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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살 예방 및 자살 유족지원 토크 콘서트' 개최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11월 15일 오후 2시 독산1동 주민센터 3층에서 '자살 예방 및 자살 유족지원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11.19.)을 기념해 자살 유족의 아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 유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자 유가족의 상처를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3월 한국 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진행하는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자살 유족 자조 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유족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테에서 진행하는 '자살 예방 및 유족 활동 사업'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 생명존중 희망재단 관계자와 유족지원 활동가가 '유족통합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한 금천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유족지원에 대한 자유 토론도 진행해 유족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누고자 한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내달 8일까지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행사 홍보물 하단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자살 예방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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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삼척시는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0월 27일 오전 9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운영 전문업체인 “㈜차지비”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현재 보급된 550대의 전기자동차 운행 여건 개선 및 정부의 탄소중립 2050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차지비”는 2023년 1월 27일까지 기축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며 2027년까지 개방이 가능한 공공부지 내에 50억 상당을 투입해 급속, 완속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진 ㈜차지비 대표는 “삼척시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하여 농촌의 소외된 지역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삼척시 방문객에게 원활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친환경 도시 건설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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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도달밤예술야시장’ 할로윈 축제의 장 운영광주광역시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맞아 대인예술시장에서 28일부터 29일까지 ‘남도달밤예술야시장’을 할로윈 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시장에는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집필한 이부춘 작가와 임동률 미술감독이 참여해 시장 곳곳을 할로윈 분위기의 디스토피아로 만들었다. 특히 1개월 전부터 분장사 및 배우, 셀러, 댄서들이 제대로 된 할로윈 축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푸드트럭 및 먹거리 셀러존은 할로윈 식당으로 새롭게 단장되며 스마트관광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던 ‘메타버스 AR아처’는 좀비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 새롭게 개시된다. 또 디지털 귀신의 집 체험을 테마로 ‘남도월야 미궁저택’의 극한 공포 체험공간도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으며 ‘별별상상정원’은 ‘별별마녀의 성’으로 리뉴얼돼 호러영화제, 분장 체험, 할로윈 디저트판매 등을 선보인다. 야시장 기간에는 중앙 무대와 주차장 공간을 막아 할로윈 분장 및 소품을 착용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해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메인 홀에서는 귀신 배우들의 현장게임, 테마가든, 할로윈 샴페인 존, EDM 파티 등이 펼쳐져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은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 호러 마니아 뿐 아니라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서는 큐티 분장 체험, 할로윈 디저트 만들기, 기념풍선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됐으며, 사업단에서 나눠주는 호박 바구니를 들고 ‘트릭오어트릿’을 외치면 시장 상인들이 체험사탕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본 행사와 함께 전시공간 ‘수작’에서는 핸드페인팅&도예체험을 실시하며, ‘한평갤러리’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싸비노(정승준)’작가의 개인 전시회 ‘Dive In Color’가 열린다. 이번 전시 기획은 여행을 가거나 일상에서 얻은 영감들을 모아 작가만의 구성과 색으로 표현, 잠시라도 여유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전시로 기획했으며, 싸비노 작가의 할로윈 테마그림은 광장 내 포토존 배경으로 운영된다. 정종임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이번 할로윈데이 대인예술야시장 행사는 올해 대인예술시장 프로그램의 정점이다”며 “가족, 친구들과 늦은 가을밤 분위기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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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서민 울린 악덕 대부업자 검거전국 특사경 최초 범죄수익금 2.7억원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및 법원 인용결정 받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여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되었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 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 6,800만 원에 이르며,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대부 당시에 동석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소송 사기 범죄) 또 다른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 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한 욕설을 하여 채무자들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A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2억 6,8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으며,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특히 A씨는 서울시 수사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금고 개방을 거부하여 소방서 구조대의 협조를 얻어 개방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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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세종과 대전을 누비는 광역급행버스(M-Bus)가 비수도권 최초로 노선 신설을 확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1개 노선의 신설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에서 7.5㎞ 이내 각각 6곳씩 편도기준 12곳 이내, 최대 14곳 이내 한정된 정류장에 정차해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세종충남대병원~고운동~종촌동~다정동~새롬동~한솔동을 거쳐 중간정차 없이 대전시청으로 연결된다. 세종시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으로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노선의 수요분산 등으로 혼잡도를 개선하고 거점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광역급행버스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사업자 공고, 사업자 평가 선정 등 추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일정에 최대한 협조해 이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이용 수요 등 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만큼 좋을 결과를 얻게 돼 대전시와의 상생협력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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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아이온(ON)’ 개소경상북도는 25일 안동의료원 대강당에서 경북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아이온(ON)’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김대일 도의원, 권광택 도의원, 김대진 도의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난임센터는 총사업비 13억2500만원을 들여 안동의료원 건강증진센터 2층 산부인과에 배양실, 난자채취실, 정자채취실, 배아보관실 등 34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배양시설 환경과 장비로 성공적인 임신을 위한 진단에서 시술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난임 시술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 및 20년 이상 경력의 박사급 배아연구원이 있어 난임 부부를 위한 도내 공공의료기관 난임센터로서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8월에는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3개월 만에 인공수정 시술로 첫 임신에 성공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3번째로 개소하게 된 안동의료원 난임센터는 그간 난임 시술 지정기관 부재로 경북 북부지역 난임 부부가 원거리 병원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태헌 안동의료원 진료처장(원장 직무대행)은 “난임센터 개소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의 난임 부부가 지역에서 편리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저출산 시대 난임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며, “난임부부들이 상담부터 출산까지 안심하고 전문적인 진료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안동의료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의 1:1상담코너 또는 난임센터(☎054-850-6247) 및 난임·우울증상담센터(☎054-850-6367~9)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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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공무원, 개인정보 넘겨준 뒤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아김주영 의원 “국세청 뇌물 비리는 공정과세 붕괴로…개인정보 집합체 국세청, 예방 및 처벌 강화해야” 국세청, 부천‧강남‧강서‧의정부 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5명의 국세공무원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부천 지역의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다수 세무공무원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공여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성매매를 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5명으로 뇌물수수 당시 재직한 곳은 각각 B(서울성북세무서, 국세청 징세법무국)‧C(부천세무서)‧D(부천세무서)‧E(강남세무서)‧F(구로,강서세무서)였다. 한 사람의 뇌물공여자로 인해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 각 세무서에서 수많은 사람의 주소‧연락처‧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고,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조사‧신고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많은 뇌물을 수수한 이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로, 총 39회에 걸쳐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그 대가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시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세청 통합전산망 엔티스를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하기도 했다. 일부 세무공무원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씨가 지불하게 했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사무장 A씨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강남구 소재 룸싸롱 등에서 9차례 성매매를 했다. 동세무서의 D씨도 12회에 걸쳐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회에 걸쳐 룸싸롱과 모텔 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더해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구로·강서세무서에 근무한 F씨는 총 23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금품과 장뇌삼 등 각종 향응, 대여금 등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인의 연락처를 7회에 걸쳐 넘겨줬다.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들은 각자의 죄질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금품수수와 대가성 비리는 상속세‧양도세 등 조사 비리로 이어져 곧바로 공정과세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밝혀진 뇌물수수자만 이렇게 많으니,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기강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비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이 손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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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설득하는 협상교육 실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 자살시도 현장에 응급출동하는 현장대응 인력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살시도중재협상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경찰, 소방, 자살예방전담인력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 통계청(2022). 2021년 사망원인통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주요 회원국의 자살률 평균(11.5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1분 1초가 중요한 자살시도 현장에서는 자살을 막기 위해 중재하는 현장 인력의 위기대응능력은 자살률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자살시도자와의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대응인력의 협상 능력에 따라 자살위험성 완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도의 민감성과 준비 자세가 요구된다. 이 교육은 2021년 실무자 대상 교육 수요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자살시도 상황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위기 협상 교육이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소방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과 위기협상기술 습득 및 실제 위기상황 재연 등의 과정 통해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살시도중재협상관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4개 지역(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3개 지역(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총 49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그동안 실시되지 못했던 3개 지역(연수구, 서구, 강화군)의 경찰, 소방 및 자살예방 전담인력과 인천해양경찰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와의 협상기법, 적극적 청위 및 위기협상 연습을 포함해 연극배우가 출연하는 실제상황극 등으로 실시됐다. 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시도 현장에서의 대응인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2023년에도 실무자 대상 위기대응 역량 향상 교육을 강화하며, 인천 전 지역의 자살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자살예방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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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부총책 국내 송환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약 108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펼쳐온 조직의 총책과 부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책 A씨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단체 ‘민준파’를 조직하여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 상담책’ 7∼8개 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 송금하는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원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의 사기 수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108여억 원, 피해자는 562명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2020년 2월 ‘민준파’를 인지한 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3년간 발생 사건을 분석, 조직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조직원들을 특정하여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혐의로 국내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으나, 총책 A씨 등 주요 피의자들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어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20년 9월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체류 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필리핀 당국과 공조하는 등 추적에 돌입하였다. 지난해부터 해외거점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집중추적‧검거해 왔던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 추적‧검거‧송환 업무를 총괄하였고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민준파 총책에 대한 첩보를 다수(12건) 수집하였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약 2년간 장기간 추적한 결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마침내 총책의 동선을 확보하였으며,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1주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 9월 5일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또한 총책의 검거 사실을 눈치 채고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피를 준비하던 부총책 B씨와 조직원 4명도 9월 9일 모두 검거하였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총책 등 6명을 포함하여 현재 ‘민준파’ 조직원 64명 중 22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경찰청은 총책과 부총책이 검거되어 국내 송환된 만큼 여죄 및 추적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여 미검 피의자 40명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송환일 2일 전에 발생한 현지 행정절차 문제로 금일 송환이 취소될 뻔했으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대사 김인철)에서 현지 검찰청, 이민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번 송환을 극적으로 성사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등 주요 상선은 검거를 피하려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첩보 수집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검거와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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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관·군·경 마라도 전복 어선 이틀째 실종자 수색오영훈 지사 “내 가족 일이라 생각하고 가용자원 총동원해 구조 최선 다해달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발생한 29톤급 근해연승어선 ‘2006만진호’의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나,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서귀포항에 이어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찾아 “기상상황 등 수색 여건이 어렵지만 희망을 버리기 이르다”며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관·군·경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전사고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수색에 임할 것도 당부했다. 현재까지 34척의 함정(해경 8·해군3·관공선3·민간 20척)과 8대의 항공기(해경3·해군1·공군1·소방1·육경1)가 동원돼 12차례의 수색이 이뤄졌으며, 20해리권까지 반경을 넓혀 수중수색을 하고 있다. 구조대 인력 27명이 13회의 수중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생존반응이나 실종자, 외부 충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상악화 등으로 선내 진입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어선전복사고와 관련해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인근 수협에서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날 서귀포항에서 사고해역 발견 당시 상황부터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서귀포 어선주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가족과 피해 선박 선주 등을 만났다. 서귀포파출소를 방문해 수색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큰 책무이고 의미 있는 행정을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심정을 헤아려 수색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민간어선에 대한 수색 협조 요청과 함께 동원 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외국인 등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과 인근 숙소·식사 등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요청했다. 피해 외국인 선원 가족들이 타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 지사는 “하루 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 천남선 서귀포시어선주협회장,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 강유신 서귀동 어촌계장, 피해어선 동료, 도·행정시 해양수산 부서장,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김희현 정무부지사도 19일 오후 서귀포수협 옆 해양경찰파출소를 찾아 조치상황과 향후 계획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8일 오전 3시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8㎞ 해상에서 조업에 나선 서귀포 선적 29톤급 근해연승어선 ‘2006만진호’는 이날 오전 5시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어선에는 선장, 기관장, 선원 등 총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