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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1인당 GRDP 5,739만원 '압도적 전북 1위'전북 완주군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5,739만 원을 기록, 도내 압도적 1위로 2위 지역(4,040만 원)과도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군은 전북을 넘어서 전국 군 단위 1위를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달 5일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전라북도에서 공표한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GRDP)'를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해당 연도의 7월 1일자 인구인 연앙인구로 추계한 결과 전년 대비 532만 원이 증가한 5,739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지난 2018년 5,00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21년에는 전년대비 532만 원(10.5%)이 증가한 5,739만 원을 달성, 도내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완주군의 1인당 GRDP는 전북 평균 1인당 GRDP(3,119만 원)보다 1.84배에 달해 전북의 대표 경제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그동안 완주군은 320만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KCC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왔으며,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지역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이 1인당 GRDP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수소, 물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하고, 테크노밸리 2단지 완판을 눈앞에 두는 등 끊임없는 경제 동력을 이끌어왔다. 향후 로젠, 코웰패션을 비롯해 테크노 제2산업단지 기업입주가 본격화되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50만 평)도 조성되면 총 370만 평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완주군의 1인당 GRDP 전국 군 단위 1위 도약도 가능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30년 1인당 GRDP 전국 군 단위 1위 달성이 목표"라며, "산업단지 집적화, 수소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등 군정 전 분야에 역량을 총집결해 전국 최고 수준의 행복도시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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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 "의료전달체계 짓밟았다" 비판부산광역시의사회(이하 부산시의사회)가 4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대해 "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주장하며 "전국 최고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했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의료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이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기회를 강탈한 것"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해 지역에서 119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숨겨뒀던 선민의식이 베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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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금학생태공원 ‘사계절 썰매장’ 1월 6일 개장충남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금학생태공원 사계절 썰매장을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매시간 50분 운영 후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은 휴장하는데 설 명절 대체휴무일 2월 12일(월요일)은 개장하고 2월 13일(화요일)에 휴장한다. 기상 악화 시에도 이용객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지 않는다. 사계절 썰매장은 16세 이상은 5천원, 15세 이하는 3천원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 얼음썰매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주시는 온누리공주시민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시 천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안전을 고려해 7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썰매장 이용은 제한되며 10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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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부적합 수산물 1,899건 유통차단수산물 안전관련 전단 배포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많은 1,899건의 수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부적합 것으로 판명된 3건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물질 검사는 대형 할인점, 어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은 총 3건으로 광어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1건, 마른 김에서 인공감미료 2건이 발견돼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안부두 인근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운영을 통해 도매 단계 활어를 대상으로 항생제 신속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직후 소래포구전통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일일 검사를 실시해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고 소식지와 안내전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는 어시장에 한정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024년부터는 모든 유통단계로 확대 실시해 시민들의 식탁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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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강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됐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 기록이 추가됐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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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얼굴 없는 기부천사, 어려운 이웃에 3천만원 전달성북구(구청장 이승로)에 지난 1일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3천만 원의 거금을 쾌척했다.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선행은 지난 2021년부터 3년째로,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총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기부천사가 성북구에 처음 기부했던 것은 지난 2021년이었다. 스스로 추위를 많이 타서 다른 이웃들도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후 1년에 1~2회씩 3천만 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호우피해 구민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성북구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달식과 감사장 전달 등을 권했으나, 소리 없는 기부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이웃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함으로 차가운 겨울에도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익명의 기부천사의 거듭된 선행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신 익명의 기부천사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도움의 손을 내미시는 천사분들이 있으시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아울러 성북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캠페인을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동호회,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기부나눔문화 확산 및 이웃사랑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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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 중단 촉구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반대하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22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돌며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떠나 서울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교육감의 공식적 권한을 사용해 재의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됨에도,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의사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인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선전 선동과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민들은 조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할 시간에 서울시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라며 “정당한 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방해하려는 1인 시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어, “교육에 정치를 끌어들여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감에게 서울시 학생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으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싶다면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1인 시위를 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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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경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확대 시행부안군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예산을 낸년 2024년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부안군지부, 부령새마을금고, 부안신협, 전북은행 부안지점과 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난 3년 동안 1억원으로 동결돼 오다 14일 부안군의회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예산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은 부안에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모두 두고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특히 45세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금리·고물가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예산 증액 편성이 관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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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7966명…조세포탈범 31명 인적사항 공개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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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을 2024년 4월 1일 예정대로 폐쇄하기 위해 지난 12월 8일(금)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했다.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은 도축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개보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적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폐쇄’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 기한 만료 후 2024년 4월 1일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고, 후적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후적지를 도시철도 4호선을 위한 공공용지로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폐쇄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