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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과학고, 제30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은상, 동상 수상 쾌거경북 경산과학고등학교(교장 김덕남)는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제30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고교부문에서 은상(상금 500만원), 동상(상금 300만원) 및 지도교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2학년 조민철(주저자), 김동호, 송근희, 1학년 조은우 학생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지도교사 이황기)은 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2학년 김민재(주저자), 박찬우, 배준영, 정한성 학생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지도교사 이황기)은 생물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였다.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은 1994년부터 과학 기술 저변 확대와 국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다. 연평균 1,260편 이상의 논문이 접수되며, 고교부문은 생물, 화학, 물리/지구과학, 수학/전산, 환경/식품/위생 5가지 분야로 출전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초록 심사, 논문 서면 심사, 발표 심사로 이루어졌다. ‘친환경 파라솔 제작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은상을 수상한 연구는 패각이라는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경제성과 환경성이 주목받았다. 연구팀은 혼자였으면 절대 해내지 못할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어려움을 극복한 점에서 예비 연구자로서 인내심과 협업 능력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성게를 이용한 산호 백화현상 해결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동상을 수상한 연구팀은 갯녹음 현상의 원인인 성게의 껍질을 활용하여 산호 백화 현상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연구 성과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남겼다. 경산과학고 김덕남 교장은 “교내의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내는 데 노력했다는 점과 성게 껍질 추출물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법을 사용한 점이 인상 깊다. 본교는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무한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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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해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강원도 양구군이 귀농 희망자를 위한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 체류형 주택단지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3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20억 원, 군비 10억 원)이 투입돼 양구읍 학조리 일원에 체류형 주택 8동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양구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3월에는 주택단지 시설 공사가 시작돼 12월경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양구군은 체류형 주택이 조성되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체류형 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 기술 교육과 농촌 생활, 농업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귀농 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귀농 창업 지원센터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 농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도시민 유치에 힘쓰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예비 농업인이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들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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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생산·유통단계 모두 적합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총 364건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 이 중 354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갈치 1건, 페루산 오징어 1건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이후 총 12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8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방사능 검사 8건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었다고 송 차관은 밝혔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곳 해수욕장 또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5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에 대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이뤄져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1 베크렐 미만에서 6.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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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 ‘잡알리오’ 보기쉽게 개편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를 전면 개편한다.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정확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 오류 수정 때 페널티를 일부 면제(3회까지 벌점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보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시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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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서울시는 14일(수), 2024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718명이 감소한 1,602명이다. 채용 인원 감소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그간 적극 채용으로 인한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감안해 업무 공백 최소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다. 서울시는 채용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 장애인 83명(전체 5%), 저소득층 125명(9급 공채 10%), 기술계고 31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으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의무채용 비율은 장애인(3.8%), 저소득층(2%), 기술계고(행안부 권고 30%)이다. 한편,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422명 ▴경력경쟁 18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930명 ▴기술직군 656명 ▴연구직군 16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06명 ▴8급 10명 ▴9급 1,370명 ▴연구사 16명이다.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8·9급, 1,349명) 응시원서는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5일(목)에 발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일(수)에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7급, 연구사 등 253명)은 7월 중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2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를 통해 6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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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4년 지방공무원 1천372명 신규 채용전라남도는 ‘2024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 총 1천37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으나, 저소득(35명), 장애인(185명), 유공자(21명), 고졸(35명) 구분모집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7급(행정·수의) 65명, 8급(간호·보건진료) 47명, 9급(행정·농업·시설 등 15개 직렬) 1천204명, 연구사 35명, 지도사 21명이다. 선발 직렬은 행정직 519명, 시설직 157명, 사회복지직 85명, 농업직 69명 등 27개 분야다. 채용 방식은 공개경쟁임용(1천97명)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연구직 및 기술직렬의 경우 학력과 자격증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경력경쟁임용(275명)으로 선발한다. 올해 변경된 시험제도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전산직렬 공채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필수자격증 삭제(해당 자격증은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가산점 등록일 기준 완화(필기시험일 전날까지 등록에서 시험일 후 3일 이내까지) ▲당초 하반기(11월)에 실시하던 연구사(농업연구 제외) 필기시험을 상반기(4월) 실시 등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술직의 전문성 부족과 임용 초기 부적응에 따른 결원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인·적성 검사 결과를 적극 활용한 심층 면접을 통해 공직 적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의 발전과 조직의 안정을 고려해 공직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 신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우수한 지역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용에 관한 시험일정, 분야별 채용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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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 추진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이란 ▲경계 오류토지 조사·측량을 통한 지적(임야)도 정비 ▲지역좌표계로 등록된 수치지역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대상 발굴 ▲정비(변환)된 개별지적도를 토대로 연속지적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으로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지적도 상 경계 중첩 및 이격·도형겹칩 등의 오류를 정비하며, 지적(임야)도의 완성도를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6일(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 관련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구는 지적 관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및 도면 정확성 등을 확보해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적 관련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구민에게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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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충남 홍성군은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3년간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0만원을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자립 역량교육과 사례관리 상담 참여,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조건 충족 시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월부터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으로는 3년 만기 시 생계·의료수급을 탈수급 해야하며 조건 충족 시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5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모집사항은 추후 홍보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Ⅱ 1차 신청기간은 2월 1일(목)부터 2월20일(화)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기 복지정책과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저소득가구가 탈수급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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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피싱 범죄자 엄정 대응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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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0만원 지원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