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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선8기 ‘2022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산업전’ 개막조선해양산업전, 전시회를 비롯해 패널토론, 수출상담회와 컨퍼런스 진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산업전(이하 조선해양산업전)’ 개막식을 개최해 조선기자재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등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조선해양산업전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선박’이라는 주제로 오는 7일까지 3일간 열린다. 14개국 136개사에서 참여하는 310개 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비롯해 조선소-기자재업체의 기술교류와 구매상담, 국내의 조선업계 고위급 관계자와의 패널토론, 수출상담회와 컨퍼런스 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조선해양산업전은 조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스마트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우리 도는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선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판로 개척과 수출지원, 기술 개발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는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고성군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HSG성동조선㈜, 삼강엠앤티㈜, 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 중소조선연구원, 국가품질명장협회 등 총 15개 기관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생산기술인력 양성과 고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국비사업 79억 원으로 연 1,000명 양성과 연 800명의 취업지원, 도비사업 39억 원으로 연 500명 양성 및 연 400명 취업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사를 비롯한 협력사에서는 연 1,000명의 교육훈련과 직영 채용, 외국인의 고용 확대와 재직자의 고용유지에 노력하고, 국가품질명장협회에서는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한 명장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조선연구원에서는 조선업의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을 연 1,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내년 도내 조선업의 생산인력이 8,6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체와 지자체 간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과 고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적기에 공급해 생산 역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2023년 조선인력양성 국비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대응 특별지역에 인력양성을 비롯한 연착륙지원사업에 국비 24억 원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학범 도의회 부의장, 기업체와 각급 기관 대표 등은 테이프커팅으로 개막식을 마무리한 뒤, 전시장에 있는 부스를 둘러보며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디지털화 및 생산성 혁신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 조선해양 선박, LNG 추진 선박 및 벙커링, 해상풍력 발전, 스마트 및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기자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마트그린 에너지 조선해양 컨퍼런스를 통해 저·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미래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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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태평2동, 경로당 어르신 20명에 장수사진 촬영 비용 지원대전 중구 태평2동(동장 권기창)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인생(장수) 사진 촬영 비용(1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태평2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서중호)는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장수를 빌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진을 촬영한 어르신은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진을 찍게 되어 고맙다. 찍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촬영 비용이 부담돼 차일피일 미뤘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중호 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 지혜와 경륜의 나침반인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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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터폴 합동단속,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975명 검거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작전명: HAECHI)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 원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하였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도피 경제사범 총 50여 명을 해외에서 검거,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여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2016~2020년 무렵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로 한국인 약 2,100여 명으로부터 40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씨, 독일인 B씨를 각각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경찰청이 이탈리아·그리스 인터폴 및 인터폴 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IFCACC)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2021년 예멘에 파병된 미군으로 속이어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나이지리아인 피의자 총 6명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통상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어려운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검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인도 간 인터폴 공조로 인터폴 직원으로 속이어 자금을 편취하는 인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전자우편 무역 사기 범죄 피해금 약 17억 원을 동결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경찰청 재정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국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검거 및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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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자치구 추천 52개소…투기방지 가동지난 8월부터 시작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가 나왔다. 시는 지금부터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여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수) 마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2차)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서울 시내 19개 자치구에서 총 52개 구역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오는 12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작년 공모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는 공모 때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가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 최종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와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총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입안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민간재개발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나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 또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분양사기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다. 재개발 후보지 '3대 투기방지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이다.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1년 이전 공모 공고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공고일', 2022년 이후 공모 공고로 선정되는 구역은 지난해 밝힌 대로 일률적으로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28.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20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되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어지는 신축 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신축한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신축 주택은 후보지 내 노후도 요건에 악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다만,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세대 수를 늘린 후 '재개발이 추진 중이니 매입하면 분양권이 나온다'는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홍보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에도 100곳이 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올해도 역시나 많은 관심 속에 공모를 마감했다"며,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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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 개최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1월 17일 보건소 방문 보건 전문인력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7일부터 운영된 웰다잉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은 인생의 마지막이자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웰다잉협회와 연계해 실시됐으며, 이날 수료식에서는 총 30시간을 교육을 이수한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웰다잉 지도자 양성을 통해 고령사회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화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웰다잉 교육과 문화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보건소는 2020년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제도에 대해 상담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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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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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 확정평창군은 지난 18일(금)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탁구연합 총회에서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평창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회는 아시아탁구연합(ATTU) 집행위원회 회의(카타르 도하) 및 2023년 아시아탁구대회 유치 입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확정되어 국내 개최도시 유치전을 통해 평창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대한탁구협회와 평창군에 따르면 내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평창돔 경기장에서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며, 단일 종목으로 가장 많은 30여개 국 500여 명의 임원·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세계대회에 버금가는 대회로서 세계 최강 중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톱랭커들이 대거 출전하여 남녀 단·복식,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7종목으로 열리게 된다.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 단체전(개인전 2장) 및 혼합복식 출전권이 각 1장씩, 2024년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단체전) 출전권이 남녀 각 10장씩 배정되어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확보를 위한 참가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각국 협회는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조기 출전권 확보를 위해 세계 탑 랭커들을 대거 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 대회 흥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1952년 제1회 싱가포르 첫 번째 개최로 국내에서는 1967년 제7회 서울, 2005년 제17회 제주도, 2013년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평창군은 향후 WTT 탁구대회 유치를 위한 교두보 및 시험 무대로 아시아선수권 유치를 결정했다. 대한탁구협회로부터 2023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평창 확정 소식을 전달받은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 평창군민들은 환영의 분위기이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여 Happy700평창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탁구 마니아들의 방문으로 숙박·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동시에“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고생하신 올림픽 IOC위원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님을 비롯한 유치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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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주의 당부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최근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중심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유행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에 노출되거나 오염된 물건에 접촉 후 눈, 코, 입 주위 등을 만졌을 경우 전파된다. 2세 미만의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1세 미만 영아 중 신생아, 미숙아 및 면역저하자에게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진료가 필요하다. 증상으로는 콧물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후 기침, 재채기, 발열, 천명(쌕쌕거림) 등이 나타난다.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어 수액공급,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입원 치료가 진행된다. 일반적 예방수칙으로는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장난감, 식기 등 많이 만지는 물건 자주 소독하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이 있다. 원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환자 돌봄 업무 제한하고 ▲근무 시 마스크, 장갑, 가운 등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감염증의 유행 시기로 영유아, 면역저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및 보육시설과 같은 취약시설과 가정에서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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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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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당정 회의 개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 합의”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김상훈(기재)·이만희(행안)·김용판(행안)·김정재·강대식(국토) 의원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기재·국방·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합의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가시설인 군공항으로 인해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 져야 할 부담을 대구시민이 져 왔고, 일반 군시설이 아닌 대규모 시설이 밀집된 군공항에 현재의 기부대양여방식을 단순 적용하여 수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고, 만약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국가재정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됨에도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가 이전지 확보, 새로운 공항건설, 손실이 나면 모든 부담을 지자체가 지도록 하는 현재방식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하였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TK신공항은 지역1호 공약사업이고 국정과제인 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한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내 특별법 통과가 주력 과제임을 밝혔다. 심도있는 토의 결과 당정은, 대구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부대양여방식의 추진은 원칙대로 해 나가되, 기부대양여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당정협의 전후 최인호 의원, 맹성규 의원, 한준호 의원, 서일준 의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연이어 회동하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의원들과 원만한 협조 의사로 화답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광주의 합리적 연대’를 위해 이번 주 25일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러 직접 광주로 향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