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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2024 신입생 정시 최종 경쟁률 6.92대1 마감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415명 모집에 9794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6.92대1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일반학생전형 ‘가’군이 550명 모집에 3010명 지원해 5.47대1이다. ‘나’군은 689명 모집에 4300명이 지원해 6.24대1이며, ‘다’군이 94명 모집에 2012명 지원해 21.4대1로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은 ‘가’군 34명 모집에 174명 지원으로 5.12대1, ‘나’군은 42명 모집에 191명 지원으로 4.55대1, ‘다’군이 4명 모집에 78명 지원으로 19.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정원 외 ‘다’군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은 14.5대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 단위는 일반학생전형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42.38대1을 기록했다. 이어 농어촌전형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5대1, 일반학생전형 ‘다’군 KU융합과학기술원 시스템생명공학과 22.19대1 순으로 높았다. 한편 건국대 실기고사는 현대미술학과 1월 12일을 시작으로 영상학과 1월 16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월 17일, 의상디자인학과(예체능계) 및 리빙디자인학과 1월 24일, 산업디자인학과 1월 25일에 진행한다. 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 1월 17~20일, 음악교육과 1월 23~24일에 진행된다. 전체 정시 지원자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이며, 등록 기간은 2월 7~13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 합격자 발표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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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썰매장 개장충북 증평군이 1월 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증평읍 율리 좌구산 자연휴양림 내 부대시설인 썰매장을 운영한다. 좌구산썰매장은 좌구산줄타기, 천문대, 숲속명상의집과 함께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증평의 가족나들이 명소이다. 지난해 46일간 3,315명(주말 평균 400명)이 이용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이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7∼18세) 8천원, 유아(4∼6세) 2천원이다. 중부4군(증평, 괴산, 진천, 음성) 군민과 20인 이상 단체, 좌구산휴양랜드 숙박객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다자녀가정 등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시설물 안전점검과 화장실, 휴게쉼터, 트램펄린 등의 부대시설과 주변환경 정비 및 운영요원 안전교육, 이용 인원 제한(오전, 오후 각 100명)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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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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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4년 1월 국·과장급 및 5급 이하 인사 단행대구광역시는 민선8기 홍준표호의 본격적인 항해를 뒷받침할 국·과장급 및 5급 이하 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깨고 업무성과,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1배수 밖에서 발탁승진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 군부대 이전사업 등 역점 추진사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있는 간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대구 재도약을 위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다. 국장급 인사규모는 총7명으로 승진 4명, 직무대리 1명, 파견 2명이다. 군부대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이끌어 낸 손강현(44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가 후적지개발단장으로 승진 보임하여 후적지개발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2 후적지개발 사업을 총괄해 온 허주영(41세) 후적지개발단장 직무대리는 도시주택국장으로 승진 보임한다. 송기찬(57세) 청년여성교육국장 직무대리를 청년여성교육국장으로 승진 보임하여 지방대학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 이상규(57세) 도시관리본부장 직무대리는 승진 후 현 직위에 유임하여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 추진력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박기환(47세) 공항정책관을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로 보임하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장급 인사규모는 총48명으로 승진 12명, 직무대리 10명, 전보·파견 등 26명이다. 대내외 협력과 소통력으로 다년간 언론대응에 힘써 온 박남태(53세) 보도지원팀장을 보도담당관으로 승진 보임하였고,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해 온 이재달(49세) 중대재해예방과장 직무대리를 중대재해예방과장으로 승진 보임하였다. 홍만표(56세) 녹지기획팀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 보임하여 군위군 편입으로 확대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제2국가산단 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조경동(38세) 산단진흥과장 직무대리를 산단진흥과장으로 승진 보임하였다. 수성알파시티 활성화와 제2수성 알파시티 조성에 기여한 나채운(53세) 미래산업지원팀장을 버스운영과장으로 승진 보임하였고, 군위군 맑은물사업소 편입 등 제반 행정사항들을 차질없이 완료한 박성철(57세) 상수도사업본부 총무협력과장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승진 보임하였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사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고 지원해 온 권순팔(53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무대리는 승진 후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로 파견한다. 특히, 이번 4급 과장급 인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여성 간부를 과감히 발탁했다는 점이다. 4급 승진자 12명 중 40% 이상인 5명의 여성 공직자가 과감히 발탁되었다. 시정 전반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데에 역량을 보인 원정민(53세) 기획팀장을 평가담당관으로 승진 보임하였고, 노숙인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성현숙(55세) 생활보장팀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에 힘써 온 심신희(55세) 문화유산과장 직무대리를 문화유산과장으로 승진 보임하였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에 두드러진 진척을 보인 이윤정(50세) 공원조성과장 직무대리를 고용노동정책과장으로 승진 보임하고, 구‧군 간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시정 동향을 살뜰히 챙긴 전귀옥(56세) 행정팀장을 승진 후 행정안전부로 파견하였다. 그 밖에 이성용(52세) 공간개발팀장을 도시공간개발과장(직대)으로, 정재명(54세) 콘텐츠정책팀장을 기계로봇과장(직대)으로 보임하였다.김현진(40세) 경제기획팀장을 국제통상과장(직대)으로, 한기봉(52세) 버스정책팀장을 택시물류과장(직대)으로, 강문경(53세) 교육정책팀장을 청년정책과장(직대)으로 보임하였으며, 홍석희(55세) 국비전략팀장을 수질개선과장(직대)으로, 조성욱(57세) 도시건설본부 토목1과장을 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직대)으로, 조희동(51세) 건축정책팀장을 도시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직대)으로 보임하였다. 한편, 박철희(54세) 시각예술팀장을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 조성형(57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운영과장을 대구교통공사로 각각 파견하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굴기의 원년에 대구미래 50년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2024년에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각오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TK신공항사업 등 역점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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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올해부터 연중 등록과천시 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19세 이상 과천시 소재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민 및 직장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과천시 보건소로 전화(02-2150-3585) 또는 온라인(과천시청 통합예약포털)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한다. 희망자는 상담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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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5% 인상…9급 초임 보수 3000만원 넘어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 평균 251만 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2831만 원보다 6.3%(+연 17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어서,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때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중위·소위, 중사·하사 등 초급 간부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월 16만 원을 지급받는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과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해 담임은 월 20만 원, 보직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 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0만 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4급 과장급 연봉(경력 10년 전문가)은 현행 6000만∼7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올려 지급할 수 있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육아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하는데,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때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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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료원,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의료원장 권태형)은 6개월간 시범운영 이후 본격적으로 말기암 환자 치료를 위해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으로 지정 받았다.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강원 지역은 총 4개 기관이며 (종합병원급 2개, 병‧의원급 2개) 원주의료원은 원주관내 종합병원으로서는 최초로 총 5실 13병상(4인실, 2인실, 1인실)과 임종실‧상담실‧가족실 등 함께 운영한다. 이에 권태형 의료원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암환자 및 가족들의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2차)현대화사업으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및 심‧뇌혈관센터’를 2025년 4월 준공 예정과 (3차)현대화사업 ‘별관 리모델링 및 중증의료(응급실‧중환자실)시설 확충사업’은 202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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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내년도 국도비 987억 증가한 8,914억원 확보…역대 최대구미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구미시는 2024년 정부예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해 확보한 국도비(7,927억 원)보다 987억원(12.5%) 증가한 8,914억원(국비 7,169억원, 도비 1,74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구미시가 확보한 국비 예산 7,169억 원은 대규모 SOC, 연구개발(R&D) 등 국책 건의 사업 3,307억 원과 내년도 구미시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3,862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정부예산 편성 기조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되고 국세 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룬 성과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지난해 1조 8,208억 원 대비 1,812억 원(9.95%) 증가한 2조 20억 원으로 도내 시부 예산 증가율 2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등 총 6개 사업 322억 원이 증액됐다. 구미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국도비 확보 전담팀을 신설하고 국가 시책에 부합한 특색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며,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단계별 전략 마련을 통해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을 이어왔다. 특히,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세종청사 등을 50여 차례 방문하며 국비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서울사무소와 국도비 확보팀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주요 국회의원, 기재부 간부들을 직접 찾아 주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구미시의 내년도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SOC 1,463억 원 △R&D 975억 원 △문화‧환경‧복지 584억 원 △농림수산 105억 원 △기타 180억 원이다.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연결 교량 신설 200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171억 원 △김천~구미 간 국도건설 40억 원 등이 반영됐고,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50억 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50억 원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관제 시스템 기반 조성 25억 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55억 원 등 신산업 분야 국비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또한, △산재 근로자 전문 재활치료 외래재활센터 건립 사업 30억 원 △구미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0.9억 원 등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시급한 현안 사업도 추가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가 원팀이 되어 힘을 보태준 결과라고 전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룬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에도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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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소비자 보호위해 거대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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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공직자가 뽑은 2023년 희망뉴스 10선 선정인천 부평구 공직자들이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부평남부체육센터 준공'을 금년도 으뜸 지역뉴스로 꼽았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부평 10대 희망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부평 10대 희망뉴스'는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로 삼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개의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설문조사 후보 목록은 1차로 구청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30개를 선정한 뒤, 2차로 지난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차장 품은 신트리공원, 구민 여가생활에 이어 주차난 해소 기여'가 전체 응답자 1,007명 중 722명(67.5%)이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남부권역 구민 건강 책임질 부평남부체육센터 준공'은 607명(56.7%)으로 2위, '2023년 제27회 부평풍물대축제 성료'가 527명(49.3%)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를 기록한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지난 9월 준공돼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장은 축구장 하부 공간인 지하 1층 5천727㎡를 활용, 155면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지역 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의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평남부체육센터'는 지난 4월 모습을 갖춰 운영을 시작했다. 연면적 7천756.97㎡에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GX실, 다목적체육관, 야외 풋살장 등을 갖추고 있다. 그간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부평남부권역(부평2·3·6동, 부개1동, 일신동)에 체육시설이 확충되며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책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2023년 제27회 부평풍물대축제'는 약 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부평대로에서 열린 풍물대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대동퍼레이드' 등이 진행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공연예술의 한마당이 열렸다. 이 외에 ▲4위 '아동의 행복을 꿈꿉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491명, 45.9%) ▲5위 '부평 버스정류장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온열의자 확대 설치'(488명, 45.6%) ▲6위 '부평구, 3년 연속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473명, 44.2%) ▲7위 '범죄 안심도시 부평, 드론·CCTV 확대 통한 범죄 예방 주력'(471명, 44%)이 선정됐다. 또한, ▲8위 '굴포천의 밤을 수놓을 은하수길 추진 시동'(469명, 43.8%) ▲9위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426명, 39.8%) ▲10위 '부평상권르네상스사업 통한 상권활성화 추진'(401명, 37.5%) 등이 각각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부평구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올해를 되돌아보며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부평 10대 희망뉴스' 설문을 진행했다"며, "2024년 부평이 새로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부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평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