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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동물 장묘업체 3곳과 업무협약…화장비용 10% 할인반려동물 화장 비용 할인…세종․공주 등 총 6곳 이용 가능 대전시는 인근 지역 동물 장묘업체 3곳(세종시 펫포유, 포포즈 세종점, 공주시 ㈜좋은친구들)과 반려동물 화장 비용을 할인해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2021년 논산, 옥천, 청주 3개 지역의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고, 화장비용 1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1,600명의 시민들이 기존 협약 업체를 이용했는데, 반려동물 증가와 장례 수요에 발맞춘 정책 중 하나다. 이로써 대전시는 인접 5개 시군 소재 동물장묘업체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올바른 화장 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전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화장을 위해 해당 장묘업체를 이용할 때 동물등록증과 대전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홍보화면을 업체에 제시하면 화장 비용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의 동물 장묘업체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 장묘문화 확산 등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써 앞장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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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경계’ 유지…겨울철 호흡기 감염 유행 등 고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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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록 밴드 SOPHIA 보컬 ‘마츠오카 미츠루’ 대구여행 팬미팅대구광역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과 공동으로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대구공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현지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일본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마츠오카 미츠루의 팬미팅을 대구에 유치했다. 마츠오카 미츠루는 록 밴드 SOPHIA 보컬로서, 앨범 24개와 싱글곡 40곡을 발표하고 200여 곡을 작사하는 등 많은 대표곡을 만들었으며, 드라마·영화·뮤지컬 등 배우로서도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사람에게 상냥하게’, ‘바람의 하루카’, ‘바람의 검심’, ‘가면 라이더’ 등이 있다.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일본 현지 팬 110여 명이 12월 8일(금)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3박 4일 일정으로 마츠오카 미츠루와 함께 대구 관광지를 투어하고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대구에서 일본 팬들과 직접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먼저,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에서는 8일(금) 대구공항에 입국하는 일본 팬들을 대상으로 환영 현수막과 웰컴 키트 증정, 기념 촬영 등 대구방문을 환대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환영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행사 이후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에 들러 한복 체험과 함께 문화관광 해설사의 안내로 근대골목을 둘러볼 예정으로, 이때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마츠오카 미츠루가 일본 팬들의 도착에 맞춰 깜짝 등장하는 웰컴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대구에 머무르는 3박 4일 동안 안지랑 곱창골목, 동성로, 한방의료체험타운, 대구 약령시한의약박물관, 이월드, 근대골목단팥빵 등 대구의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다양하게 체험하며 대구관광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예정이다. 마츠오카 미츠루는 “평소부터 직업상 라이브나 TV 출연 시에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한방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대구가 한방으로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을 알게 됐다”며, “나의 팬들에게도 한방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 보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구여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스타를 활용한 해외 홍보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향후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구국제공항과 연계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과 타깃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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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리상담서비스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정신건강검진 확대·검진주기 2년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이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확보한다. 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땐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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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청장년층 건강 위험요인 관리 필요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연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7.7%, 여자 25.7%로 전년 대비 남자는 1.4%p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는 1.2%p 줄었으나, 20대에서는 18.2%로 2.3%p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26.9%, 여자 1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7%p 늘었는데, 특히 남자 50대는 41.6%로 5.8%p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1.2%, 여자 6.9%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자 20.9%, 여자 22.6%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늘어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6.6%, 여자 7.2%로 전년 대비 남자는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1.3%p 감소했다. 일반담배(궐연형) 현재흡연율은 남자 30.0%, 여자 5.0%로 전년 대비 각각 1.3%p, 1.9%p 줄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 5.6%, 여자 1.3%로 각각 0.6%p, 0.1%p씩 소폭 증가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남자 9.2%, 여자 2.4%로 각각 1.9%p, 0.7%p 늘었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1.3%, 여자 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6%p 늘었고, 월간폭음률도 남자 48.8%, 여자 25.9%로, 각각 1.8%p, 1.8%p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55.4%, 여자 50.7%로 전년 대비 5.2%p, 5.3%p씩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과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35.2%, 여자 32.8%로 전년 대비 각각 3.8%p, 0.8%p 늘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남자 33.4%, 여자 21.9%로 전년 대비로는 2.0%p, 2.5%p씩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군 섭취량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곡류 섭취량은 남자 13.3g, 여자 8.2g 줄어든 반면, 음료류 섭취량은 각각 36.7g, 45.5g 증가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1.1%p, 여 1.4%p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0.9%p, 여 1.6%p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영양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침식사 결식률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 및 급원별 섭취분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이번 달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건강정책 근거 강화를 위해 주제별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최근 악화된 지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제언을 담은 심층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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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합정~신촌~동대문까지교통카드만 있으면 심야 무료 이용…안정화 거쳐 유료화 예정 서울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이른 출근길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한 심야 이동이 자율주행 기술로 한결 편리해지고, 낮이 아닌 심야에도 자율차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월) 23시 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 심야 A21)가 정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4일(월) 첫 선을 보이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하여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현대차 일렉시티 개조) 2대가 운행한다. 운행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행하며, 늦은 밤 11:30분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5:10분 종료된다. 1대는 합정역, 1대는 동대문역에서 밤 11:30분에 각각 출발하여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중앙에 위치한 총 40개(편도 20개소) 중앙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 및 다음포털 등에서도 “심야 A21”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 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대중교통 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동일하게 교통카드가 있으면 태그 후, 탑승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료이긴 하지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며 요금은 0원으로 자동 처리되며, 환승할인도 연계된다. 따라서,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할인 미적용에 따른 요금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일반 시내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며,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기반시설)를 설치하여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와 동일한 차량임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유도를 위해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시험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와도 심야 긴급연락체계(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총 13.2km)을 연장하고, 운행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시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하여 시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시민을 실어 나르고, 공간의 한계도 뛰어 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율주행버스 정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금번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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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15곳 적발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수사해 적극적인 민생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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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국 최초 모든 장례식장 1회용품 사라진다이르면 내년초 지역 내 모든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내년부터 춘천 내 모든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이 사라진다. 지역 내 전체 장례식장에서 동시에 다회용기 사용을 실시하는 곳은 춘천이 전국에서 최초다. 춘천시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춘천시장 접견실에서 춘천시, 관내 장례식장 4개소, ㈜깨끗, 춘천환경운동연합 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매월 2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 장례식장 내 1회용품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올해말까지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를 제작 및 장례식장 다회용기 운영 비품을 지원해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이르면 내년초부터 춘천 내 모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깨끗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수거와 세척, 재공급을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카페 다회용 컵 사용 지원사업’에 이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라며 “관내 1회용품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다회용기 재사용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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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선고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황 의원에게는 총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황 의원은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조직과 청와대 비서실 등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로 엄중처벌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순차공모해 차기시장에 출마예정인 김 전시장으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송 전시장 경쟁자 매수의혹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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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심사 돌입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무철, 이하 예결특위)는 12월 4일(월)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은 12월 4일(월)부터 12월 7일(목)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13일(수)까지 3일간 심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7조 5,862억 원, 기금은 1조 729억 원이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3조 9,709억 원, 기금은 1조 8,478억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는 11월 29일(수)까지 심사를 마치고 11월 30일(목) 예결특위로 안건을 회부한 상황이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 감소로 금년 대비 3,017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강원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칫 민생예산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과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