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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 개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가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80분이 걸린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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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밀집지역 포함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29일(목)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서울시는 지역 노후여건, 신청건수 등과 함께 1․2차 공모에 보여준 주민 열의, 빠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추가 선정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안배하되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등이 많은 구역은 제외했다. 반면 신청구역이 몰려 있어도 지역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주변 사업구역과 연계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 등 일부 구역은 조건을 달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에는 '21년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약 2만 5천 호)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먼저 각 자치구는 지난 10월 구청으로 신청된 구역(75곳)에 대해 노후도․과소필지․접도율 등 법적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충족여부, 정량 평가점수, 제외대상 여부 등 공고 시 안내된 평가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51곳을 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추천받은 구역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 자치구가 제출한 구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비시급성(정량 평가점수 등), ▴사업실현가능성(규제사항, 주민․투기동향 등), ▴반지하주택 비율 및 침수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 또는 '침수 가점'을 얻은 구역은 구별안배, 자치구 추천, 미선정사유 미해소, 낮은 실현가능성 등의 사유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공모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하여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 등이 있다.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가 올해도 많은 지역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호응 속에 마감됐다"며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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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파주형 수소·전기차량 충전소 생긴다파주시가 ‘활력경제 미래도약’이라는 시정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에너지 허브 조성에 나섰다. 파주형 수소(전기)차량 충전소 착공식이 지난 23일 파주읍 봉서리 829-8번지 일원(파주농협 봉서지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철 파주시의장, 김윤석 파주농협 조합장, 이경실 코하이젠 대표이사, 정민교 대영채비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사업은 대규모 무공해차 충전 시설과 다양한 에너지 복합시설을 결합한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구축을 목표로 정부 46억원, 파주시 10억원, 코하이젠 38억원, 대영채비 8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며, 사업 부지(약 4,600㎡)는 파주농협에서 제공한다. 수소충전소는 기존 승용차용 수소충전소(25kg/h)보다 12배 큰 300kg/h 규모로, 시간당 수소버스 15대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 충전소이며, 충전기 3대가 운영된다. 수소차 1대당 5분 이내 충전 후 600km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소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4기, 100KW급 충전기 6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초급속 DC 350KW 기준 20분 내외로 차량의 80%가 충전된다. 파주형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내년 하반기 내 완공 예정으로 서울, 고양시 등 인근 도시의 수소충전소를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가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은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라며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파주시가 수소도시, 나아가 수소경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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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스마트 돌봄플러그'로 고독사 위험 선제 대응강릉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취약계층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가전제품 사용량과 집안 조도 변화를 분석해 사용자의 활동상태를 24시간 원격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IOT) 복지서비스로, 설정된 시간 동안 전력, 조도 측정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위험 단계를 읍면동 담당자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2021년 12월 강릉이웃살피미 앱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 146명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도내 최초로 네이버㈜와 협약해 55가구에 AI를 통한 안부전화를 주 1회 실시하고 있다. 강릉이웃살피미 앱,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스마트 돌봄플러그 3가지 모두 갖춘 지자체는 도내 강릉시가 유일하며 ICT기반 돌봄시스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인적 안전망 및 AI 안부전화 거부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노년층 진입을 앞둔 취약계층 등 150가구를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조연정 복지정책과장은 "우리 동네 1촌 돌봄단(인적안전망)과 ICT 기반 돌봄시스템으로 맞춤형 안부 확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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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초과현원 2~3년 단계적 해소…인위적 구조조정은 안하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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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살예방 종사자 위한 힐링콘서트 개최충청남도는 2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심리지원으로 지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충남도와 굿모닝충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콘서트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전진석 부교육감,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인력에 비해 소외됐으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심리지원 업무 증가와 다양한 민원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콘서트 1부에서는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의 ‘자살예방,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특강에 이어 남인숙 작가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소통의 기술’이란 주제로 참석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이나영 밴드, 소리디딤, 스위트맨 등이 출현해 퓨전국악, 성악 4중창,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자체 자살예방 종사자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질환 대상자 심리지원 증가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었지만, 이번 콘서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도 치유됐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힐링콘서트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분야 종사자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며 “동료와 콘서트를 즐기며 일상의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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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하이난 국제영화제 본격 개막지난 12월 18일, 2022년 제4회 하이난 국제영화제(Hain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FF)가 하이난 싼야시 하이탕완에서 본격 개막했다. 국내외 영화인들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국 영화와 세계 영화의 융합과 충돌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대 영화업계의 부흥에 힘입은 중국 영화의 역량을 몸소 체험했다. 하이난 국제영화제는 2018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중국 영화의 세계 무대 진출을 이끌고 국제 영화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으며 영화 산업의 발전은 물론 영화의 창작과 번영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신흥 문화 브랜드인 하이난 국제영화제는 지난 4년간의 경험과 축적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성숙하고, 포용적이며 전문적인 모습으로 영화인들과 관객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하이난 국제영화제는 개방, 다원화, 포용, 공유를 테마로 하여 국내외 영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 세계가 함께 감상하고, 만들어 가며 공유하는 글로벌 영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연간 상시 방영, 섬 전체에 걸친 방영, 범시민 영화 관람, 전반 산업망'을 목표로 하여 글로벌 영화인들을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 국제성을 고루 갖춘 영화 축제를 만들며 이를 통해 중국 영화는 물론 글로벌 영화 사업의 무궁무진한 발전에 조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하이난 국제영화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영화인들을 대거 초청했으며 100여 개의 언론사가 축제에 참석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개막식 행사의 주제는 '파도처럼 쉼 없이 꿈을 향해'인데 이는 영화라는 바닷속으로 쉼 없이 뛰어들어 영화와 동행하는 모든 영화인을 상징한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 '빛을 향해, 영화와 동행'과 잘 어울리는 주제다. 제4회 하이난 국제영화제 개막식 행사에는 영화계의 선배들은 물론 신인들도 대거 참석하여 중국 영화업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며, 향후 새로운 시대 영화 업계에서 중국의 부흥을 견인하는 동시에 중국과 세계 영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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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공원 기간제근로자 548명 채용비대면 체력심사로 구직자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기회 확대 등 구직자 편의 제공 서울시는 2023년 각 공원 내 녹지대, 시설물 등을 관리할 기간제 근로자 548명의 채용을 2022. 12. 26(월)부터 2023. 1. 25(수)까지 30일간 공고하고 2023.1.26(목)~2023.1.30(월)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모집’에서는 사전에 인근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전면 시행된다. ’22년 기간제 노동자 채용에 시범 도입한 ‘체력인증제’는 그해 총 2,225명이 응시하여 이중 746명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체력인증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적인 ‘체력인증제’ 시행에 대해 94.9%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긍정적인 주요 이유는 체력측정 전문기관의 심사로 공정성이 높다는 것과 재도전의 기회가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체력인증센터는 서울시 소재 10개소(일반인 9개소, 장애인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운동지도사가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순발력 등 개인별 체력측정 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구직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받고 자신의 체력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9개 지역(마포, 서대문, 강동, 동작, 중구, 송파, 서초, 강북, 성동)에서 체력측정 및 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을 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송파구에 체력인증센터를 추가 운영하여 건강증진과 구직활동을 돕고 있다. 기간제노동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체력측정시간은 50분내외 정도 소요된다. 체력인증서는 연령별 개인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까지 발급되며 비용은 무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2천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응시하고 있어 대규모 구직자 운집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면서 ‘체력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공원현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직자들은 체력심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재도 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원 내 기간제근로자는 2022. 12. 26(월)부터 채용 공고하고 1.26 (목)~1.30(월)까지 원서접수를 받아, 서류심사 및 일부 실기와 면접을 거친 후 2023. 3. 7(화)에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 각 현장에 배치되면 8개월간 공원내 수목전정 및 잔디관리, 꽃묘식재 및 관리, 산림보호 및 병해충방제, 공원 내 쓰레기 분리수거 및 공용화장실 청소,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세한 채용안내 및 합격자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의 공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만큼 ‘체력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지원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체력인증센터 지점 확대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해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공원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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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연내 국회 처리 촉구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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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스마트팜 딸기” 본격 출하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신농업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딸기의 첫 출하가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딸기는 2022년 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고설베드 재배사업과 유형별 스마트팜 사업을 통하여 연동형 비닐하우스 1,120㎡를 지원하였고, 9월 중순에 ‘설향’ 딸기를 식재하여 3개월만인 12월에 본격 생산하게 되었다. 생산된 딸기는 동해안의 해풍과 온난한 기후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조직이 치밀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간편하고 신선한 과일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겨울철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양양군은 겨울철 관광객 증가에 맞춘 신소득 작목으로 스마트팜 딸기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신규 조성하여 ‘설향’ 등 인기 품종 뿐만 아니라 신품종 딸기(흰딸기, 분홍딸기 등)도 시험재배하고 있다. 또한 신품종 딸기 시험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육종농가와 손잡고 양양에서만 독점 생산할 수 있는 신품종 딸기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의 딸기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