소명하겠다"며 "이후 징계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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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지원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버팀목 특별자금 신설 등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고금리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운용규모 2,000억 원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명절, 버팀목,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의 특별자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속적인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안정 자금 1,350억 원을 공급한다. 창업부문에는 총 100억 원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총 150억 원을 배정하여, 설과 추석에 각각 75억 원씩 공급한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위한 ‘버팀목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현재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분할상환 중인 업체 중 금리 상황 등으로 기존 대출 시보다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연체상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환대출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특정업체 쏠림 방지를 위해 융자금액은 업체당 1회, 기존 대출금액 한도로 제한되며,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300억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도는 2년간 3.0%의 이자차액 보전과 1년간 0.5%의 보증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저신용자 지원기준을 기존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서 744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지난해 1년간 2.5%에서 2년간 3.0%로 확대된 이차보전 지원은 올해도 유지한다. 경남도는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 원 중 725억 원을 1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상담 예약은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유선예약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4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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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년정책 이끌, 청년위원 공개모집인천광역시가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등 청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 창구다. 올해는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해 총 150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공개모집은 80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에서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에 있는 대학교 또는 직장,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추천모집은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분야별(지역, 직능, 정책 등) 추천을 받아 7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은 ▲인천청년대표단 구성‧운영 ▲정책분과 및 정책 소모임 활동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등 청년 관련 행사 개최 등이며,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에게는 분과 및 소모임 활동비 지급, 우수 활동자 표창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032-440-4173) 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032-458-5028)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의 참여와 다양한 정책 제안 등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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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사칭…소비자 두번 울리는 상조피해 주의최근 양 상조 조합에는 상조 피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사항 및 행동 요령을 읽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조 피해 소비자 A씨는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 상조회사로부터, 기존 (폐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1~4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H 상조회사가 내상조찾아줘 등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문의하였다. 해당 상조회사는 H그룹 계열사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차액을 일시납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후불제 상조회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움이 있다. T사 상조피해 소비자 B씨는, T사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상조회사라 소개하는 S상조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추가 납입금을 내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합으로 문의하였다. 영업양수 등 적법한 지위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대부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 소비자가 상담 신청 등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 해오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내상조그대로 참여회사는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자.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또는 내상조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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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 앞으로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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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치과 4곳에서 2024년 주민 치주상태 개선사업 실시봉화군보건소는 1월부터 12월 연중 관내 치과의원 4곳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시술받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에 준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불소도포 등 지역주민의 치주상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질병순위를 집계한 결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감기), 고혈압을 제치고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치과내원의 어려움 등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구강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화군보건소는 봉화군민의 치주상태를 개선하고 스케일링을 통한 치주질환 예방을 독려할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관내 치과의원 4곳 건강보험적용 스케일링 시술 △치과의원 ‘스케일링 확인쿠폰’발급 △봉화군보건소 2층 치과진료실 방문 후 본인부담금에 준하는 상품수령 △개인 맞춤형 치주관리방법 ‧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및 불소도포 등이다. 손은지 보건소장은 “치주질환은 치매, 뇌혈관질환, 당뇨 등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치주질환 예방과 더불어 치주건강 유지 ‧ 관리에 근간이 되는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별 맞춤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봉화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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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우리아이 안심의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평일 야간·주말에도 아픈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병원 방문진료에 대한 불편을 없애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평일 야간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주말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진료를 맡는다. 먼저,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저녁 아픈 아이들을 진료한다.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는 마곡동 소재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을 지정, 오는 17일부터 평일(공휴일 제외) 오후 9시까지 진료를 맡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주말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공휴일(명절 포함)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는 화곡동 소재 연세의원이 지난해 11월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진료기관 지정은 서울시와 강서구가 참여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강서구는 평일 야간과 주말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소아경증환자 분산과 응급실 이용 과밀화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실 진료비용 부담 감소로 이어져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아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잘 정착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며 다함께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의약과(☎02-2600-5905)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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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적초등학교, 고사리손 정성 모아 백미 기부충남 논산시 부적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1월 8일 부적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홀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백미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앞치마, 인형, 테라리움 등을 만들고, 학부모들이 먹거리를 준비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열었던 나눔장터에서 벌어진 수익금 625,000원으로 쌀을 구입한 것이다. 부적초등학교장은 “나눔장터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가치도 배웠다”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광호 부적면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사랑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가 되고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된 쌀은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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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지난해 해외여행 송출객 전년 보다 327% 증가모두투어는 2023년 해외여행 송출객 수(패키지, 항공권 포함)가 약 131만4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27%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12월 출발 기준 해외 패키지 예약건수는 8만8240명, 항공권은 4만70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06.3%, 97.5% 증가하며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2020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3년 해외여행 송출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가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고 일본(22.2%), 유럽(8.8%), 남태평양&미주(8.6%), 중국(5.3%)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년 대비 지역별 성장률은 일본 794.9%, 동남아 528.8%, 유럽 209.8%, 남태평양&미주 130.1%를 기록했다. 또한 1분기 해외 패키지 예약률도 1월 100.6%, 2월 42.2%, 3월 112.8%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준열 모두투어 부사장은 “본격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난 9월부터 해외여행 송출객 수가 매월 증가하며 12월에도 코로나19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창립 35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과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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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과잉,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 법안’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