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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 4365건을 적발해 7만 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조사팀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성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계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결과 소명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명 절차를 진행했고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 2852건, 7만 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분양주택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1136여 건(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21개 지역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과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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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1차협상…우리 입장 적극 개진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첫 공식 협상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작년 10월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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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고독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사업’ 실시부산복지개발원이 진행한 ‘부산지역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복동 연계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6~10월 5개월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모두 36건으로 이 중 83.3%(30명)가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51~64세가 47.2%(17명)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36.1%(13명), 41~50세 13.8%(5명) 등의 순이었다. 홀로 사는 노인일수록 고독사 위험도가 높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중장년층(41~64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절반 이상이 40~50대 중장년층이었던 반면 여성은 노인층이 대부분이었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인권), 한국야쿠르트 기장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거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40세~64세 중장년층 1인 무의탁 독거가구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요구르트 지원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기장읍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업이다. 이에 기장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야쿠르트 기장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협약식에 참가한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독거사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더욱 확충하여, 주민 스스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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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세관 실시간 통보올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간소화가 이뤄진다. 또 관세조사의 개시를 15일 전에 통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일 전에 하던 관세조사 개시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통지토록 해 기업들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나 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사결과 통지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토록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도 확대해 기존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아니라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가격조작죄, 밀수품 취득죄 등 모든 범칙사건에 헌장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 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다. 이와함께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해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만 세관에 통보됐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휴대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탈루를 사전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정리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규제개혁신문고에 게재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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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행, 저체온증·조난 주의해야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꽃과 설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겨울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 산행을 할 때는 저체온증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국립공원 16개 산 기준)는 연평균 3만 416명에 이른다. 이 중 1월에는 181만 4000명 정도가 산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겨울 3개월 기간의 월평균 159만 7000명 보다 21만 7000명 많은 수치다. 하지만 겨울산은 추위와 매서운 바람, 급격한 기상변화 등 악조건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7273건이다. 이 가운데 겨울철 사고는 월평균 430건에 달한다. 이 중 1월이 평균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2413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211건(17%), 심혈관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도 836건(11%) 발생했다. 겨울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보온용품과 눈길덧신(아이젠) 등 산행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안전사고 예방요령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등산 전에는 오르고자 하는 산의 기온 등 날씨와 등반 소요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눈이 쌓인 산길은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가급적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도록 한다. 또 방한·방풍처리가 된 등산복과 노출된 부위의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한 모자와 장갑 등 겨울용 복장을 갖추고 눈길과 빙판길에 대비, 반드시 눈길덧신도 챙겨간다. 산행 중 땀과 눈 등으로 옷이 젖으면 마른 옷에 비해 빠르게 체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주의하고 눈에 젖기 쉬운 양말과 장갑은 여분을 준비한다. 특히, 눈 덮인 겨울 산에서는 평소 아는 곳이라도 원근감이 떨어지고 등산로의 구분이 어려워 조난되기 쉬우니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온다. 만약의 사고의 대비해 초콜릿 등 비상식량과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여분의 휴대폰 배터리를 챙겨간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추운 날씨일수록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몸 풀기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 부상을 예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신의 행선지를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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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11월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철거공사 착수 예정이며, 나머지 4곳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경에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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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라이프, 재무건전성 우수 '안전성으로 승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8개로 상반기보다 18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성장 정체의 원인은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정식 등록업체인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3억에서 15억으로 자본금이 상향된 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의 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상조업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많은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등록이 어려워 부도·폐업 할 수 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중인 상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1월 이후 상조업(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된 업체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현재 상조업체에서 자본금 15억을 충족한 주요 업체로는 (주)우정라이프를 포함하여, 불국토상조 등이 있다. 우정라이프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자로 자본금 20억으로 재등록을 완료하여, 신용1등급업체다운 경영을 입증하게 되었다. 특히, 우정라이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실시한 2017년도 상조업 신용평가에서 2년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아 안전성에서 이미 검증 된 바 있다. 우정라이프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중견상조업체로써 '고인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우선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상조업체다. 이미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우정라이프는 "늘 고객 납입금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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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항공기이용객 지난해 보다 9% 증가2017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907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지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1%, 4.1%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 감소폭 완화와 일본·동남아 등 대체노선 운항 확대, 원화강세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한 644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노선(-22.3%)에서 9개월 연속 감소세이나 8월부터 감소폭이 계속 완화되고 있으며, 일본(27.9%)·동남아(21.7%)·대양주(19.9%)노선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항별로는 대구(126.9%), 김해(19.8%), 인천(11.4%)공항에서 전년 동월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청주(-59.7%), 양양(-45%), 제주(-41.2%), 무안(-20.9%)공항은 감소했으나 청주공항 감소폭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40.7% 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9.5%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 공급석(4%) 및 제주노선 여객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263만 명을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광주(31%), 청주(12.8%), 대구(12.6%)공항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울산(-6.5%), 김포(-1.5%)공항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1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5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였고, 57.8%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글로벌 IT 경기 호조 및 해외직구 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제화물은 중국 노선(-0.7%)을 제외한 대양주(21.9%)·동남아(12.3%)·미주(6.7%)노선 등 전 지역 노선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한 36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은 내륙노선은 증가(1.4%) 하였으나 제주노선이 감소(-2.4%)하여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2.3만 톤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국노선의 경우 수요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동남아 노선 다변화 및 겨울방학 등으로 총 항공여객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항공여객 1억명을 돌파 했던 지난해(2016. 12. 19)에 이어 올해도 1억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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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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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교육수준 높을수록 AI 발생시 닭고기 구매 꺼려농진청, '2017 농산업경영혁신 논문·아이디어 경진대회' 결과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자녀를 둔 소비자일수록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닭고기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최근 실시한 ‘2017 농산업경영혁신 논문·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소비자 패널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소비자의 닭고기 소비 반응 분석’(고려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팀은 ‘온라인 식품구매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패턴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할 경우에 품질 대비 가격을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자일수록 과일이나 채소의 구매횟수가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축산물의 구매를 선호했다. 농산물 소득조사 아이디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대팀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생산성의 관계’를 통해 수박 등 6작목과 가을무·봄배추 등 15작목은 각각 강풍과 한파에 생산 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했다. 이외에 당근·사과·배 등 11작목은 건조에 취약했고 부추·수박·쪽파 등 9작목은 태풍에 생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귤농가의 경영효율성 분석’으로 우수상을 받은 강원대팀은 노지재배감귤 농가에서는 농약비가 과다 투입되고 있으며, 시설재배감귤 농가의 문제점으로 영농시설 및 대형 농기구에 대한 과잉투자를 지적했다. 한편 올해 열린 ‘2017 농산업경영혁신 논문·아이디어 경진대회’에는 ‘농식품 소비자 패널 분야’와 ‘농산물 소득조사 분야’로 나눠 대학·대학원, 도 농업기술원 등 총 27팀이 신청했다. 이 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는가와 분석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 각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4편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농산물소득 빅데이터와 8년간 쌓아온 소비자구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농산업이 직면한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집단 지성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