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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큰 투명창 있고 가림막·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 출입 허용요건 불충족 업소, 청소년 대상 영업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큰 투명창 등을 설치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없어야 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가림막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와 컴퓨터 등을 설치한 곳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한다. 룸카페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더라도 성인 대상 영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 시에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그동안 여가부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향후에도 청소년의 달, 여름휴가철, 수능 시기 등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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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 위촉슈퍼주니어(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이하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Ambassador)로 위촉되어 화제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로드쇼 갈라 디너'에서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슈퍼주니어 이특, 신동, 은혁, 동해, 려욱, 규현이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일정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 메시지를 보낸 이특은 "사우디 관광청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된 만큼,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며, "최근 사우디 관광청의 초대로 멤버들과 여행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왔다. 사우디는 생각보다 멀지 않고, 한국과 직항 노선도 있으니 많이 방문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홍보대사로서의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알하산 알다바그(Alhasan Aldabbagh) 사우디 관광청 APAC 대표는 "사우디 관광청의 홍보대사로 슈퍼주니어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K팝의 전설적인 그룹인 슈퍼주니어는 항상 사우디와 좋은 인연을 맺어왔다. 이번 기회로 서로가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우디 관광청은 2020년 6월 설립 이후 2021년 8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지역 총 11곳에 해외지사를 오픈했으며, 슈퍼주니어가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슈퍼주니어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또한, 슈퍼주니어는 'K팝 레전드'로 불리며 2019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사우디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음은 물론, 지난 3월에는 사우디 관광청과 손잡고 여행 예능 '램프의 기사'를 론칭, 추후 방송을 통해 사우디 곳곳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며, 촬영 당시 현지 체류 소식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은 만큼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펼쳐갈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서울 로드쇼 갈라 디너'는 사우디 관광청의 주최로 올해 2회째 열린 사우디 관광 산업 관련 교류의 장으로,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가 된 슈퍼주니어와 10곳 이상의 현지 파트너사들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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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 30곳 적발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도,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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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방림면, 고령의 거동불편자 진료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평창군 방림면에서는 2023년 시책사업으로‘고령의 거동불편자 진료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75세 이상 거동불편자의 경우 병원진료를 받을 일이 많으나, 지역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동행해 줄 가족이 없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면사무소 복지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취지에 공감한 이장님들이 25명의 어르신들을 추천해 주셨고 일제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병원방문 주기, 동거가족 유무 및 이동수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자로 7분을 선정하였다. 처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방림면 방림4리에 거주하는 이OO 어르신께서는 "병원 갈 때마다 차편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차도 태워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 준다니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순란 방림면장은 “우리에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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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북 청주‧증평 등 구제역 발생에 조기 안정화 총력충북 청주‧증평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7일(수)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대전‧세종)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금주 중(~5.20) 전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임에 따라 지자체에 신속하고 올바른 접종 지도‧점검과 추후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당부하였다. 청주‧증평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도로에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총 69대를 동원하여 소독액이 도로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소독하고, 가축시장 폐쇄 등 소(牛) 생축(生畜)의 이동제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가가 신고하기 이전에도 구제역 의심농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방역대‧역학농장‧인접지역에 대한 임상검사와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소(牛) 농장주도 매일 2회 이상 가축상태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방역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역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제류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내외부 및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속하게 긴급 백신을 접종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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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관리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3~5월)를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살률은 봄철에 증가하는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으로 일조량 증가, 불면증, 구직시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자살 예방 청소년 등굣길 캠페인 ▲시민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생명사랑 실천가게 번개탄 판매개선캠페인 ▲자살다발지역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현수막 게시 ▲SNS 활용 도움기관 정보 제공 등 자살 고위험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관내 자살 빈발지역 내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도움기관 정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 및 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응급개입, 상담, 치료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불안, 우울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상담(1577-0199), 정신건강복지센터(061-749-6695)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꼭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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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 관련,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며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 선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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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내 청자 가마터 체험장 개소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된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우이동 가족캠핑장 내 청자 가마터 체험장을 조성, 지난 11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수유동 산 127-1 일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된 문화유적이다. 가마의 전체 규모는 19.8m가량으로 이 중 약 9.2m가 소실됐고 소성실 중 아궁이와 인접한 5.6m가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굴 당시 대접·병·항아리·잔 등 상감과 인화기법을 활용한 분청사기가 출토됐다. 2011년 진행된 학술발굴조사에서 도자 양식사적으로 상감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이행하는 도자생산의 변화 양상을 밝혀주며 경제사적으로 조선시대 관요(官窯) 성립 이전 서울지역 도자의 수급체계 추적의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 등이 입증돼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구는 이러한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북구의 대표명소 중 하나이자 접근성이 좋은 '우이동 가족캠핑장'(우이동 산 96번지 일대)에 가마터 체험장을 조성했다. 조성된 청자 가마터 체험장은 전시체험관과 야외학습장으로 구분된다. 주택을 매입해 만들어진 전시체험관은 높이 2층, 연면적 154.94㎡ 규모로 이곳은 수유동 분청사기 가마터를 본뜬 가마터 모형과 수유동·우이동 가마터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 등으로 꾸며졌다. 캠핑장 공터에 조성된 야외학습장은 약 50㎡ 규모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전통 가마를 본뜬 가마모형(너비 3m, 길이 10m, 높이 1.4m) 3봉이 함께 설치됐다. 구는 전시체험관과 야외학습장에서 일일체험, 기초반·심화반 정기과정 등 도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청사기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구민을 비롯한 강북구를 찾는 청소년과 관광객 등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청자가마터 개관식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강북구의회 의원, 구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추진 경과보고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최치효 강북구의회 의장의 기념사 및 축사 ▲제막행사 및 기념촬영 ▲전시체험관 라운딩 ▲내빈 도자기 방명록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자가마터 체험장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분청사기 가마터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또한 체험장 주변엔 너랑나랑우리랑, 북한산 둘레길, 파라스파라, 산악문화허브 등 다양한 관광코스가 있으니 많은 분이 강북구로 오셔서 지친 일상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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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태안군민 위한 휴식공간’ 태안읍 환동공원 개방태안군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줄 환동공원 조성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충남 태안군은 태안읍 남문리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동공원 조성 사업 준공식’을 갖고 새로이 조성된 휴식공간을 군민에 개방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태안읍 남문리 441-3번지 외 35필지에 조성된 환동공원은 6만 1544㎡ 면적에 주차장 16면과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짚라인 1개소, 정자 1개소, 배드민턴 경기장 2개소, 1100m 길이의 산책로,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태안군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7기 2년차인 2019년 2월 환동공원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 75억 원을 투입해 공원 조성에 돌입했으며,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첫삽을 뜬 후 이날 뜻깊은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 주민들도 깔끔하게 조성된 환동공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준공식에 참석한 지역 주민 김모(41, 태안읍) 씨는 “지난해 아파트로 집을 옮긴 후 산책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쉬웠는데 근처에 공원이 조성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환동공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저녁시간마다 산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배모(75, 태안읍) 씨도 “최근 샘골 도시공원과 백화산 트리워크 및 구름다리, 환동공원 내 장산리 게이트볼장 등 휴식·여가공간이 늘어나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안군은 CCTV를 설치하고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 선정에 나서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며, 환동공원 주변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안군 관계자는 “환동공원 조성에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남문 근린공원과 샘골 어린이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 휴식과 감성이 가득한 품격있는 도시 태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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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 3명 구속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대가로 1명당 80 ~ 15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4일(목)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세, 카자흐스탄), B (24세, 카자흐스탄) 및 C (31세, 타지키스탄)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2022. 5월부터 2023.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하여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 ~ 15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하여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C 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021.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