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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서 발생한 산불 2건…산불가해자 검거강원도 철원군은 지난 7일 갈말읍 신철원리에서 발생한 산불 2건 중 신철원리 산3번지에 발생한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철원군은 산불 발생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A씨(62세, 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조치를 진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산불피해지에 대하여도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발생한 산불은 개인주택에서 쓰레기를 소각 후 재를 처리하는 과정에 산림연접지에 버려 불꽃이 비화하여 산불로 번진 것으로 산림 0.1ha(산3번지)와 0.2ha(산90번지)가 소실됐다. 철원군은 임차헬기 1대, 산림청 1대, 산불진화차·소방차 1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1시간에 진화했다. 철원군(녹색성장과)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었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산불가해자는 민·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소각 등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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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 적발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7건, 쇠고기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 12곳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의무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을 확인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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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최대 14.0~49.5% 할인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 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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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을 민주당 김정호 후보, ‘김정호 6호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경남 김해시을)는 3일(수)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대 공약 중,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탄소중립도시 선도, 더불어 함께 사는 김해 만들기> 내용이 담긴 ‘김정호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호 후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김해를 위해 자연과 함께 열어가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해를 친환경 생태도시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도심하천 생태복원, 유휴 도심저수지 수변공원화, △ 탄소중립 숲 가꾸기, 바람길·둘레길·맨발황톳길 조성, △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체육문화시설 건립, △ 비정규직, 장애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마련 등 4가지이다. 김정호 후보는 먼저 도심하천을 생태복원하고 유휴 도심 저수지를 수변 공원화할 계획이다. 대청천 지류, 조만강, 내삼천, 원지천, 진례천에 재해예방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보도교와 생태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이어서 산과 숲 가꾸기,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공약화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객실을 늘리고 야영장도 지을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일정 기간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 확보 후 국비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숲길 3단계 사업 및 장유 테마임도 조성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어서 장유사까지 임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산림레포츠길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용지봉 숲 가꾸기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임호산에는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야외체험학습장,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작년 4월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안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4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적기에 원활히 선보일 수 있도록 챙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 지하화 등 탄소중립 시설을 추진한다. 우선 장유 1동의 자원순환시설을 현대화하여 냄새와 배출가스를 저감한다. 첨단 소각로 설비는 현대화하고 실내수영장, 스크린골프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20억 원 규모로, 2022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작년 1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김정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직접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이사 오면서까지 직접 챙긴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예정이다. 하수처리장 시설도 탄소중립에 발맞춰 갈 예정이다. 장유화목맑은물순환센터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체육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획기적인 유기성폐기물 혼합물 처리 가스화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혁신적인 환경개선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바꿀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이 함께 더불어 사는 김해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한다. 김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비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활동지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등록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동권을 보장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 중 14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김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후보는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지원과 사회 진출을 돕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후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용을 총망라한 6대 공약에 김해발전을 위한 저의 비전과 진심을 담았다”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도 살리며 김해발전을 앞당겨서 모두가 불편함 없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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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 단양군 벚꽃 야경투어’ 개최내륙관광 1번지 충북 단양군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2024 단양군 벚꽃 야경투어’를 개최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단양군 벚꽃 야경투어는 올해 ‘별빛 아래, 조명과 벚꽃들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다. 단양의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연분홍 벚꽃, 다채로운 조명이 한데 어우러져 관광객의 발길의 유혹할 예정이다. 단양군이 주최하고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와 단양청년문화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단양읍 상진리 수변로 1.3km 구간(소노문 단양부터 군 보건소까지)에서 펼쳐진다. 은은한 경관조명과 아름다운 벚꽃 풍경 외에도 감성적인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 체험 부스,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행사 기간, 개인 SNS에 ‘단양 벚꽃 야경투어’ 행사 참여 사진을 게시하면 룰렛 추첨을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인증 미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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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 항암주사제 임상 1상용 완제의약품 생산 성공케이메디허브(이사장 양진영)가 ㈜아이엠지티의 초음파 감응형 약물전달기술에 대한 국내 임상 1상용 완제의약품(항암주사제) 생산에 성공했다. ㈜아이엠지티(대표 이학종)는 난치성 질환 대상 집속초음파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개발기업으로 각종 암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전달기술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초음파 감응형 약물전달기술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을 획득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아이엠지티에서 개발 중인 초음파 감응형 약물전달기술의 임상시료 생산 지원 역할을 맡아 최적화된 GMP 공정개발 및 무균공정 검증을 통해 임상 1상용 완제의약품 생산을 완료했다. 케이메디허브는 향후 임상 1상 생산 관련 후속업무 지원 및 임상 2상 의약품 생산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 중인 초음파 감응형 약물전달기술은 종양에 국소적으로 약물방출을 유도함으로써 정상 조직으로의 약물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를 활용해 종양 내 약물 침투를 극대화할 수 있어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맞춤형진단치료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아이엠지티, 케이메디허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터젠컨설팅㈜이 참여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최대 규모의 GMP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혁신신약 개발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주사제 생산소는 국내 공공기관 유일의 세포독성항암주사제 생산 GMP 적격기관으로 국내 최초 Isolator(무균 공정을 위한 외부 환경 격리 시스템)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용 및 동결건조용 항암주사제 개발 및 임상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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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먼저 “늘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76년 전 무고하게 희생되신 수많은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크나큰 아픔을 감내해 오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면서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접수를 추진했고, 2022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초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그동안 가족관계 기록이 없어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한층 더 보완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해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며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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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진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가 결정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단,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에 대한 맹견 수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도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마련됐다.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도 규정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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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개 기초지자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히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한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아가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 3월 14일에 처음 도입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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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주민 염원 담아 22가지 공약 제안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역에 꼭 필요한 5대 분야 22가지 사업을 선정해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했다. 중구는 도심·개발 (6개 사업), 교육·문화 (4개 사업), 복지·건강(4개 사업), 관광·경제 (4개 사업), 주민 편의(4개 사업) 등 5대 분야에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22개를 담아 공약 제안 목록을 작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24시간 주민과 밀착 소통하고 있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중구에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향후 중구가 국회, 정부와 ‘주민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굵직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는 도시개발 분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훈련원공원 K팝 복합문화시설 건립 △녹색 생태 도심 세운지구 조성 △저층 주거지 약수?다산동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오장동, 충무로 일대 직(職)·주(住)·락(樂)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 조성 등을 꼽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매력을 더해 공동화를 막고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렸다.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자원을 의미 있게 연결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안도 포함됐다. △중림권역 제2호 교육지원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맞춤형 학력 증진·진로 교육사업 △관내 고등학교 지역주민 우선 배정 개선 △충무로 예술문화 벨트 구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가 명동, 남산, 남대문시장 등 중구를 찾는다.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킬러콘텐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중구는 △신중앙시장 등 세계적인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남대문시장 건축 혁신사업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이 제2의 타임스퀘어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등을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구는 △난임부부 지원 △주민 이용 체육시설 △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도 제안에 담았다. 구민 숙원인 △공공복합청사 △공영주차장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겨 공약으로 요청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만큼 중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바람과 기대를 빠짐없이 읽어낼 수도 있도록 중구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약에 반영돼 중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구가 국회, 정부와 궤를 같이하며 지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