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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쌍릉, 왕릉급 무덤으로 실체 드러나다2기의 묘가 나란히 있어 ‘쌍릉’으로 불리는 익산 쌍릉(사적 제97호)에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굴식돌방무덤과 현실 안에서 인골을 담은 나무상자가 발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대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에서 수행하고 있다. 쌍릉(대왕릉, 소왕릉) 중 대왕릉은 입구가 중앙에 있으며, 단면육각형의 현실(玄室)로 축조된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의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분)으로 확인되었다. 대형의 화강석을 정연하게 다듬은 돌을 이용하여 축조했는데, 현실의 규모(길이 378cm, 너비 176cm, 높이 225cm)는 부여 능산리 왕릉군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동하총의 현실(길이 327cm, 너비 152cm, 높이 195cm)보다도 더 크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된 사비기 백제의 왕릉급 무덤으로는 처음으로 판축(版築) 기법을 사용하여 봉분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앞으로 대왕릉의 세부적인 판축 양상과 봉분의 공간 활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백제 사비기 왕릉급 무덤의 조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내부 중앙에 있는 화강암 재질의 관대(棺臺) 맨 위쪽에서 인골이 담긴 나무상자가 발견되었다. 1917년 일제강점기 조사 시, 발견된 피장자의 인골을 수습하여 봉안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 인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항온항습실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데, 과학적 조사를 위한 학제간 융합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면 피장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서는 대왕릉 발굴조사 성과를 4월 3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공개하고,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1회(오후 2시) 현장 방문객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추가 발굴조사와 석재, 인골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익산 쌍릉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익산지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통해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사진 : 문화제청)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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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 땅’ 강력 규탄우리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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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2기 라인 착공삼성전자가 3D V낸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에 2기 라인을 건설한다. 삼성전자는 3월 28일 오전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서 후허핑 산시성 성위서기, 먀오웨이 공신부 부장, 류궈중 산시성 성장,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 이강국 주시안 총영사,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기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 중국 반도체 메모리 제2 라인 기공식'을 실시했다. 지난 8월 삼성전자는 시안 반도체 2기 라인 투자를 위해 산시성 정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3년간 총 7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반도체 2기 라인을 구축해 낸드플래시(V-NAND)가 있어야 하는 글로벌 IT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 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안 2기 라인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품 생산과 함께, 차별화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IT 시장 성장에 지속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기 투자를 통해 낸드플래시 최대 수요처이자 글로벌모바일, IT업체들의 생산기지가 집중된 중국시장에서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시장 요구에 더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시성 성장 류궈중은 축사를 통해 "삼성 프로젝트 2기 착공을 축하한다"며 "산시성은 앞으로도 삼성과 그 협력사들의 발전을 지원하며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가 투자로 시안시를 비롯한 산시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국 서부지역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사업장은 2012년 1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3년 전자연구소 설립, 2014년 1세대 V-NAND 양산 및 2015년 後 공정 라인 완공, 2018년 2기 증설까지 꾸준한 투자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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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에 정상화 관련 원활한 자료제공 요청정부 관계기관들이 GM 측과 면담을 갖고 실사, 노사 협상 등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산업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해외사업부 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GM측은 4월 한국GM의 유동성 상황을 설명하면서 산은과 정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GM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 실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산은과의 협조 하에 실사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산은은 GM에 주요 이슈에 대한 원활한 자료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GM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GM은 외투 신청 관련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정부는 GM의 투자계획이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들어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M은 노사 협상이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 자동차 분야 관세협상이 잘 마무리 됐다”며 “GM의 대(對)한국 투자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GM은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바람직하며, 신차배정도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에 배정할 것임을 명확히 언급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상호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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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특허출원 활발황사가 심한 봄철에만 잦았던 미세먼지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기준값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미세먼지주의보(150μg/㎥), 미세먼지경보(300μg/㎥), 황사경보(800μg/㎥)를 정부(환경부, 기상청), 지자체 등에서 발표하게 된다. 가 계절에 관계없이 수시로 이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마스크 출원은 연평균 113건으로, 그 이전 5년간(2008년 ~ 2012) 연평균 출원건수인 80건에 비하여 4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 9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 ~ 2017년에 특허출원이 100건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미세먼지의 1급 발암물질 지정, 메르스 등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과 호흡기 질환의 유행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60%, 기업이 37%, 대학 및 기타가 3%를 차지하여 개인 출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각해 낸 생활 속 아이디어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크는 기능적인 면에서 크게 ▶미세먼지, 분진, 전염성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는 방진마스크,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독마스크(또는 방독면),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마스크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기능들을 겸용하기도 한다. 최근 5년간(2013년 ~ 2017년) 분야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방진마스크는 전체 출원의 2/3에 해당하는 66%, 방독마스크는 20%, 방한마스크는 14%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를 점하는 방진마스크는 교체식 필터, 팬모터 등 공기청정기 기술을 접목한 마스크 50건, 공기의 오염정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마스크 등 사물인터넷과 결합한 마스크 38건이 출원되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급화되고 있다. 한편, 애완동물 전용 마스크, 아동용 필터교체식 마스크 등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마스크도 특허 출원되거나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 중시, 1~3인가족 증가 등 가치소비 확산과 가구의 소형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조성철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대기오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국내 및 중국 중국내 마스크 시장규모는 2014년 31억 위안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53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등 해외 마스크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면서, “기능과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맞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국내외시장 선점을 통한 일자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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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 제약사 약제 8.38% 인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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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향군회, 보훈안보단체…희생장병 명복 빌며 안보 다짐하동군재향군인회(회장 박연하)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보훈안보 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 대회’를 갖고 서해수호 희생 장병의 명복을 빌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그 해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을 포괄하는 의미로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우리 군의 희생이 많았던 천안함 피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을 갖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서해수호 전사자에 대한 묵념, 헌화, 서해수호용사 55인 호명, 추념사, 추도사,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연하 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서해바다의 평화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용사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와 함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한 치의 빈틈없는 안보의식을 결집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은 추도사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가슴에 묻은 희생자의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 물려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훈안보단체 회원과 기관단체장들은 안보결의를 마음에 새기며, 서해를 수호한 호국 영웅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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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중 FTA 양자 통상현안 심도 있는 의견 교환화장품 등 통상현안과 전기차 배터리 등 투자기업 애로사항도 논의상품, 관세, 경제협력, 비관세조치 등 분과별 위원회도 개최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2018년 3월 22일(목)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공동 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3월 21(수)에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도 협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지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주요 지방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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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자본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정부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은행 등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과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준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1.5∼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를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됐다. 정부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장에 예고된 것이었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미국 FOMC 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상황과 기업실적 전망에 좌우되고,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주요 이벤트에 빈틈없이 대응해 불안심리 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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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의충남 노인자살률 전국 상위권…지원 체계 확립 등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36만3000여명으로,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충남도의 노인자살률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은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79.5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76.2명으로 전국 최고라는 오점을 남겼다. 도 인권센터의 노인 인권실태 파악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 등을 지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하고, 개인주의적 현상이 강화 돼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의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라고 해서 노인들의 생활상이 다를 바 없음에도 유독 충남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