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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GAP인증 인삼 확대⋯소비자 신뢰 구축 총력 대응충남 금산군은 올해 GAP인증 인삼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농산물우수관리를 뜻하는 GAP는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를 관리하고 주어진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하는 제도다. 금산군은 인삼생산 단체에 등록한 GAP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생산 농업환경 구축, GAP인삼공동선별 및 이력관리, GAP인증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인삼 GAP인증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중 추진된다. 안전생산 농업환경 구축의 경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맡아 추진하며 예산 2억5000만 원을 들여 경작재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로 토양‧농산물 중금속, 토양‧농산물 잔류농약, 농업용수, 진세노사이드 성분 등 검사가 추진되며 GAP 확대를 위한 인증수수료,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현장 농가 지도에도 나선다. GAP인삼 공동선별장은 지난해 1곳보다 늘어난 2곳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업체는 금혹(주), ㈜금석이다. 두 시설은 GAP시설로 인증됐으며 GAP인삼의 수확, 운송, 저장, 선별, 포장 관리 및 인삼 선별사 확보 및 위생관리, 작업지침 교육 등이 이뤄진다.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의 경우 1억 원이 투입되며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중 컨설팅, 컨설턴트 양성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계획됐다. 인삼‧약초 재배농가 GAP인증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및 인삼 생산자 단체 인증을 위한 농가조직화 육성 등을 지원하며 GAP인증 신청 지원 및 영농일지 작성법 등을 지도한다. 금산군은 올해 분기별로 GAP 정기 교육 4회 및 20인 이상 요청 시 비정기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1~2일 추부깻잎작목회, 만인산농협APC센터 공선회, 인삼연구회, 포도연구회 등 소속 농업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GAP 교육과 함께 PLS제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도 시행됐다 금산군 관계자는 “GAP인증 활성화를 통해 부정 인삼의 유통을 근절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삼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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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국 최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아남아파트 준공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금동에 위치한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에 대한 사용검사(준공)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금 아남아파트는 2012년 주택법 개정 이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준공한 전국 최초 사례다. 1992년 준공한 오금 아남아파트는 2개동 299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2008년 1월 조합을 설립하였으나, 당시에는 기존 세대수만큼만 리모델링이 가능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왔다. 이후 2012년 주택법 개정으로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2014년 추가 개정으로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세대수 증가가 허용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야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을 본격화해 16년 만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새보금자리를 완성하게 되었다. 아남아파트는 쌍용건설을 시공업체로 2021년 4월에 착공,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99세대에서 지하 3층~지상 16층 328세대로 탈바꿈했다. 증가된 29세대에 대해서는 22년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특히, 오금아남아파트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 구축아파트의 최대 단점인 주차문제는 ▲지하주차장 증축을 통해 기존 165대 주차대수에서 320대로 늘렸다. 또한 전체 세대에 ▲인덕션을 설치해 이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송파구 공동주택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을 도입해 발생된 음식물을 100% 친환경적으로 단지 내에서 완전 처리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시설 반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편리성과 환경성, 경제성 모두에 기여하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오금아남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준공은 전국의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송파구 많은 단지가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행정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에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5개 단지가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인 송파성지아파트,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정시영아파트와 문정건영아파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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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회복지시설 대상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실시양양군이 지난 2월 1일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양양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배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생명지킴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자살위험신호를 인지해서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해 대상자의 자살 예방을 돕는 사람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다. 교육은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며, ▲자살에 대한 올바식 지식 ▲생명지킴이가 꼭 필요한 이유 ▲자살고위험군의 위험징후 ▲생명존중활동을 위한 행동지침(생생하게 포착하기, 명확하게 물어보기, 배려깊게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달라지도록 돕기)등 자살고위험군을 포착해서 자살을 방지하고 전문기관*에 연결하는 데까지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지침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들은 양양군 생명지킴이로 위촉돼,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자살위험군의 신호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안전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우울 및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생명지킴이와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은 중학생, 고등학생, 신청한 기관, 마을별 이장 및 부녀회장,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치료비지원 사업,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지원사업, 일산화탄소중독 예방사업(생명사랑 실천가게, 생명사랑 숙박업소),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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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마련#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에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때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18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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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원 의정 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인상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를 매달 최대 4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월 2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호 전 구례군의회 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비가 동결됐다 ▲국회의원에 비해 군의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재들의 의회 등용을 위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이 거론됐다. 한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문제보다 지자체장에게 치우친 권한을 지방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의정 활동비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을 최종 확정했다. 례군의회는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확정 결과를 접수하면 오는 3월 중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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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강력 규탄경상북도의회는 지난달 1월 30일(화)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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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특별단속…불법업소 9곳 적발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인 제사음식 주문·판매업소, 한과·떡류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행위, 식육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다. 또한, 52곳의 수산물 취급업소를 방문해 일본산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수사했으나, 위법 사항은 없었다. 적발된 업소 9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이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 약 280킬로그램(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최근 6개월간 약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제사상차림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B 업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된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고, C 업소의 경우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국거리 64킬로그램(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과류 제조업소인 D 업소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부터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해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위생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 5곳은 냉동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가 3곳, 식육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가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가 1곳이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9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시기·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남은 설 연휴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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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한발 앞선 국비 확보 총력이병선 속초시장이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지방교부세 등 대규모 사업비 확보와 속초시 주요현안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를 방문하며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 타개를 위해 발 빠른 광폭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한발 먼저 움직여야 국비 확보가 이루어진다는 기조하에, 1월 30일 속초시 현안 관련 부서장을 총동원하여, 정부종합청사 출장을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핵심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영랑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비 확보,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신축, 워케이션 및 생활체육시설 등 거점시설 조성사업비, 수소충전소 신규 설치사업 등과 관련된 국비 지원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요구했다. 특히,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하며 당초 법시행(2000년) 시부터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었어야 할 속초시가 누락된 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속초시는 이번 시장의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약 100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전했으며, 역점 추진 중인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건의가 수용되면 매년 약 15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속초시에 배정되어 열악한 재정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국가 예산은 시기성이 중요하므로, 한발 앞서 요구함으로써 속초시의 긴박함과 속도감을 중앙부처에 알리고 왔다”며, “속초시 국가 예산은 속초시 공직자들과 함께 바쁘게 발품을 팔아서 연초에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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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위해 구조팀 운영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 ‘동물 발견’을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해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 ‘동물 분실’을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난을 함께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다만, 사전에 동물 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의 정보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또한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 450곳은 이번 설 연휴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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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외제조업소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23년말 기준 약 4만9천여 개소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하여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