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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말 조련 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마사회 인재교육원(원장 배광석)은 오는 2월 5일까지 2018년 말 조련 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2명이며 교육 기간은 3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7개월간이다. 교육 장소는 제주시에 있는 한국마사회 육성조련담당이며 육성마관리, 말 운동관리 등 말 조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한다. 자격 요건은 말산업 구직자로서 교육수료 후 한국마사회 협약기업(승마장, 목장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교육 시작일 기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후 말 사업체 채용연계 및 우수 교육생 말산업 선진국 해외연수 등이 시행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교육담당(02-509-2222 / 일·월요일 휴무)으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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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인공지능 도입 숨은 여죄까지 찾는다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절도범 A 씨를 검거한 후 추가 범죄수사를 진행하여 3건의 여죄를 신속하게 밝혀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하여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임장일지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전국 150만 건의 임장일지를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여죄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공지능을 과학수사에 도입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2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의 현장을 기록한 ‘임장일지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동일범의 여죄추적에 활용하였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여죄 추적을 위해 범행수법과 유사한 임장일지를 일일이 검토하던 것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통해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실제 미제사건 비율이 70%에 달하는 절도사건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고 범행수법이 다양해 피의자의 여죄를 찾아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분석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과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이 협업하여, 임장일지에 포함된 장소, 시간, 범행수법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최적의 여죄추적 모델을 구현한 것이다. 관리원은 여죄 추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검증된 알고리즘(TF-IDF) 뿐만 아니라 구글이 발표한 최신기술(Doc2Vec) 등 총 4개의 알고리즘에 대해 3개월에 걸쳐 기계학습으로 수차례 테스트하였다. 이미 여죄가 밝혀진 임장일지(정답 데이터)로 반복적인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 적중률 높은 분석기법을 찾아낸 것이다. 또한, 임장일지 분석에 적합하도록 동의어(약 1만 건) 및 불용어(약 7백 건) 사전을 자체 개발하고, 적중률 높은 품사와 설정값(알고리즘 최적화)을 찾아내는 등 최적화를 위해 노력했다. 경찰청은 이 과정에서 활용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관리원과 공유하고, 분석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관리원이 구현한 분석모델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범죄 피의자 여죄추적에 즉시 활용되어 3건의 추가여죄 입증에 성공하였다. 또한, 다른 지역의 침입·절도사건 등 6건의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추가 여죄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리원은 ‘강력범죄 예방’, ‘지역 안전 정보 분석’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하여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과 범죄분석시스템(Holmes)에 이번 개발된 분석모델을 반영하여 수사관의 여죄추적에 지속적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부 소속의 두 기관이 협업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한 과학적 수사를 강화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한 의미 있는 사례로,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다른 소속기관과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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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17일부터 시행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선물(5만원 이하)과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합산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이는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사전 신고하고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던 기한을 5일 내로 완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바꿨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매년 받던 것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로 변경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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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메모리얼파크 주민대표단, 서명부 한강청 전달화성시, 한강청 보완서 제출 완료...실시계획인가 앞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공동건립 주민대표단이 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을 촉구하는 6만 시민 서명부를 지난 1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시가 1,260억원을 공동투자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12-5번지 일원에 260,111㎡ 규모로 조성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다. 이날 서명부를 제출한 5개시 주민 대표 18명은 한강유역환경청 김진식 환경관리국장과 면담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서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의식해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필창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유치위원장은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화장으로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300만 5개 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사업자 선정 등 착공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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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15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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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접수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권익위는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허재우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는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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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학, 한국 대학 지원으로 4년제 간호대 개설교육부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에 4년제 간호대학이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우수 대학의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우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수요로 하는 분야의 학과를 개설(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이화여대와 포항공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3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스리랑카에서 취우수 대학으로 꼽히는 콜롬보 대학의 경우 2013년부터 인제대 지원을 받아 기존 3년제 과정이었던 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현지 국립대 18개교 간호학과를 모두 4년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스리랑카 내 간호학제의 전국 단위 개편이 완료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간호 교육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미얀마 다곤 대학은 전북대의 지원을 받아 유전자원센터를 설립했다. 다곤 대학은 식물학과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영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스리랑카 간호대학 개교 및 미얀마 센터 개소를 통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세계무대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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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북한 대표단 400~500명 평창올림픽 올 것”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북한에서 고위급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참관단, 기자단, 예술단 등 400명에서 500명 사이 엄청난 규모의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다짐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신동빈 롯데 회장, 성기학 영원아웃도어 회장 등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북한 대표단의 방문경로, 방문방식, 편의, 기술 문제, 또 선수들의 경기참여부터 그 모습을 북한에 전송하는 문제까지 많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차질없이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처해있는 여러 상황, 전 세계가 놓여있는 여러 상황을 개선하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88서울올림픽이 냉전해체에 기여했고 그것이 결국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베를린 장벽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대역사로 연계됐다”며 “30년 만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동계올림픽, 그것도 DMZ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평창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제전은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줄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 있는 목표를 미리 꺼내서 협의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남북 간에는 일단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경제계의 도움이야말로 정부나 조직위원회에 가장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후원사를 확보했다. 이것만 해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은 거의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왕 신세를 진 김에 한두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다”며, “올림픽 티켓 판매율 65%, 패럴림픽 59%인데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지 않느냐. 큰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도와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식당하는 사람들도 노쇼 때문에 애를 많이 먹지 않느냐”며, “티켓을 사셨으면 꼭 경기장에 와달라. 올림픽의 성패는 첫날 개막식 때 스탠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판가름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며, “각 기업마다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오시면 접촉 기회를 가진다거나 좀 더 편하게 계시도록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 경제가 좀 더 도움을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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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北 평창 참가·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공동보도문 발표…북 선발대 파견 등 평창 참가 관련 실무회담 개최다양한 분야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 활성화…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 목록 남북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하며, 이와 별도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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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죽음을 앞둔 사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유지하는 문화 조성 핵심 충남도의회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생명 연장 보다는 행복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과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및 홍보, 인식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산 사업,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웰다잉은 인생을 품위 있게, 존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최근 웰다잉 운동이 종교계와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죽음의 질 지수는 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