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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선거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17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을 83일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각오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는 이념정치와 정적 제거로 후퇴하고, 경제는 가라앉고 오직 표만 바라는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정부 곳간은 텅텅 비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룩한 남북 평화는 다시 전쟁을 우려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선거로 규정한다. ‘지금 이대로 3년 더!’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오로 “민주당은 분열에 반대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민주당부터 혁신하고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새로운 인재들이 민주당에 몰려오고 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20만원대 대학생 기숙사, 온동네 초등돌봄 등 돌봄, 주거,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저출생, 저성장 등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사람과 정책으로 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거나 내던지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무기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전라북도는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지난 대선 때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5극3특’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약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전북의 새로운 출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을 올린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에서 전라북도 발전의 두 축은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면서 “앞으로 1조 원 규모의 전북 국제금융단지 프로젝트로 금융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게 될 것이며, 전북의 농생명 산업은 혁신도시 농진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새만금 공항과 항만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전북 변화를 위해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 하나가 되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 ▲군산, 김제, 부안과 함께 새만금을 포함하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전북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전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전북교통혁명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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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 촉발 지진…법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 판결한 번 겪은 주민 200만원, 두 번 모두 겪은 주민에 3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원활한 접수와 누락 방지를 위해 늦어도 2월 말까지 피해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토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본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 발생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주민(원고)들에 대해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주민들에게는 200만원, 두 번 모두 겪은 주민들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직후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란과 불편사항들이 발생했었지만, 현재는 지역 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이 지진소송에 참여하면서 출장 접수, 온라인,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접수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는 소송을 신청한 후에는 접수증을 수령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송절차에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법적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별로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홍보하거나 현수막, 홍보지, 전광판, 전화통화연결음, 차량가두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법원의 제1심 판결 직후 지역 변호사 및 수도권 법률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피해주민 지원 방안과 소송의 향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진소송 질의응답집을 배포하고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시민 무료법률상담 실시 등의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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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평생학습 새 브랜드 ‘동작구민대학’ 출범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동작구형 평생학습 새 브랜드 ‘동작구민대학’을 출범하고 오는 31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동작구민대학’은 대학 운영 체계를 도입해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등의 평생교육을 통합한 동작구형 교육 브랜드다. 동작구는 구청장을 대학 총장으로 하고 평생학습 총괄 조직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4개 평생교육 과정을 연계해 동작구민대학 조직도를 구성했다. 교수진은 전문가, 주민 등의 인력 풀로 운영되며 학과는 총 6개 학과로 ▲역량개발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디지털콘텐츠 ▲생활예술 ▲반려동물학과 등이다. 이날 구는 오전 9시 50분~오후 12시 구청 대강당에서 ‘동작구민대학 입학식’을 열고 봄 학기 개강 전 일부 강의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를 실시한다. 먼저 동작구민대학 개편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관련 개설학과 및 강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자기 그림 그리기(페인팅), 디지털 밑그림(드로잉) 등 5개 강의를 진행한다. 동작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픈 클래스’는 강의 특성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별도다. 신청은 동작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정보 무늬(큐알코드)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미래과(☎02-820-9928, 9232, 93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구는 동작구민대학 내 계절학기제, 입학·졸업제, 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신규 개설한 초등학력 인정 과정인 ‘성인문해교실’의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편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작구민대학을 통해 구민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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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온라인 추모관 개설경기도민 등 세월호 10주기 추모글 작성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온라인 추모관 ‘4.16 세월호 참사 기억과 연대(온라인 기억공간)’는 경기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기억과 연대’ 포털을 누르면 연결된다. 방문자들은 추모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도사를 통해 “4·16 참사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하나 세월호의 상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경기도는 유가족과 생존희생자,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 경기도는 그날의 참사와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10.29 참사를 온전히 기억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지속적인 연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기억과 연대를 찾은 추모객들은 세월호 참사와 10.29 참사를 선택해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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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5월부터 시행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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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내 군 단위 최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평창군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 등 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범운영 후 2023년까지 누적 70개 지자체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4년에는 평창군을 포함한 전국 12개 도시가 신규 지정, 계속 지원 48개 도시를 포함하여 전국 60개 도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된다. 평창군은 강원특별자치도 군 단위 최초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관계성 향상을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201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후,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전국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임을 입증하였다. 심재국 평창군수는“평창군은 어느 누구도 사회적 차별이나 배제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10여년간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며 쌓은 다양한 경험치와 생활 기반을 통해 역동하는 학습도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번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을 통해 평생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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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각 기관의 명칭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18일부터 전북도민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제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기관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바뀐다. 기존에 전라북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도 모두 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1월 17일(수) 오후 5시부터 1월 18일(목) 오전 9시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각 시스템별로 서류발급 개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경우,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공무원의 경우, 관리 중인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전환작업을 18일 08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은 변경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17일 11시부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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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션, 소송 전 ‘소송 가능성 자가 진단’ AI 서비스 ‘로스닥’ 정식 출시맞춤형 소장 초안 무료 제공으로 ‘나홀로 소송’에 도움 록션은 인공지능(AI)이 승소 사례 및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소송 전 사건의 소송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닥(lawsdaq.com)을 정식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닥은 고객 사건과 가장 유사한 승소 사례를 도출해 두 사건 내용의 유사도(%)를 제공한다. 고객이 유사도를 파악한 뒤 유사한 소송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유료 서비스 2만원으로 고객 사건과 유사한 승소 사례, 읽기 쉬운 판례 요약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법규 등을 제공 받아 본인 사건의 소송 가능성 여부를 간편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고객이 받은 맞춤형 데이터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고객의 사건 맞춤형 소장 초안이 자동 작성되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소송 개요도와 각종 소송 서식 및 작성 예시가 무료로 제공된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기상·박주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 사건 70% 이상, 형사 사건 45%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이다. 록션 박승재 이사회 의장은 “소송 당사자에게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많은 국민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아무런 소송 자료 없이 소송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로스닥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사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 준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이기는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로스닥 서비스 기획 취지를 밝혔다. 2022년 디지털 이노베이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 IT 부문 대상을 받은 록션은 자체 구축한 AI 데이터 유사도 산출 시스템을 바탕으로, 2023년 2월 로스닥 베타 버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이용자가 발생해 소송 데이터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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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20년 만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2024년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 5천 편성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조달방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 사업화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에 대비하여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영등포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를 걷어낸 상부공간과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이다. 구는 ‘청계천 사례에서 보듯이 고가 철거, 하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이 핵심이었던 점을 참고하여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도록 구민의 뜻이 반영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구는 지난 5일에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방안’을 주제로 직원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열었다. 4차산업 산학 밸리 조성, 경부선 숲길조성, 영등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참신하고 반짝이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향후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상상력을 총 동원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젊은(young) 영등포’로 탈바꿈할 것”이라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끈 영등포가 이제는 ‘미래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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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