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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 교수상조회 대학발전기금 쾌척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교수상조회가 대학발전기금 3천만 원을 쾌척했다. 동강대 교수상조회는 지난달 28일 교내 본관 1층 총장실에서 이민숙 총장과 지혜련 상조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강대는 지난 2017년에도 교수협의회와 직원상조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2억 1천153만 원을 기탁했다. 이민숙 총장은 “교수상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한 발전기금을 동강대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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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는데, 앞으로 10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건강관리 실천의 주체로서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 유발을 통해 질병 발생 예방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건강생활 실천 활동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 적립 후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예방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BMI, 혈압, 혈당)이며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10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혜택을 오는 28일부터 109개 지역으로 넓혀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추가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함에 따라 더욱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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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등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천광역시는 자살위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음을 봄, 생명을 봄'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마음을 봄, 생명을 봄'은 나를 비롯한 주변 친구의 마음과 생명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위험 상황에 놓인 경우, 도움을 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초등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저학년(1∼4학년)은 우울한 감정에 대한 이해, 고학년(5∼6학년)은 자살위험으로 힘든 친구를 돕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안됐으며, 학년별 학습 수준에 맞는 활동지를 구성했다. 또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하고, 수준별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관내 초등학교와 자살예방 사업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교육할 예정인데, 내년 7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초등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 적절한 언어와, 교재를 활용한 초등학생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주변 친구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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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서울시는 2023년 12월 15일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면적 12,615.7㎡)는 대부분 저층의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으로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2년 11월부터 관리계획 수립을 시작, 12월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는 기존 모아주택 3개소(각 4,691.3㎡, 3,821.8㎡, 3,340㎡)가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연속성 있는 도로 조성 등을 위해 이번 심의에서 한곳으로 통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125세대에서 234세대 늘어난 총 359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정비 등을 구상하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시 건축한계선(2~3m) 지정 및 대지 내 공지(보도형)를 조성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양방향 차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는 폭을 넓히는 구상안을 담았다. 노후화된 경로당(사용승인: 1987년)은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재배치 및 신축하여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번 관리계획(안) 승인됨에 따라 거여동 555번지 일대 저층노후 주택지에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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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처음처럼’, ‘새로’ 등 소주 출고가 인하롯데칠성음료는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처음처럼, 새로)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 판매비용, 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반출가격 인상 이후에도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 출고가 조정 이후에도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을 유지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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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 꾸준히 증가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022~2023년 공동으로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다.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 (예약 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이용중단 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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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 본사 방문◆ASML-삼성, 한국에 1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설립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신설…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이다. ASML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통령과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ASML에 도착한 직후. 양국 정상의 동반 방문을 기념하는 문구가 새겨진 웨이퍼에 서명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ASML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ASML의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한 자릿수 나노미터 시대로 진화할 수 있었고, ASML의 노광장비를 이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ASML, ASM 등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 R&D, 인재 양성을 위한 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ASML이 삼성전자와 함께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처음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건설하기로 하고, SK하이닉스와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공정 개발을 함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 기업의 투자·협력 노력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세계 반도체 산업을 끌고 갈 미래세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개설에 합의하는 등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렘-알렉산더 국왕은 양국의 협력 관계가 다층적 관계로 서로 얽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활용해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협력 MOU를 체결했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양국에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월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교육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ASML은 삼성전자와 함께 1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EUV 기반으로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장비기업인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ASML과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 MOU’를 체결했다. EUV 장비 내부의 수소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20% 줄어들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ASML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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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27개소 적발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다. 대표 사례로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최근 환경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군·구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관련 사업장에서도 적법한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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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철근누락시 원스트라이크 아웃LH 전관업체 입찰 배제…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때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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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12명 모집천안시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대학생들에게 시정체험 기회와 건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19일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12명이며 특별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34명, 일반대상자 78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3. 12. 6.) 기준 천안시 소재 대학교의 학생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님의 주소지가 천안시인 대학생이며, 신청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다.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배치돼 1일 7시간 동안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 선발은 21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소식알림(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