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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한국 내년 2.3% 성장 전망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는 한국에 대해 올해는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를 감안해 1.7% 성장률을, 내년에는 2.3%를 전망했다. AMRO는 2023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5.1%에서 올해는 3.3%, 그리고 내년은 2.2%로 내다봤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 AMRO는 2023년 아세안+3 지역은 관광 등 서비스 부분 회복으로 4.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 원자재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지역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완화된 4.7%를 전망했다. 또한 지역경제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재상승과 급격한 미국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분절화 심화,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등을 지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이 긴축적 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취약 계층과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하나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정책기조를 전환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성장 경로를 감안해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AMRO의 2023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원문은 AMRO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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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E-커머스 스타터를 위한 원데이클래스’ 실시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온라인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해 ‘E-커머스 스타터를 위한 원데이클래스’를 실시한다. 4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중구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진행되며, 강의비는 무료다. E-커머스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온라인 판매 시장의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판매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E-커머스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진입장벽이 존재해 선뜻 시작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구는 보다 쉽고 안전하게 온라인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문과정용 원데이클래스를 마련하였다. 강연은 국내외 온라인 시장의 특징과 최소 비용 투자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그동안 E-커머스에 관심은 있었지만 관련지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자격은 간단하다. 온라인 창업을 꿈꾸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구 소재 소상공인과 거주자에게 우선 선발권이 주어진다. 접수는 이름·출생년도·연락처·거주지역·SNS링크를 포함한 내용을 작성해 메일을 보내거나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모집 진행 중으로 접수 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총 40명을 선발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입에 대해 충분히 모색하면서 사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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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9급 공무원시험 대비반 모집평창군은 2023년 9급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을 위해 7일(금)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시험 대비반’은 수도권 공무원시험 준비생과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역인재에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평창군 누적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18세 이상 주민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7일(금)까지로, 신청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을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선발인원은 24명으로, 지원자격에 부합한 군민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미달 시 전원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주민에게는 9급 공무원 시험 동영상 강의를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지원하며, 해당기간 동안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문 과목(행정학, 행정법 등 20개 과목)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평창군 인재육성과(☎033-330-2856)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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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함께 해요, ‘100인의 부산 아빠단(7기)’ 모집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및 함께 육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인의 부산 아빠단(7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00인의 아빠단’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들이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과 비법(노하우)을 공유하는 모임이다. 모집 대상은 올해 만4~7세(2016~2019년생) 자녀를 두고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초보 아빠 100명이며,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사업 내 구·군 아빠단(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발이 제한된다. 모집은 4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부산시 다가치키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진행되며, 4월 20일 최종 선정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7기 아빠단은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는 연말 연간 우수활동 아빠를 선정해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아빠단 7기 모집을 맞아 아빠와 ‘Playday’를 운영하며 ▲부모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아빠단 주간미션(‘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5개 분야 온라인 미션, 특별미션) ▲아빠랑 체험프로그램(농장체험, 생존수영, 숲체험, 별자리캠프) 등 육아에 대한 고민과 비법(노하우)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풍성해진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보시길 바란다”며, “100인의 부산 아빠단과 함께 육아를 즐겁게, 육아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아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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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5월 중순이나 6월 하순 예정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체계종합기업 올해 선정 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우주발사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올해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특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를 심의해 오는 5월 중순~6월 하순에 발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서는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하는데, 이는 지난해 7316억원 대비해서 19.5% 증가한 것이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는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 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에 대한 심사는 지난달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해 왔으며,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고 최근 국내에서도 우주발사체 개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에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하는데,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 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나사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할 점을 도출했다. 추락위성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관계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독자적 감시역량 부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과기정통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 올해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speed)’와 ‘혁신(innovation)’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빠르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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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승월마을 ‘봄 꽃 여행, 여수 봄 꽃으로 물들다’ 개최여수 돌산읍 승월마을에서 4월 1일 벚꽃축제 ‘봄 꽃 여행, 여수 봄 꽃으로 물들다’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기획한 청년거리문화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돌산의 빼어난 풍경으로 유명한 승월마을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승월마을 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최된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강강술래, 전통놀이 등 문화마당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담았다. 특히, 승월마을 내 다랭이 마을길을 탐방하며 토마토를 직접 따보는 이색적인 마을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며, 선착순 700명을 모집해 화관이나 꽃팔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부스도 준비된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프리마켓과 먹거리 장터도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여수시는 벚꽃축제에 이어 거문도 삼산면, 여문광장, 국동 수변공원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올해 청년거리문화한마당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 축제를 준비했다”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승월마을은 호수를 배경으로 형성된 벚꽃터널과 봄꽃으로 여수의 대표 꽃길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벚꽃이 만개해 꽃구경을 나온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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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주 탈라스시 자매결연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 중인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28일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체결식을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샤브다노프 아스카르 아딜베코비치 탈라스 시장과 라마예프 아지스 시야즈베코비치 탈라스시의회 의장, 박트벡트 나르베코브 탈라스 주지사를 비롯한 탈라스주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제천시와 탈라스시는 이번 협약에서 행정·관광을 비롯해 과학·기술·문화·체육·교육·산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며 두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는 제천시와 탈라스시는 공통점이 많다"며 "오늘 결연을 계기로 서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교류해 양 도시가 세계 무대 주역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다. 샤브다노프 탈라스 시장은 "이번 제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양 도시 간 상생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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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규모 2배 이상 확대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지원 인원은 당초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사업 예산은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9만명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 규모 확대 결정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다음달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이미 선정된 대학 41곳 중에서도 학교가 희망하면 지원 학생 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한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을 현장 점검하고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한다.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서포터즈 운영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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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3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3월 20일부터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어 보다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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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무효 아냐" 권한쟁의심판 각하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년 4월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며 각하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으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를 달군 최대 정치이슈였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가지로 축소하고,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안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법 통과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