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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취득·거래·상실 현황 등 조사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약 30명의 전문조사관 투입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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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지역 어시장·횟집 등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업체적발전화번호로 즉시 환급 등 간편 환급시스템 21일부터 본격 도입 정부는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0일 동안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안 6764곳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적발 업체 수는 27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곳이며, 그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곳을 적발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곳이었으며 그중 일본산이 5곳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점검 100일 동안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 예상보다 호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6일에도 같은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예산 소진율이 시장별로 2~3배에 이른다”며 “국민들께서 정부 대책에 호응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구매해 주신 덕분에 전통시장 등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언론을 통해 노량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기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 환급 시간을 오늘부터 당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평일에는 오후 4~6시에만 환급했는데 이날부터는 앞당겨 오후 1시부터 환급하기로 했으며, 인력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량진과 더불어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가락과 구리 시장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환급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부산 자갈치, 군산, 제주, 대천 등에서도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환급 장소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와 소요 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구매 때 전화번호만 말하면 환급장소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 환급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지난 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0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182건을 선정해 172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지난 6일 이후 남동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와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6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Bq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이상상황 발생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80~220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5일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7.0~8.7cps, 상류수조에서 4.9~5.8cps, 이송펌프에서 4.8~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26~1만 5281㎥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094㎥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9765억Bq이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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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신축아파트 만원에 공급전라남도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총인구수는 7월 말 현재 181만 71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 중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구 감소가 두드려진다. 지난 5년간 전남의 청년인구는 6만 7천314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고흥군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이에 전남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천893억 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아파트가 전용면적이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대폭 개선했으며,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평면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된다. 전남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년주택사업 지원 근거, 입주자격·기간, 월 임대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남도는 속도감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월 1만 원의 임대료가 지속되도록 운영비 재원을 별도 마련하기 위한 기금도 조성한다.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 원에 추가로 150억 원을 출연, 총 680억 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어 청년층의 임대료 상승 걱정이 덜어질 전망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예방(대상자 발굴) ▲보편성(도민 누구나) ▲접근성(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 ▲전문성(전문가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생활밀착형 주거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시군에서 국토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반값주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만원주택’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의 ‘전남형 만원주택 1천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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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무더기 적발원산지 단속 사진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ㄴ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ㄷ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ㄹ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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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최대 60%까지 할인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한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중소형 마트 26곳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33곳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인당 3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한다. 아울러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는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현장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시장 3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개 전통·도매시장은 서울 노량진, 가락, 경기 구리, 부산 자갈치+신동아,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이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전통시장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살펴 생활물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차례상에 올리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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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편성절감 재원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집중 투자…생계급여 지원금 13.2% 인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한,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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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릉의 '책방'과 '숙박문화' 탐사할 대원 모집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이 중심이 돼 강릉의 매력을 찾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도시탐사대원을 오는 9월 4일(월)까지 모집한다. '도시탐사대'는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와 매력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발굴하고 강릉만의 색깔이 담긴 다양한 장소와 콘텐츠를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도시탐사대 활동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강릉에 있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책방(서점)'과 숙박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간, 사람, 이야기를 탐사하는 '숙박문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탐사대원에게는 탐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체험과 교육, 워크숍 등의 활동이 지원되며, 강릉의 구석구석을 탐사한 후 간단한 활동일지를 기록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강릉의 도시문화 요소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하는 즐거운 경험을 쌓고 싶거나 탐사 및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강릉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책방, 숙박문화)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참가신청은 시나미플랫폼 2층 방문 또는 이메일(gnculture@naver.com)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나미강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033-647-6810)로 하면 된다. 한편, 상반기 도시탐사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핫플레이스 방문, 지역의 야경과 함께하는 보행 공간 추천 등 '도시교통'과 해안 특징과 식생 탐사 및 해안자원을 활용한 음식 체험 등 '해양환경도감'을 주제로 탐사를 진행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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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첫 방사능 조사남동해역 분석 결과, 세슘·삼중수소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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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200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천안시는 2,2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액을 반영하면 올해 예산안은 기존 2조6,100억 원 보다 8.4% 증가한 2조8.3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일반회계는 1,800억 원이 증가한 2조3,900억 원, 특별회계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이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 385억 원, 특별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155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 177억 원,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증가분 1,035억 원 등이다. 천안시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늘어난 지방채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301억 원을 편성해 건정재정 운영 속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분야와 세부사업을 보면 무공해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급 100억 원,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천안목천 생태축(금북정맥) 복원 4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NFC) 진입도로 개설공사 50억 원, 도시계획도로 53억 원을 투입한다. 공영버스 운행지원 등 35억 원, 무료환승 및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19억 원, 마중버스·수요응답형버스 운행 지원 9억 원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통행권 보장을 지원한다. 성환읍 양령리·북면 연춘리·병천면 송정리 배수펌프장 재설치사업 59억 원을 반영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며 7월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8억 원 편성해 항구복구를 진행한다. 이밖에 북부BIT·성거·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의 용수 부족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49억 원을 편성했으며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육환경개선비 59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8억 원을 각각 반영해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확충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추경에는 호우피해 응급복구, 항구복구 등 현안 사업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코로나19 시기 늘었던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뒀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천안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천안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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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책 마련거창군은 이혼율 증가, 비혼주의 확산, 가족관계 단절 등에 따른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23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해 민선 8기의 복지정책과 관련 부서별 시책들을 발굴·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군은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두터운 보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고독사위험군 발굴 및 지원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사회관계망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기반 구축 등 4개의 전략을 세워 추진한다. 또한, 인적안전망 활용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지원 등 11개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별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연계·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돌봄이 약화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단절된 상태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외롭게 생활하거나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며, "지역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1년 11월 지역 내 위기가구 신고의무기관 등 354개 기관을 대표해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거창소방서, 대한의사협회 거창군의사회 등 19개 기관·단체와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2022년 5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