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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개최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은 지난달 27일(목), 제9권역호스피스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의 주관으로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희대병원 앞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의료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커피와 티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안내 리플릿 및 홍보 물품 배부, 유튜브 채널 이벤트 등을 통해 호스피스를 알리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경희대병원 맹치훈 호스피스완화의료실장(종양혈액내과)은 “경희대병원에서도 매년 자체적으로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해 진행했으나 올해는 권역호스피스센터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향상과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높이기 위해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 동맹이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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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B.V, 이하 ‘부킹닷컴’) 및 아고다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rivate Limited, 이하 ‘아고다’)로, 2개사 모두 Booking Holdings Inc.의 그룹사이다. 공정위가 밝힌 이들 업체의 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을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전시방법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default) 정렬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줬다. 표시방법은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SL)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AGP·AGX),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전시방법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기본(default)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표시방법은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및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하였다. 적용법조·위법성 판단 및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법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위반으로 위법성 판단에서 기만적 방법)으로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 ‧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소비자 유인성은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 문구 등을 부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각각 2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이나, 자진시정을 감안하여 1/2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예약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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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앞바다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긴급안보대책회의 개최북한의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강원도 속초 앞바다 50여km 해상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강원도는 오전 8시 55분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은 NLL(북방한계선)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해상에 탄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후에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 동해상 완충구역에서 100여발의 포격을 발사했다. 강원도는 오후 4시, 김진태 지사 주재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난안전실장, 문화관광국장, 비상기획과장, 경보통제소장이 직접 참석하였고, 환동해본부장과 어업진흥과장도 화상연결로 참석하였다. 우선, 동해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 1,480척의 안전을 확인한 결과, 피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는 긴급 상황 해제 시까지 동해안 출어선 동향을 지속 관리하고 동해안 6개 시·군과 해경, 어선안전조업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관광객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안보관광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NLL 이남 속초 앞바다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이번 사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미사일로 침범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강원도는 북한의 불법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군 당국은 동해상 어민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정비하고,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이 이번 도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진태 지사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을지훈련에서 익힌 대응태세를 늘 숙지해두고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지원대책과 안보관광지 운영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꼼꼼히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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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51명의 위원을 포함한 총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내년 한 해 동안 활동하게 되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은 연임도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을 참고해 11월 2일(수)부터 11월 22일(화)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시민, 대구소재 직장인·학생이면 응모 가능하지만, 시와 구·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응모할 수 없다. 선정방법은 1단계로 전자추첨을 통해 신규 공모인원 51명 중 사회적 약자 8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43명에 대한 2배수 인원은 추첨을 통해 선발한 후, 2단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을 고려해 서면심사를 거쳐 43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선정 결과는 12월 14일 전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한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주민제안사업 심사건수를 감안해 분과별 위원수를 조정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업심사, 모니터링,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해주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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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청주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산남2-1, 산남2-2, 용암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세대는 산남2-1단지 150세대, 산남2-2단지 200세대, 용암2단지 200세대 등 3개 단지 550세대로 전용면적은 19㎡~26㎡이다. 모집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건 충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이며, 모집공고일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입주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에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는 신청서 접수,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하며, 최종 예비입주대상자는 '23. 2.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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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본예산 33조 7,790억 편성…올해보다 1,754억 증액지출 재구조화로 총 1조 4,086억 확보, 민생예산 편성 경기도가 2023년 예산안으로 올해 33조 6,036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754억 원(0.5%) 증가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90억 원)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 증가(2,244억 원)에 따라 총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 29조 9,265억 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외연은 줄었지만 실질적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도는 평가했다. 특히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한 ‘민생재정’ 예산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265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5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 246억 원으로 올해 17조 1,446억 원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1조 5,366억 원 대비 9,978억 원 증가한 12조 5,344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18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6,542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 6,811억 원, 국고보조사업 14조 2,416억 원, 자체사업 3조 7,104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12조 2,576억 원 대비 1조 1,699억 원(9.5%)이 증가한 13조 4,2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도 관리사업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 1조 1,991억 원 대비 13.3%(1,592억 원) 증가한 1조 3,583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민 안전확보 예산 1조 1,966억원 반영, ’22년 대비 1,959억원 증액(19.6%↑) 경기도민의 더욱 안전한 일터·일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한 총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관련 4,705억 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관련 939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2,136억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4,18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33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45억 원),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 원) 등이 있다. ■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 원,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지원 682억 원,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전환 938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403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916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70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66억 원) 등이 있다. ■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8,778억 원, 광역·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1조 6,35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1,177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1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이 있다. ■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여성‧아동 지원을 위해 5조 2,699억 원, 어르신 지원을 위해 6조 7,634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망 확충에 2조 5,469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81억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203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1,79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4,641억 원) 등이 있다. ■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16억 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844억 원) 등이 있다. ■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5,842억 원과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예산 1,678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57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98억 원) 등이 있다. ■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지원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3,732억 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1,946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391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232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30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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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위기가구 주민이 찾는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캠페인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14개 전 동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생활업종 모집 집중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일상생활 속 우리 동네 위기가구를 찾아 동주민센터에 연계해주는 자발적 무보수, 명예직 봉사활동이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영업 특성상 이웃을 자주 만나는 생활업종이나 위기가구와의 만남이 잦은 지역주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이웃과의 왕래가 잦은 편의점, 부동산, 배달업 종사자, 고시원 관리자 등을 찾아가 사업을 안내하고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봉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번 캠페인은 생활업종과 지역주민에게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인식, 경각심을 형성시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자는 취지로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도봉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854명이며 그중 생활업종 종사자(약국, 편의점, 배달업 종사자 등)는 16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올 한 해 생활업종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300명(총 985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어려운 이웃을 사전에 구조, 예방할 수 있으므로 생활업종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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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 사고 혐오발언·허위정보 절대 자제” 간곡히 부탁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돼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대 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합동분향소도 이날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며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며,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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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1명 제주도민 확인…합동분향소 운영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서울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중 제주도민 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30일 사망자 중 1명의 주소지가 제주도로 확인됨에 따라, 유족 피해 지원 등 사고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피해자는 제주로 이주한 여성으로, 현재 유족의 요청으로 대전으로 사망자를 이송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협의해 장례 지원절차 등 유족의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스마트워크비지니스센터)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31일부터 정부가 별도 정하는 종료 시점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조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배치돼 분향 및 헌화를 안내하고 조문록도 비치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에는 도, 행정시 및 읍면동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 이와 함께 각 부서에 시급하지 않은 각종 행사는 가급적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애도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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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재료 수급 안정 위해 마늘·고추·양파 비축물량 1만톤 공급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했던 마늘, 고추, 양파 1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천일염(소금)도 비축물량 중 500톤을 시장에 내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는 ‘배추·무·고춧가루·마늘·대파·쪽파·양파·생강·갓·미나리·배·굵은소금·새우젓·멸치액젓’ 등 1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 증가했고 생육도 양호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114만 7000톤)보다 10.4% 증가한 126만 7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강수 부족으로 인해 생육이 다소 지연돼 가을배추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에 사용하는 가을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38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으나 작황이 다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경우 생산량이 적어도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병해충 방제 등 농가 기술지도와 산지 작황 점검을 지속한다. 천일염의 경우 이른 장마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도 낮아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26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춧가루와 갓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되고 쪽파, 새우젓, 멸치액젓은 지난해보다 공급량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은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비축물량 5000톤을 깐마늘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고추는 건고추 비축물량 1400톤을 매주 500톤 내외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양파는 비축물량 3600톤을 매주 240~500톤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체감 물가부담을 적극 낮출 방침이다. 이에 다음달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주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과 온라인몰의 전국 820곳에서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김장채소류는 20%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 할인 한도는 최대 3만원이다. 농협에서도 김장철 기간 동안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김장채소류를 품목별로 5~40%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할인행사도 열 계획이다. 해수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수산페스타’에서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다음달 11∼20일에는 수산전통시장 15곳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기부는 11∼12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유형별 구매한도는 카드형 100만원, 지류형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이다.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김장재료는 아니지만 보쌈 등으로 김장철 소비가 많은 돼지고기와 굴도 할인행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김장재료 공급·할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다음달 1일부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농협 등이 참여한다. 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기간 주요 할인행사와 가격 전망, 구매처 등의 정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