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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대상 '일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주한일본대사관(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이 후원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마이나비코리아(사장 김보경)가 주최하는 ‘일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가 3월 23일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략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1일(수)까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년부터 매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에게 보다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가별 전략설명회를 개최해왔다. 2017년부터는 구직자들의 일본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 한국 무역협회와 합동으로 일본취업 전략설명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에서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59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일본 취업자 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일본 기업들은 연중 한국에서 기업설명회 및 채용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여전히 우수인재 채용에 관심이 높다. 특히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3월부터 채용을 시작하므로 채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대비한 정보파악이 필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일본 현지 근로계약 관련 법률, 일본취업 성공전략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노무사를 초청하여 한국인 취업자들이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기본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에 일본리크루트 전문업체인 마이나비코리아 관계자가 일본의 외국인 채용동향, 일본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 일본취업 성공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취업 선배 사례 발표에서는 현재 일본기업에 근무 중인 취업자가 취업준비 노하우를 전달하고 현지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희망자에게는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전체 참여자에 대해 일본의 고용복지제도,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취업 성공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해외취업 완전정복 책자" 도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에 위치한 ‘해외취업센터’에서는 일문이력서 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해외취업 아카데미와 모의면접 등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일본 취업캠프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발표한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일본으로의 해외취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정부는 취업 이후에도 정착지원금, 노무변호사 등이 포함된 현지 멘토단, K-Move센터의 헬프데스크 등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취업체 조사를 통해 기업 DB를 구축하여(우량기업, 블랙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의 자세한 정보 및 일본취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월드잡+(www.worldjob.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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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 고독사 막는다…'공영장례' 첫 도입'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지역사회와 고독사 파수꾼 된다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 없도록 동네이웃과 관계망 회복 도와은둔형 1인가구 생계비, 의료비, 일자리, 자조모임 등 맞춤지원 서울시가 시민 누구라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독사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고독사 이전에 고독한 삶이 없도록 고립된 이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죽음 이후의 존엄한 장례까지 아우르는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우선, 통장이나 집주인 같이 사정을 잘 아는 동네이웃들이 나서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된 1인가구를 찾아가고 이들이 이웃·사회와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다. 공공은 긴급 생활비나 의료비, 일자리 같이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한다. 고독사 예방과 함께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화장 지원 등 시신처리 위주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추모·애도의 기간을 거치고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분야 8개 과제의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년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결과를 토대로 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 수립했다.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는 사회적관계망(가족·이웃 등) 단절, 빈곤, 실직, 질병, 정서적 문제 같이 원인이 복합적이고, 고독사 고위험군인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발견이나 방문 자체가 쉽지 않아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합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 지역 1인·2인가구는 전체(총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하며 과거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중장년층(45세~65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3대 분야는 사회적관계 형성, 맞춤형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지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올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첫째, 지역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이 주축이다. 시는 작년 3개 동(금천 가산동-쪽방 밀집지, 관악 대학동-고시원 밀집 노원 하계1동-영구임대단지)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 지원) 결과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는 것보다 동네이웃이 다가가는 것에 거부감을 덜 느끼는 경향을 보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쪽방에 거주하던 치매 어르신을 숨을 거둔지 하루 만에 발견해 시신이 오래 방치되는 것을 막고, 방문을 거부하던 1인가구가 이웃주민이 놓고 간 응급연락망으로 통장에게 직접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연 1회)를 실시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6개 지역은 1인가구, 고시원, 다가구주택, 기초수급가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지역·특성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워크숍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동 특화사업비 등으로 각 지역별로 연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웃살피미'는 지역별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반지하, 옥탑방, 임대아파트 등 가구특성에 맞는 방문·응대 매뉴얼을 가지고 고립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특히, 낙인감이나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는 1인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개개인의 건강·위생 상태에 따라 밑반찬쿠폰이나 목욕쿠폰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움직임을 감지해 알려주는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병원, 약국, 집주인, 편의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특이사항 발생시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고독사 파수꾼 역할을 한다. 예컨대,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나 관리비 장기 체납하는 경우, 병원은 치료 중인 내원환자가 재방문하지 않는 경우, 약국은 복용약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경우 같은 사례 발생시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02개 동, 나눔이웃 4,131명, 나눔가게 3,376개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24개동 9,031명 등 지역자원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1인가구에게는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 같은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인가구의 경우 밀집지역 5개소를 선정,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와 활동비(대상지별 6회)를 지원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 남성들이 요리, 연극, 심리상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 밀집지역 5~6개소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런 노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1인가구는 생계곤란, 질병, 실직, 은둔형 1인가구 등 각 그룹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립병원, 50+재단 같은 서울시 내 복지 인프라가 중심이 된다. 먼저 고독사 위험에 있는 1인가구에게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 원)에서 최대 3회(9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찾동 복지플래너가 방문상담 실시 후 필요시 사례관리로 연계해준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091명,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430명, 나눔이웃 4,131명, 나눔가게 3,376개소에서도 우리동네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고독사의 39%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찾동 방문간호사 397명, 25개 보건소 및 9개 시립병원, 147개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 참여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심이 돼 일자리, 상담, 교육을 종합지원한다. 사회적응, 관계형성,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 특화과정(1개 반, 60명)을 신설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마을택배, 운전 같은 보람일자리를 지원한다. 등산, 스포츠 활동 같은 집밖 프로그램, 동년배 말벗과 함께하는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자리플러스센터나 기술교육원 등에서 전문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또, 요리나 목공예 같은 일상생활 기술교육과정도 마련돼 있다. 셋째, 공영장례서비스는 사회적 추모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공공이 보장해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2018년 3월 22일 제정·공포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제비 75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화장, 봉안 같은 시신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서비스의 확대·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우리사회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다"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끊어졌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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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가능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된다.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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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징계 감경 어려워진다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개선안은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도 폐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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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패럴림픽 폐막…‘모두가 주인공’장애와 편견을 뛰어넘은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패럴림픽대회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18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문화 공연은 전통과 화합의 무대로 치러졌다. 장애와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전 세계 567명의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된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49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대한민국은 총 메달 3개(금 1, 동 2), 종합순위 16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이번 패럴림픽은 북한 참가 등으로 남북 간의 평화 조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역대 최다 규모로 출전해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는 깔끔한 대회 운영,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기 관전 등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입장권은 33만5000여장이 팔려 목표량(22만장) 대비 152%의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입장권 수익도 66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회 기간 평창올림픽프라자, 강릉 올림픽파크 등에 총 32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동계패럴림픽 첫 금메달과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공동 16위에 올랐다. 한국은 6개 전 종목에 선수 36명이 참가해 신의현이 크로스컨트리 좌식에서 26년 만에 첫 금메달을 따냈다. 장애를 초월한 선수들의 열정과 스포츠 정신이 선물한 감동과 함께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 면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9일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이 열렸다. 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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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위 발족…위원장에 임종석 비서실장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는 등 총 8명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준비위원회 아래에는 의제 분과와 소통·홍보 분과, 운영지원 등 3개 분과를 뒀다. 의제분과는 의제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취재지원·소통기획을 담당한다. 운영지원분과는 상황관리와 기획지원을 맡는다. 의제분과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소통·홍보분과장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다. 김 대변인은 “준비위원회는 정부와 청와대를 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며 “2007년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볍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중요 사안을 결정할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열린다. 실무 논의는 주 3~4회 개최되는 분과장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분과장 회의에는 준비위원장과 총괄간사, 그리고 3명의 분과장이 참여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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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6년, 교역규모 127조…1년새 8.8% ↑지난해 대미 수출 686억달러…쇠고기·LPG 수입은 증가 지난 한해 한·미 교역규모가 1193억 달러, 우리 돈 약 12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발효 6년 차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교역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교역 비중으로 보면 미국은 11.3%로 중국(22.8%)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을 유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507억 달러를 수입해 무역수지는 1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규모는 2년째 감소세다.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4년 차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 9.7% 감소한 데 이어 올해 23.2% 줄었다. 2017년 무역수지 흑자의 큰 폭 감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은 부진한데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반도체·LPG의 수입은 증가한데 기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29.7%), 컴퓨터(45.3%), 철강관(93.8%)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하는 자동차(-6.4%), 무선통신기기(-17.4%), 자동차부품(-16.1%)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수출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0%로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07억 달러로 전년보다 17.4%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제조용장비(119.3%), 반도체(7.8%), LPG(55.9%), 육류(20.4%)가 늘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0.6%로 FTA 발효 후 지속 상승해 2위인 일본(12.4%)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는 152억 달러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규모는 12억 달러(송금기준)로 전년대비 9.9% 감소했다. 2016년 양국간 서비스 교역은 432억불로 전년과 유사했다. 다만 상품 및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FTA 발효 후 5년간(2012~2016년)은 2011년 대비 평균 7.3% 증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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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세월호 추모공간 건립 ‘50인위원회’ 구성찬반 양측 포함, 전문가 위촉…문화, 휴식, 추모 복합공간 조성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가능하면 빨리 세월호 추모공원 50인 건립위원회(가칭, 이하 50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간 조성 발표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자 실무 협의체로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50인위원회를 통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안산시는 정부에 “오는 세월호 참사 4주기에 맞춰 합동 영결식을 거행한 후 현재 화랑유원지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철거해 달라”며,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안산시 주관으로 50인위원회를 꾸려 로드맵 등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안산시는 추모공간 조성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는 정부와 협의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을 시행해야 하며, 안산시가 제안한 안을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의결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50인위원회는 이를 위해 구성하는 실무 협의체로서 추모공원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구성인원은 50명 내·외로 위촉된 위원 중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위원으로는 안산시 담당업무국장과 도시계획업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48명은 지역 대표, 유가족, 시의원, 이해당사자 등과 도시계획, 건축·토목, 조경·공원, 문화·예술, 환경, 교육, 안전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50인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사업방식이나 규모, 기본구상, 건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 그리고 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까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종길 시장은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간 조성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간혹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 직접 시민들을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에 구성하는 50인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해 서로의 의견에 대해 반드시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견을 좁히고 나아가 화랑유원지를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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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 새싹기업’ 적극 지원정부가 창업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생활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해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형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약 3배 성장했다.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성장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등을 개최해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사업홍보(IR) 등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물류산업전’과 ‘물류산업 취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구직자와의 일자리 매칭 지원 등 청년의 일자리 제공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소재 창업지원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다양한 선도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창업기업도 발굴하는 등 물류혁신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활동을 통해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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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귀족층의 집단묘, 22년 만에 정밀 조사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부여군(군수 이용우)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백제 시대 귀족 무덤인 ‘부여 능안골 고분군’(사적 제420호)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한다. ‘부여 능안골 고분군’은 백제 사비도성의 동쪽에 있는 백제 시대 귀족층의 집단묘 성격을 띤 고분군이다. 1994년 부여군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던 중 처음 발견되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백제 시대 고분 60여 기와 금제 및 금동제이식, 은제관모장식, 은제요대장식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도굴되지 않은 백제 후기의 귀족 무덤들과 출토유물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7월에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지난해 시행한 ‘부여 능안골 고분군’ 시굴조사에서 34기의 고분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보존상태가 좋은 횡혈묘(3호 고분)와 무덤방 및 배수로를 갖춘 13.5m의 대형 석실묘(14호 고분) 등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올해부터 연차적인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부여 능안골 고분군’의 성격이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2년 만에 재개한 이번 조사가 백제 시대 고분의 다양한 형식과 백제 귀족의 부장문화를 연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부여군과 함께하는 이번 발굴조사의 성과를 활용해 백제 사비 시대 귀족무덤의 실체 규명뿐만 아니라 부여 지역 핵심유적에 대한 왕궁, 관방, 사찰, 왕릉 등 사비왕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