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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계올림픽 참가…나이지리아 선수단 응원 행사주나이지리아대사관 한국문화원은 1월 30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나이지리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을 응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하부구멜 나이지리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타이오 오레웨메 청소년체육부 과장, 벵가 엘레그벨레예 2018 동계올림픽 대회 단장, 일반 시민과 취재진 등 100 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응원 행사에서는 나이지리아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 봅슬레이팀(세운 아디군 등 3명)과 스켈레톤에 출전하는 시미델레 아데아보그 선수를 미리 응원하고 이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응원행사 참가자들은 자국 선수들이 역대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만큼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동계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올림픽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국기를 흔들면서 다함께 “Good Luck”을 외쳤다. 특히 봅슬레이팀 세운 아디군(31세) 선수는 문화원 응원행사에 미리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문화원이 응원행사를 개최해줘 감사하다면서 직접 한국말로 참석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하부구멜 나이지리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문화원이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나이지리지아 선수단을 응원해줘 감사하며 이번 대회에서 우리팀이 꼭 우승하길 바란다”면서 동계올림픽 최초 참가를 계기로 나이지리아에 동계스포츠협회가 구성되길 희망했다.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은 이러한 응원 열기를 SNS를 통해 이들 선수들에게 시시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9일에는 현지 시민들이 문화원 한류체험관에 설치된 대형 멀티 스크린을 통해 평창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문화원을 개방하고 나이지리아 출전 선수들이 평창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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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설치한 중국 싹쓸이 그물, 민·관·경 함께 철거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을 단속하여 5틀을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고 밝혔다. 싹쓸이 그물(범장망)은 길이가 300~500미터, 폭과 높이가 각각 70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하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하였다. 이들은 조기·갈치 등이 이동하는 길목인 제주 주변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여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범장망으로 인한 우리측 피해를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을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후 작년 2월부터 범장망 철거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그물 철거 전용선박을 동원하여 작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철거작업에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하여 어촌어항협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공동 참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9월 중순경에 맞추어 다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국가지도선 상시 순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범장망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각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 범장망어선은 약 2만 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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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으며 1만 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국조실은 평가결과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가 선정됐다. 또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보통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보통등급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 발생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이 미흡한 사례는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지연하거나 초과근무 감축·연가사용이 미진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운영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는 주거·의료·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지진 예방·산림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보완필요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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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2017년도 시행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연구결과 및 정책방향 설명의견수렴과정 거쳐 종합대책 확정 후 3월 대시민 발표 예정 서울시는 오는 1월 31일(수)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고독사 관련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기존의 가족·마을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져 고시원, 원룸,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고독사 등 연고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무연사 현상이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복지 사각지대 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시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3개 동(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하계1동)을 선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립된 주민을 발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실제로 집중관리하던 분의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와 주민이 배부해 준 응급연락망을 통해 응급 상황시 도움을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이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 단절‘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일상적 주민안전망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민간전문가(서울시복지재단,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및 유관부서, 유관기관, 자치구 등이 참여한 고독사 예방대책 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31일 열리는 토론회는 서울시 고독사 조례를 발의한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서울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의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회에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숙 KBS PD,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영록 금천구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최종 확정된 종합대책을 오는 3월 중 시민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고독사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공무원,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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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선교, 현지법·관습 존중해야”정부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26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최근 중국, 중동, 서남아 등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사례를 설명하고, 선교사 파견국내 종교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선교활동 관련 제도적 변화, 전 세계적 테러 발생 가능성 등 우리 선교사들에 대한 위험 요인 상존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안전한 선교활동을 위해 선교사들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교활동 관련 해당국 현지법과 현지관습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단기 선교 인력을 파견하기 전에 피파견자들에게 해당국가의 안전정보와 현지 선교 관련 법률 및 지역사회의 관습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선교계획을 수립 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를 숙지하고 불가피하게 위험지역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문지 소재 우리 공관에 연락처와 방문 기간을 사전에 알려 위기 시 신속한 공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실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체결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력약정’에 기반해 앞으로도 선교사 파송 전 관계자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해외 위험지역 안전정보 공유 등 해외 방문 선교사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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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연 1.2%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 원 확대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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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부도·폐업 상조회사 10개 사 피해보상 진행 중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제계약사의 상조회사 10개 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상공이 진행중인 소비자 피해보상 업체 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업체는 (주)온누리다. 온누리는 2018년 3월 21일 보상일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빨리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2018년 5월 30일에 피해보상이 진행되는 이화상조, 나라라이프(2018. 7. 5 보상종료), 행운라이프(2018. 7. 5 보상종료), 국민상조(2018. 8. 9 보상종료), 궁전실버뱅크(2018. 12. 23 보상종료), 아름다운상조(2019. 4. 6 보상종료), 한솔라이프(2019. 5. 31 보상종료), 길쌈상조(2019. 7. 31 보상종료), 파인라이프(2019. 12. 27 보상종료) 등 총 10개 사이다. 피해보상 기준은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상조회사가 조합에 신고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보상을 받거나 장례행사를 원할 경우 가입했던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당 조합의 별도 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부재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www.kmaca.or.kr)에 접속 후 메뉴 중 '소비자' '납입내역조회' 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보상이 종료되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귀속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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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공항 국내선 “지문만 찍고 바로 타세요”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는 김포, 제주 공항에서 국내선 출발 항공기 탑승 전 본인 신원확인 절차를 신분증이 아닌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탑승수속에 활용하는 서비스는 전용 게이트를 통해 수속을 신속하게 하고 기존에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적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항공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신분증 분실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는 여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 및 제주공항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등록대를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처음 생체정보 등록 시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신분증 없이 전용게이트를 통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탑승수속은 여객편의 및 혼잡해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객이 많은 김포·제주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김해, 대구, 청주 등 타 공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수속은 미국 애틀랜타공항,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영국 히드로공항 등 세계 주요공항에서 얼굴인식과 홍채, 지문 등을 이용하여 도입하고 있으나, 손바닥 정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컬러렌즈·신장·습도·온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체내 특성 정보로 유출이나 위변조에 우수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동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공항운영 자동화, 탑승수속 간소화, 여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공항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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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 망우리묘지공원 현대화된 웰컴센터 건립 추진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중랑구 주민센터 동정보고행사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망우리묘지공원)에 설치된 노후 안내소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웰컴센터 건립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성백진 의원이 밝힌 웰컴시설이 건립되면 기존의 묘지공원이 역사문화공원으로 실질적으로 탈바꿈하여 중랑구민의 생활문화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망우리묘지공원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과 소파 방정환 선생, 정치인 조봉암 선생, 예술가 이중섭 님, 종두법의 아버지 지석영 선생을 비롯한 근·/현대사 선구자(50여명)들의 묘소가 모셔져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백진 의원(중랑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망우리묘지 지역 일대를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 형태로 조성하여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여가와 취미활동 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시해 왔다. 서울시는 망우리묘지공원에 안장된 유명인사 묘역을 근현대사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서울둘레길 이용자와 외국 관광객을 위해 역사의 가치를 느끼며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편안한 쉼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망우리묘지공원이 시대적 증언과 문화적 다양성이 현존하는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으로서 의미가 새롭게 다루어져서 ‘망우리 공원 웰컴센터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성백진 의원은 밝혔다. 망우리 공원 웰컴센터가 건립되면 ‘인문학적 길 조성 사업’과 ‘사색의 길 가로등 설치 사업’과 연계되어 망우리묘지공원은 역사문화공원으로 그 기능이 대폭 변경된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웰컴센터의 규모를 보면, 연면적 2,137㎡의 지상 3층 규모로서 사업비는 78억 3천 9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웰컴센터에는 카페테리아와 매점 같은 이용자 편익시설과 휴게공간 그리고 사이버 추모관과 세미나실과 같은 다목적홀이 마련될 예정이다. 성백진 의원은 망무리묘지공원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 기능을 가진 역사문화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유명인사 묘역과 그 인문학적 가치를 알리며, 연간 36만명의 이용자에게 힐링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웰컴센터사업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사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객과 시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카페시설 등 편익시설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망우리묘지의 안내소를 대신할 망우리묘지공원 웰컴센터에 대한 제2차 공공투자심사를 2018년 3월에 마치고 2018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낼 예정이다.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2019년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성백진 의원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웰컴센터 건립과 인문학적 길 조성사업 그리고 사색의 길 가로경관 등 설치사업의 실시도 중요하시만, ‘무연고분묘’를 개장하여 이전하는 사업의 중요성도 간파하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8년 ‘망우역사문화공원 일제조사 및 무연고분묘개장사업’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웰컴센터 시설 건립 예정 보고에서 함께 밝혔다. 무연고분묘개장사업이 성백진 의원의 제안한 바대로 집행될 경우, 망우역사문화공원의 환경 개선과 공원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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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넘어 ‘평화’…한반도 평화 구축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체부, 보훈처 2018.01.19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교부는 최근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부·보훈처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부처별 주제를 보면 ▲외교부는 ‘주변4국 외교, 외교다변화(신남방, 신북방), 외교부 혁신’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군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보훈처는 ‘현장·사람 중심 보훈, 국민통합 기여 보훈, 임시정부 100주년’ 등을 추진한다.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20여 일 앞둔 상황에서 5개 부처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 외교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는 한편, 최근의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간다. 이에 정부합동지원단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면서도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방한·의료·교통 지원은 물론, 개·폐막식 공연, 문화행사 등으로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중단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이어 나간다. 보훈처는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유공자 홍보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안보 현안 안정적 관리…국정과제 구체화 외교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외교다변화, 외교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이해·지지를 기반으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변국과는 북핵, 한미 FTA, 과거사 등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틀을 기초로 보다 폭넓은 지역으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뢰받고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외교부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온 사회가 함께 따뜻한 이웃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여건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계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간다. 국방부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한다. ‘싸우면 이기는 군, 스스로 책임지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목표로 군 구조, 방위사업, 국방운영, 병영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의 국방예산 확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제도화헤 실행력을 제고한다. 보훈처는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 신설,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보훈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내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정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남북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금일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