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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야4당, "공정·정의 무너진 날"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등 특검법안 2건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으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계를 무시했고 총선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4당은 5일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앞에서 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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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 접수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4년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 매년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3천만 원·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며,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 및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과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융자는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 주어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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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거주지 지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제명의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해 입법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적시했다. 아울러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과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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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상조 브랜드평판 분석결과...1위 대명아임레디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대명아임레디 2위 교원라이프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240,369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446,566개와 비교해보면 5.98%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4년 1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대명아임레디,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7,923 미디어지수 152,110 소통지수 213,899 커뮤니티지수 310,12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94,058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813,524와 비교해보면 2.39% 하락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27,393 미디어지수 179,391 소통지수 109,713 커뮤니티지수 305,07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21,569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771,162와 비교해보면 6.43% 하락했다. 3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5,389 미디어지수 168,504 소통지수 143,211 커뮤니티지수 149,77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6,876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616,013과 비교해보면 1.76%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2,391 미디어지수 69,538 소통지수 76,036 커뮤니티지수 63,92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1,885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276,656과 비교해보면 1.72%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962 미디어지수 41,696 소통지수 26,075 커뮤니티지수 36,99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19,727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218,186과 비교해보면 0.71%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1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대명아임레디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446,566개와 비교하면 5.98%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73% 상승, 브랜드이슈 7.06% 상승, 브랜드소통 10.80% 하락, 브랜드확산 16.52% 하락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4년 1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대명아임레디,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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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 통합 운영문자로 대화하는 SNS 상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109〕를 개통하였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109운영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80명인 전화 상담사를 100명으로 증원하고, 하반기부터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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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 최종 디자인 발표서울시에서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개최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 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표기 요소 등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거쳐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 공청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강을 중심축으로 한 2호선 원형 순환선으로 시각적 이해도가 높다. 현재 적용된 노선도는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지도방식보다 전반적으로 시인성을 높이고, 역 찾기가 보다 쉽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향후 적용될 랜드마크와 노선도 활용 굿즈 등 확장성이 우수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노선도 활용 굿즈를 제작해달라”고 말했다. 기존 노선도는 1980년대의 형태를 유지한 채 노선만 추가되어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고 있어 추가 확장 노선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치를 알기 어려운 노선도 형태(각도가 다양한 다선형 형태) ▲일 반역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 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역번호 표기 부재 등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8선형(Octolinear)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933년 헨리 벡이 런던 지하철에 처음 적용했다. 8선형 디자인은 수평·수직·45°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되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식화 지도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용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의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는 지리 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이 쉬운 색상 및 패턴의 적용으로 역 찾기 소요 시간이 최대 약 55%, 환승역 길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약 69% 단축했다. 특히, 기존 노선도는 일부 색약자가 노선별 색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노선별 색상의 명도와 채도 등을 수정해 색각이상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색맹을 위한 노선도 사례로는 영국 런던의 ‘Large Black and White’ 노선도가 있으며, 선의 질감과 개수로 노선을 구분하고 흑백 표현하였다. 테스트에 참여한 적록색약 문모 씨(33세 남,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는 “색약자 대부분 비슷한 계통의 색상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슷하게 만나는 환승구간은 인지하기가 어렵다”며 “서울시가 선정한 노선 색은 기존 노선도보다 구분이 명확하고 인지하기 쉽다. 특히 환승구간에서 만나는 호선들의 색상 구분이 가능하고, 패턴으로 구분되어 있어 더욱 구별이 쉽다”고 말했다. 적록색약인 박모 씨(42세 남, 발전소 관련 직종)는 개선된 노선 색에 대해 “2호선과 3호선은 채도와 명도가 높아질수록 인지하고 쉽고, 비슷한 색상의 노선들은 패턴을 적용하면 구분이 더 잘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민간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체 노선도, 영문 노선도의 라인, 색상, 역 마크, 역명 등 표기 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새롭게 개발한 ‘서울 지하철 노선도’는 1월 말, 여의도역 스크린 도어(안전문)에 투명 OLED를 시범 적용해 설치 예정이다. 투명 OLED에는 단일노선도, 다국어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서울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새롭게 발표한 노선도는 시각 약자, 외국인 모두를 배려한 읽기 쉬운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여 글로벌 TOP5 도시로의 성장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브랜드화하여 다양한 홍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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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례식장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비치성남시는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장례식장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손수건 등 소방 안전용품을 비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설비 점검회사인 ㈜아는소방CNC(대표 김명신)가 이날 오전 10시 해당 물품을 성남시 장례식장에 기탁한 데 따른 조치다. 받은 방연마스크는 400장(장당 1만원), 손수건은 400장(장당 1만5000원)으로 시가 1000만원 상당이다. 성남시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장례식장 빈소 총 7개 호실 입구에 소방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화재 발생 때 시민 이용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여 놨다. 2012년 7월 건립된 성남시 장례식장은 갈현동 주민으로 구성된 성남시장례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임회교 성남시 장례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각종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인을 보내드리는 유가족들의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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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넘이·해맞이 산행 주의…등산사고 40%가 ‘실족’2020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 4950건으로, 이중 사망 192명과 부상 8506명 등 총 86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12월~1월까지 연말연시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으로,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40%를 차지했고 이어 길을 잃는 조난 25%, 신체질환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로 산행을 할 경우 추운 날씨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많은 사람이 몰리는 해맞이 장소일수록 기본질서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해넘이·해맞이로 겨울산에 오를 때는 먼저,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특히 눈길과 빙판에 대비해 눈길덧신인 ‘아이젠(eisen)’도 반드시 챙길 것을 권고했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산행일수록 등산로가 얼어 있어 미끄러지기 쉬우니 실족이나 추락 등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때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하거나 하산한다. 만약 추위 등으로 평소보다 몸이 떨리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거나, 기면상태에 빠지거나 졸리며 발음 부정확하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외부자극에 무반응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겨울산에서의 조난은 다른 계절에 비해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으로 매우 위험하다. 눈이 쌓이면 평소 아는 곳이라도 원근감이 떨어지고 등산로의 구분이 어려워 조난되기 쉬우니,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산행 중에는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등산로 위치표지판을 확인하며 이동한다. 아울러 해넘이·해맞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도로 위 살얼음이나 빙판길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 위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하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명소에 대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개개인의 안전실천 의식을 갖고 혼잡한 장소일수록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희망찬 갑진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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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년 하반기 '행복남구 깨알정책' 우수사례 5건 선정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023년 하반기 행복남구 깨알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남구 깨알정책'은 구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담당자가 작은 아이디어로 적은 비용을 들여 구민에게 큰 행복감을 준 생활밀착정책 사례로 상반기에 이어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 속에서 눈에 띄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하반기 우수사례는 '매일이 행복한 이곳, '만화로 만나는 참 좋은 남구' 제작'(기획예산실), '친절·미소 거울 설치'(민원여권과), '6.25 정전 70주년 기념! 호국영웅에 대한 존경 담은 보훈 예우 추진'(복지지원과), '남구, 삼산디자인 경관 개선공사 준공'(공공시설과), '맞춤형 건강소식지 '월간 튼튼 옥동' 제작'(옥동) 등 5건이다. 기획예산실은 '매일이 행복한 이곳, '만화로 만나는 참 좋은 남구' 제작'을 통해 남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 사업 중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만화 형식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해 각종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원여권과의 '친절·미소 거울 설치'는 민원실 출입구에 친절문구를 삽입한 거울을 설치해 직원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친절한 마음을 되새기며, 민원인과 서로 웃음과 미소를 나눌 수 있는 남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복지지원과의 '6.25 정전 70주년 기념! 호국영웅에 대한 존경 담은 보훈 예우 추진'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남구에 거주하는 6.25 참전 용사들의 기억을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구술집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제작하고, 6.25 참전유공자 위안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민들의 존경심을 고취하며, 보훈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자꾸만 찾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하기 위한 공공시설과의 '삼산디자인거리 경관 개선공사 준공'은 밋밋한 휴게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물에 남구 상징물과 색채를 추가하고, 분수와 조명을 활용하는 등 남구 전체의 통일감을 높여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율공연 등을 통해 구민들이 걷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형성에 기여했다. 옥동은'맞춤형 건강소식지 '월간 튼튼 옥동' 제작'을 통해 보건 및 건강관련 사업과 다양한 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매달 구민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정보 및 건강 노하우를 제공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울산 남구는 선정된 깨알정책은 타 부서와 동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며,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각 30만원과 협업포인트 30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의 '깨알정책'은 구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구정 개선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깨알정책들을 발굴·확산해서 작은 아이디어로 구민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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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못 지켜 사과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5일(금) 당초에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의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1일(목)으로 연기되어 법정 시한인 12월 16일 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도민의 민생을 못지키는 모습에 부끄럽고 사과드린다”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어로 삼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민생도 못지키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마저 지키지 못한 현실에 도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시 공고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게시,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등 시간이 소요되기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필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 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업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전라북도의 경우 12개월 근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고시 공고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3년 연속으로 10개월 근무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에 내년에는 11개월 근무 보장으로 1개월 연장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공고 게시 기간,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관, 선정된 기관의 노동자 채용 공고 기관 및 면접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21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2월1일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염종현 의장님께서 거론하신 면밀한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민생이 지장 받는 현실에 대해 더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치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한, “부디 내년에는 법정 시한을 지켜서 도민들에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찾아 도의 적극재정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등 예산안과 관련된 상호입장을 교환하고, 내년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의회 여·야와 소통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